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정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인사의 문제점이 행정부의 차원을 넘어 국정 전반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서 사퇴시켜가면서 헌재소장의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명 동의안 처리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도 법치국가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여권은 물론 전효숙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국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선호한다면 그녀를 다시 헌법
학교에서 종종 빚어지는 폭력사태가 심상치 않다. 교우끼리 주고받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급우끼리의 폭력이 주류를 이루던 지난날의 학교가 아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생을 때리는 교사의 폭력도 사회문제로 종종 비화되고 있다. 너무 급하고, 격하고, 상스러운 일들이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 우리 교육은 군사부일체라던 전통교육의 가치체계가 일시에 붕괴하는 대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체계를 메우지는 못했다. 교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동시에 제자의 매를 때리며 눈물을 삼키던 스승의 도가 사라졌다. 매를 때리는 스승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매를 맞는 학생의 눈빛에 증오가 서려서야 어찌 이를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교사의 체벌에 대응하는 학부모들의 태도는 또 어떤가. 항의방문은 예사고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지난 1일 수원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 중학교에서 학생은 교사에게 맞았다며 병원에 입원하고, 교사는 학생이 먼저 때렸다고 전학 결정을 내리고, 학부모는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끄럽고 떳떳치 못할 일이건만 삼자가 모두 당당하다. 민망한 일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부끄러움을 먼
8월 21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활용 방안’ 용역중간보고서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에 주거·상업용 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성남 분당의 주공, 토공, 용인의 경찰대학교, 법무연수원 등의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아파트와 업무용 시설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 중 98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의 규모가 판교신도시 282만평보다 넓은 296만평이며, 이중 택지개발이 가능한 3만평 부지가 30곳,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3천평 이상 부지가 49곳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정책은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지, 결코 시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시장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왔다. 솔직히 정부는 시장을 무시하였다기 보다는 모른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그 동안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이전비용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개
사람의 마음을 훈련하고 그릇된 습관을 고침에 가장 효과가 큰 훈련 중의 하나가 금식훈련이다. 우리가 금식이라 하면 각 종교에서 영적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금식을 먼저 떠올린다. 물론 종교적인 수행(修行)을 위하여 드리는 금식이 중요하지만 굳이 종교적인 목적이 아닐지라도 금식 훈련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7일간의 금식 훈련에서 우리의 몸이 바뀌어 지고 14일간의 금식 훈련에서 정신이 바뀌게 되며 21일간의 금식 훈련에서 영혼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금식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함에 활용하여 큰 효과를 거둔 사례다. 나라 안의 국론이 분열 되어 서로 간에 다툼이 심하여 지게 될 때면 간디는 금식에 들어가곤 하였다. 간디의 금식이 열흘이 넘어가고 스무 날이 넘어서서 그의 건강이 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국민들이 간디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고 국제적인 관심까지 모아지게 되면 서로 다투던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하곤 하였다. 모든 종교들이 수행을 위하여 금식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빈들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
참여정부 들어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된지도 어언 2년이 됐다. 2004년 9월 경찰과 검찰 양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해 12월에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반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고 대국민공청회도 개최했다. 지난해 6월에는 여야당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연명한 2건의 형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12월에는 집권여당에서 사실상 당론의 형태로 최종적인 개혁법안을 확정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개혁작업이 종착역에 이르고 있을 시점,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공방과 대립이 더욱 가열되자 정치권의 부담도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정부에서 논쟁의 자제를 강력하게 당부했고, 이후 최근까지 표면적으로는 진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현재 논의를 자중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개혁의 큰 방향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닥잡혀 있고, 또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권마저 철저하게 장악함으로써 유발되는 폐해는 실로 다양하다. 무엇보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는 물
얼마 전 과천시내에 유일하게 남았던 육교가 철거됐다. 부림사거리에 위치했던 이 육교는 과거 24년간 중앙동 아파트와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또 지난 2001년 관문체육공원이 준공되자 건너편 주민들은 이 육교를 건너 각종 행사에 참여했고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이용률이 뚝 떨어지더니 최근엔 육교를 건너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지체장애인은 물론이고 멀쩡한 정상인도 이용을 기피한 것이다. 불편하다는 이유 한 가지 외엔 달리 해석이 필요 없음은 불문가지다. 조금 떨어진 횡단보도로 우회하거나 아예 무단횡단 행렬이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로 결국 퇴출명령이 떨어졌다. 이로써 과천은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육교 없는 도시가 됐지만 그런 단순한 의미 외에도 분명한 것은 차량 위주의 도시교통정책이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천은 지난 80년대 차량중심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인 도시였다. 안양 인덕원 사거리에서 중앙로를 거쳐 양재를 빠지는 시가지 도로에 지하차도와 지하보도를 설치, 차량들이 논스톱으로 달리도록 했다. 그 피해
‘공공미술(Public Art)’은 대중에게 노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해와 예산 부족 등으로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애당초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1967년 영국인 존 윌렛이 ‘도시 속의 미술’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개념이다. 그는 미술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즐기는 데서 벗어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미술의 개념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건물의 장식품쯤으로 여겨졌던 작품이 일상속으로 파고들면서 공공의 개념이 장소보다는 대중과 환경·공간의 공공성 등의 의미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작가나 설치자 중심에서 보는 사람과 공간 환경 등 수용자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1월에는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의 공공미술 태스크포스팀이 근간이 돼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이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로 짜인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실제 사업을 통해 공공미술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끌게 된다. 그동안 공공미술이란 개념 자체에 무관심했던 지자체들도 공공미술이 삭막한 도시를 살맛 나는 도시, 문화도시로 만드는 대안을 추진중이다. 기초 지자체로는 처음으
음모설
주민자치센터관련 소식들이 지역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자치위원들의 활동사례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아름다운 선행들이 소개되면서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은 99년 시섬운영을 시작하여 2천년 시단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어 지금은 읍면이 있는 군단위 까지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행정체계 축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개편의 하나로 동사무소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 졌다.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주도성과 주민들의 자율성이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마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 취미-오락프로그램들이 단순하며 개인적 차원의 취미-오락 활동에 머무르는 한계,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에 대한 경험미숙으로 인한 혼란, 행정의 관료적 태도와 소극적 지원 등등의 문제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가 거듭되고 활동이 축적되어 나갈수록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출발지로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에 제출되는 각종 사례나 성과들을 살
가을을 느끼는 것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다. 지난 31일 수원시역 6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100여명이 색다른 도전을 했다. 수원시의 지원으로 생전 처음 해병대 훈련에 참가한 것이다. 보트타기, 피티체조, 헬기레펠 훈련 등 비장애인들도 해내기 어려운 해병대 훈련을 1박2일간 모두 소화해 냈다. 계획 단계부터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학생들의 느낌도 가지가지였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었다.’ 며 다시 오고 싶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겠다’ 고도 했다. 출발 할 때부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던 청명고등학교3년 권00학생은 ‘해병대훈련을 하고나니 뭐든지 할 수는 자신감이 생겼다.’ 며 ‘나도 이 다음에 귀신 잡는 해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록 몸이 불편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들로 가슴의 열정을 누구 못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에서는 오는 10월과 12월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체험캠프도 실시한다. 학생들의 가슴에 큰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어제는 광교수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