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온통 물난리다. 한반도의 허리가 물에 잠기고 비는 아직도 그칠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다. 빗줄기가 남으로 이동하면서 도 얼마나 위협을 가하지 두렵다. 중부지방의 홍수피해는 예년에 비해 크다고만 할 수 없으나 홍수의 위력은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이었다. 여주에서는 약 2만 여명의 주민이 밤샘 대피를 하고 대교가 범람할까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원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양평과 김포 등 도내에서 상처가 심한 몇몇 곳의 공장과 농경지 침수는 결국 피해가지 못했다. 이번 집중 호우에서 보듯 인간이 자연재해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도는 없다. 그러나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며칠 전 고양에서 물난리를 겪었을 때처럼 도시구조를 변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물 흐름을 바꾼다거나 하는 어리석음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일대 반격이거니와 매년 같은 곳에서 되풀이되는 수재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꾸짖음이다. 이번 홍수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 도로의 유실을 보라. 값싼 시공, 빠른 공기, 날림 공사에 대한 후한은 아닐런지.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약하고 무딘 곳은 버티지 못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우리 겨레의 발자취는 글자그대로 파란만장(波瀾萬丈)하였다. 백년 전 하와이로, 맥시코로 일감을 찾아 떠나던 때의 동포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오십년 전의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불과 60불 안 밖인 최빈국에 속하여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어느 외신 기자가 지적하였듯이 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처지였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경제력으로는 GDP 7,800불에 이르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아세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근년에 들어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평가 절하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 정부를 일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까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혜택 받지 못하고 살아온 바닥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체제, 이 질서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 좋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실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오늘 만큼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결의는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이 결의는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전 세계 192개 유엔 회원국에 대해 미사일 관련 물품?제품?기술을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을 1기당 400만 달러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팔아왔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실질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양자협상에 끌어내려 했으나 미국은 협상은커녕 오히려 미사일 발사 이틀만에 일본과 함께 대북 군사제재까지 할 수 있는 결의안을 냈다. 북한은 지난 98년 ‘벼랑끝 전술’에 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같은 ‘벼랑끝 전술’은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됐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면서 체제붕괴의 위험만 한층 더 높아졌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헛짚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거주 및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올 상반기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거래건수의 13배, 금액으로는 15배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지역과 대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거주목적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한도가 풀린데 이어 5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주로 북미지역에 국한됐던 취득지역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필리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심지어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이 전혀 없었던 피지에서도 2건의 매입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일본의 쓰시마 섬(대마도)에는 “아름다운 섬 쓰시마를 가지세요” 등의 한국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한국어 대형 입간판이 서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뉴욕 허드슨강 맞은편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매입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다. 40만~160만 달러에 이르는 분양대금을 한국인들은 현찰로 낸다”고 보도하고 있다.14
철학자 루소(J.J. Rousseau)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오늘처럼 비오는 날 루소가 우리에게 던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니, 인간의 행복과 자연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인사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또한 지율스님은 목숨을 걸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참여정부는 국민과 지방정부의 요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민간 건설회사의 전문적인 작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심의 승인하였다. 즉, 기획예산처는 2006년 6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을 확정하였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수원시 호매실동, 의왕시 초평
시민의식의 성숙과 정보의 발달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되는 생산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자체의 각종 행정서비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일수록 행정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과 분권정책에 호응하면서 지자체는 공직사회의 부단한 혁신노력과 헌신적 업무추진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하지만 기대하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 밀착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주민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서비스가 어떻게 기획되어 추진될 때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가서 서비스의 집행과정에 이웃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주민들의 느끼는 행복감은 배가 될 것이다.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식시켜 나가고 주민들의 능동성을 발휘시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집행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수원시가 14일부터 하절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최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올해 경기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도내 중소기업대표 15명을 대상으로 산업용 로봇 자동화 대표업체인 파낙(FANUC)과 도요타 자동차를 방문했다. 이들 업체를 방문한 중소기업대표들은 공정의 90%가 무인시스템으로 이뤄져있는 생산 라인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도요타의 자재창고가 필요없는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시스템을 보고는 눈을 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히 선진국의 기술을 보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보고 온 것을 내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가장 시급하다. 중소기업들의 최대 현안은 필요한 것은 자금도 아니요, 기술 개발도 아닌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 생산 공정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력서만 내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내에도 얼마든지 있지만 눈길한번 주지 않은채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만 바라보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금 여건이 넉넉치 못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기업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부 생산 공정부터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기술 개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 등 국가의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실현되어야 함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사법권에 대하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사하거나 이를 통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게다가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달리 사법권의 행사주체인 판·검사는 투표로 선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이들의 신임 여부를 확인하는 법절차도 전무하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가 없다보니 기소권이나 재판권 등의 형사사법권이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사되기도 한다. 최근 국민을 알권리를 위해 X파일의 진상을 공개한 기자가 불평등하게 기소된 사례도 그렇다. 언론인의 본분을 다한 기자는 기소되어 처벌될 형편이지만 실체인 삼성이나 검찰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았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기소권 행사라고 분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합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민의(民意)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죄…
이거면 되겠니?
하나, 수원에 사는 한 여중생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은 반에 1,2등을 하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놀란 부모에게 여학생은 “성적도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너무나 당당했다는 것. 둘, 한 대기업 계열사 연구소에 있는 소장급 연구원이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한 중소기업 사장이 “평생 놀고먹고 살 수 있다면 좋지요”라고 응수하니,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그 연구원이 그 사장을 한심하게 보더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공부 잘 하는 것’ 그 자체에 지고지순한(?) 가치를 두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필자는 이런 현 세태를 ‘공부지상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전자의 이야기는 요즘 부모들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공부만 잘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교육풍토가 야기 시킨 너무나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다. 후자의 이야기 역시 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다. 40살이 넘어도 ‘그냥 공부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