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의 “인권, 새로운 약속” 中)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사회복지 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표지에 씌여 있는 문구이다. 수많은 토론회와 워크숍이 난무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한 갈급함이 한창인 요즘, 오랜만에 신선하게 다가온 워크숍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주요 대학들과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협의, 인권교재의 개발, 사회복지사자격제도에 인권내용 포함, 시설종사자나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펼쳐나가고자 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수많은 커리큘럼 중,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의 교재 또는 교수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워크숍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왜 인권관점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워크숍의 전반적 내용은 척박한 한국의 사회복지 인권상황에서는 꼭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었다. 워크숍은 호주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사건이 마침내 사흘 뒤인 29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들 신문사들은 지난 해 초부터 17대 국회가 통과시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개정법률에 대해서 줄기차게 ‘특정 언론사를 죽이려는 법’이라 하여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자사 지면을 통하여 신문법 등의 개정 조항에 대한 반대여론을 어느 정도 조성했다고 판단한 이들 신문사들은 지난 2월께, 헌재에 위한 심판 청구를 냈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큰 이익을 얻는 단체들도 제법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신문인협회라는 단체이다. 바로 신문사 사장들만의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62년 결성되었다. 당시 경향신문 사장으로 있던 이 준구가 앞장 서서 만든 단체이다. 그는 천주교 서울교구 소유이던 경향신문사를 중앙정보부의 힘을 빌어 빼앗다시피 차지했다. 고작 명동극장 사장이던 이씨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한국 천주교의 대표격이자 서울 교구장이었던 노 기남 대주교의 사생아 문제를…
장마철 도 대표민요 만평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팔당호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2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팔당호를 직접 찾아 팔당호 상류인 경안천의 준설을 거론하고 나섰다. 용인시를 통과해 광주시를 관통하는 경안천은 불과 30여 년 전만해도 가마솥만 들고 나가면 그 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 물로 매운탕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해 광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의 젖줄이었다. 그러나 70년대초 용인에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 들어서면서부터 축산분뇨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한 경안천은 광주의 자랑거리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오염된 경안천의 물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전량이 유입돼 팔당호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광주시민들은 엄청난 규제에 시달리게 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환경부고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계속 되는 중복규제로 광주시는 인근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인구가 23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극장, 쇼핑센터, 종합병원, 종합대학 등 제대로 문화시설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
선거가 끝나고, 이젠 차분히 곧 시작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에 잠기곤 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야 할 일도 참 많다. 솔직히 시의원의 역할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것들도 있지만, 주민들은 누구에겐가 속 터지는 마음들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고, 또 하소연을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심히 일 해야겠다는 다짐도 깊이 새겼지만, 두려움도 있다. 그분들의 하소연 대상이 내가 되지 말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청년시절 필자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 인가'에 대하여 고심을 한 적이 있다. 짧은 생각으로선 ‘무엇’은 직업을 선택 해야 함이고, ‘어떻게’는 삶의 가치일 것이라는 전제였다. 물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면 최상이겠지만, 현실은 어느 한쪽에 저울의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사회봉사 단체를 통해 한글학교를 만들어 문맹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노인가요열창대회를 기획하고, 장애우를 위한 수화교실 운영에 같이 고민하며, 번민하는 이웃을 위한 가정법률 상담소 유치에 일익을 담당 하는 등 청년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하여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전 국방차관보가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기지를 초정밀 폭격해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을 방문해 미·북 간 군사적 충돌을 피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의 대포동 기지 폭격은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대포동 미사일만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대포동 기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전쟁 운운하며 위협하겠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못할 것이다. 한국을 공격하면 몇 주간 유혈전쟁 끝에 김정일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김정일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로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미사일까지 동원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몇 주간의 유혈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어 수백만명의 남북한 사람이
요즘 신분당선에 관한 이슈가 아주 뜨겁습니다. 금곡동, 구운동 그리고 호매실동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신분당선이 화서역과 연결하여 1호선 전철과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서수원권의 중심이 화서역입니다. 이곳 주변에 현재 정자1,2지구와 천천지구, 화서지구 등 많은 주민들이 있으며, 현재 화서역과 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여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서역 인근 천천주공아파트 대단위 재건축(2008년 입주예정)과 화서주공1 단지 재건축등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둘째, 방사성 중심이 화서역입니다. 수원은 국도 1호선과 경부, 호남, 그리고 천안까지의 전철개통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교통망과 안산, 남양, 봉담, 의왕, 안양, 오산, 용인 그리고 분당 방면으로 갈수 있는 곳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이곳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곳이 화서역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새로 건설된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화서역인근에 자리하여 다른 타시도로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셋째, 강남, 분당, 수지 등 용인시 주민들에게 유익합니다. 수원은 조선
며칠 전 결혼식장에 갔다가 흔치않은 주례사를 들었다. 신랑의 은사인 사회복지 전공의 교수께서 주례말씀으로 신랑신부에게 당부하시기를 '반드시 자녀를 2명이상 낳아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고민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수준으로 급락한 이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결혼식장에서까지 주문사항으로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사회가 존속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러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들이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책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를 낳으면 장려금이나 축하용품을 준다거나 셋째자녀부터 보육료를 감면해 준다는 둥 (물론 경기도는 둘째자녀부터 보육료 지원혜택이 있음)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하나 둘 낳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2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35.6%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
급식파동만평
"붉은 함성, 2010년을 기약하자." 지난 9일부터 보름여 동안 한반도를 붉은 물결로 뜨겁게 달궜던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대회는 끝나지 않았지만 붉은 함성은 24일 새벽을 끝으로 더이상 울리지 않게 됐다. 독일월드컵 G조에 속한 한국축구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인 스위스 전에서 0-2로 아쉽게 패하며 1승1무1패 승점 4점을 기록했지만 프랑스에 뒤져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한국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원정 첫승이라는 성과와 함께 2002년 4강 진출이 운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보름 동안 독일에서 심장이 터져라 그라운드를 뛰었던 태극전사들은 이제 각자 소속 팀으로 돌아가 K리그 후반기를 준비할 것이다. 붉은 옷을 입고 거리를 누볐던 국민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반도에는 축구 열풍이 불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클럽을 결성하기에 바빴고 기업들은 태극전사들을 모델로 자사 상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12번째 태극전사로 불리는 붉은악마도 모 기업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TV광고 등에 등장했었다. 세계를 놀라게한 한국축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