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선출직은 어려운 관문을 몇 번 통과 해야만하는 고충도 따르지만 당선되고 나면 임기 동안은 명예와 권력을 손안에 쥐는 영광도 함께 하지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을 뽑는 현행 헌법상 임기5년의 대선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총선이 있고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뽑는 임기4년의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다.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시 도지사(이하 광역단체장16곳) 자치구.시군구의장(이하기초단체장 230곳) 지역구 시,도의원 (이하 광역의원 642곳)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 (이하 기초의원 2,513곳) 총3,401명을 뽑는 거대 선거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제는 민주정치의 개념상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정치라고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 (78장96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 됨으로서 확립되었으나 지난 196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금품살포, 사이버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정당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당비 대납 등 사전 불법 선거운동이 막무가내로 저질러지고 있다. 어제까지 검찰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건수는 이미 지난번 선거 때의 전체 건수의 두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초반부터 이처럼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엊그제(6일) 검찰이 전국 선거사범 부장검사회의를 갖고 선거사범 단속대책을 내놓았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크게 다를 수 없지만,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건 수사에 투입해 불법선거 자금원과 배후인물을 추적하겠다는 방침은 주목된다. 어떻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는 문제와는 별도로, 어차피 불법선거운동 척결은 검찰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입후보자들과 주민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우려하는 것처럼 유례없이 과열되고 혼탁한 불법선거가 된다면 그런 선거를 통해 뽑힌 단체장과 의원들 또한 ‘혼탁선거’ ‘불법선거’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또다시 “썩은 지방권력”이니 “지방정부 심판”이니 하는 구호가 되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공명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의 선심성 ‘재산세 깎아주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29개 시·군·구가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를 10~50% 인하해 논란이 됐는데, 올해는 더 많은 기초단체들이 탄력세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탄력세율이란 기초단체가 부과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깎아줄 수 있는 장치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적어도 19개 기초단체가,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를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20~50%까지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부동산 보유세제를 강화 개편했다. 가령, 같은 크기의 지방 아파트보다 거의 6~7배 더 비싼 서울 강남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지방 아파트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낸다. 정부는 이같은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 과세기준을 면적에서 가격(시가)으로 바꾸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과세도 통합과세로 바꿨다. 정부는 투기방지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함께 올 표준지 공시지가를 17.81%나 올렸다. 따라서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 과열 혼탁현상이 걱정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탈법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진난 6일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입건된 사범이 364명(기소 131명, 구속 20명)으로 지난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10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선거사범의 유형은 금전선거가 가장 많아 228명(62.6%)이고 당내경선 불법행위 31명(8.8%), 흑색선전 13명(3.6%)이며, 기초단체장(154명)과 기초의원(139명)이 입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의 비전을 걸고 벌이는 정책경쟁 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구도변화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가늠하는 선거로 보는데서 과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 기초단체의 정당후보 공천이 허용되고 지자체 의원의 유급제가 되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 유력후보자를 미리 입각시켰다가 후보로 징발하는 것부터가 하나의 관권 탈법선거의…
경기도가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상 추징 또는 감액금액이 최대규모로 밝혀져 자치행정에 난맥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었다. 감사 결과 투기행위 가담, 불법 근린 벨트해제 등 위법 및 특혜 제공 332건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111명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333명에 대해서는 훈계 권고조치가 내려졌으며 지방세 부과 누락, 공사비 과다설계 등에 따라 415억4백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를 취했다. 적발사례는 성남시의 도시계획 변경 관련, 시흥시의 요건미달의 그린벨트 해제, 양평군의 뇌물수수와 음주운전자의 징계처리 외면, 안산시의 부실공사 등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위. 탈법사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고 재정조치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행정의 능력부족과 자치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경기도민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공공성 의식 부족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재정과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이고 치부를 위한 부패공직자의 보호와 관용이 지자체를 망치고 있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청렴결백을 실천해 가는 것
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들이 있다. 이것은 제도나 법률이 정하는 바를 떠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시시대부터 인류는 생존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왔다. 당시에는 자연재해와의 싸움 그리고 맹수나 독을 지닌 동식물로부터의 생명보호가 생존에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은 인간이 고등동물로서 그 존재의 존엄을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며 문명이 발전해 가는 동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득한 지식과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한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며 여기서 여러 종류의 사회 문제가 시작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획득해 그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권리일 뿐만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로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야당의 중진의원이 술좌석에서 모신문 여기자의 가슴을 거칠게 껴안은 성추행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고 탈당(실제로는 거의 출당이다)한데 이어 이제는 의원직 사퇴의 절벽에 몰려버렸다. 국무총리가 3.1절에, 그것도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등과 골프를 즐겼다가 총리직 사퇴위기에 몰려 있다.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결정을 하신다니 과연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맞는다는 이총리를 읍참마속(泣斬馬謖)할지도 궁금하다. 이 두 사건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변명과 변호는 가관이다. 먼저 ‘여기자 성추행’과 관련한 황당한 이야기들. 첫 번째, 당사자는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했다.”고 변명하였다. 과연 음식점 주인은 성추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전국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미쳐 버릴 지경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한나라당 정의화의원은 “술이 약한 분이 60이 넘긴 나이에 과음을 해서 급성알코올 중독 증세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유추된다”고 하였다. 또 하나. 열린우리당 한광원의원은 최의원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골프 파문’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취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아침 공보수석비서관을 통해“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본인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마친 뒤에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의 여러 차례 누적된 골프 전비(前非)에 대한 사과와 거취표명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비판에 대하여 비서를 통해서 밝힌 사과의 방식이나 거취문제에도 대통령에게 결정을 유보하는 듯한 태도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뉘우침과 향후 처신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두 번째 총리가 된 이 총리가 그동안 그의 언행과 처신, 국정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비친 이미지는 고위 공직자의 인격과 도덕성을 여지없이 떨어뜨리는 상징이 되어온 게 사실이다. 이 총리 취임 이후 언론에 보도된 그의 품격 일탈행동은 국민을 열받게 만들고 공직자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련의 시리즈였다. 한때 독일 방문중에 내뱉은 언론과 야당 폄하의 ‘주사’에서부터 국회에서 보여준 안하무인-오만불손의 태도는 보기에도…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심한 근본원인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자질과 능력이 결여된 후보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중론이다. 여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31지방선거 후보자공천심사가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져 걱정이다. 공천심사 예비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무려 10만장이 넘기 때문이다. 1천2백여 명이 몰린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으며 막대한 서류분량을 13명의 공천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열린우리당은 21가지에 달하는 서류를, 한나라당은 18개에 달하는 서류를 심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직계존비속과 재산이 많을수록 제출서류는 늘어난다. 공천 신청자는 최소 30쪽에서 최대 7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3일 공천서류 접수를 마감한 한나라당은 부족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느라 부산하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모든 항목 앞에 요약서인 현황서를 붙이도록 해 잘못하면 대략적인 서류를 보고 공천할 위험성이 커 부실공천이 우려된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이번 5.31 지방선거를 정략
고공 인상을 계속해왔던 대학 등록금이 올해에는 더 큰 인상이 되면서 이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왔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8~15%정도의 인상안을 발표했고, 국립대학도 5~10%정도의 기성회비 인상안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백만 대학생과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1,000만명이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헉헉대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대학교육을 시장적 질서, 사적영역으로만 대학교육을 내맡기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특히 고등교육 부분은 OECD 국가 평균(GDP의 1.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GDP의 0.4%). 결국 고등교육기관 재정에 대한 공공부담비중은 낮고 민간재원 비중이 과도할 수 밖에 없다. 고등교육기관 재정 대부분이 학생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 인해 민중의 교육비 부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율은 지난 2003년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74.09%이다. 과도한 사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