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5회 경기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경기지역 수출지원기관 및 경제단체가 추천한 업체 45개를 선정,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지역 내 내수 위주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해외마케팅활동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협의회는 앞서 지난 5월 31일, 6월 30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총 127개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경기수출지원협의회’는 해외 지원 사업 외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는 장으로, 경기중소기업청, 경기코트라지원단, 중소기업진흥공단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경기본부, 무역보험공사경기지역본부, 수출입은행경기본부, 무역협회경기남부지역본부, 산업단지공단경기본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경기지역 10개 수출지원기관 협의회가 참여한다. /유진상기자 yjs@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매매 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제한된다. 가령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4억원에 취득해서 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양수인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업계약서를 요구해 실제로는 5억원에 양도하면서 6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양도소득세가 대략 2천만원이지만,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금액에서 산출세액과 허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도록 돼 있다. 즉, 비과세금액 2천만원에서, 산출세액 2천만원과 허위금액 1억원중 적은 금액인 2천만원을 차감하면 비과세 금액은 0이 된다. 결국 비과세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다음은 가산세 문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과세라고 판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허위계약서 작성이 세무당국에 적발될 경우, 과세되는 양도 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
■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경제계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큰 틀에서 존중 의사를 보이면서도 내수경기 위축 등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을 내비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 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
㈜한샘과 KT가 28일 ‘한샘-KT, IoT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홈 IoT가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홈 IoT 분야의 공동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활용 ▲상호 필요한 분야의 교육, 기술 지원 및 시장 개척 등에 대한 협력이다. 이에 따라 한샘이 가진 가구·인테리어 디자인 역량을 KT의 홈IoT 기술 및 인프라와 결합해 ‘IoT 인테리어’ 서비스를 연내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공간 내 들어가는 제품에 IoT 플랫폼을 연동해 생활공간에 개성과 편리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 내 집 환경·안전 모니터링, 실시간 AS, 음성 인식 및 지능형 IoT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서비스 공동 기획 및 연구 개발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진행한다. 이영식 한샘 사장은 “양사가 힘을 합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환경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KT가 보유한 IoT 기술 역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28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경기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임대주택에서의 화재와 인명피해가 전체 화재 발생건수의 각각 20%와 59% 차지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재난안전본부는 협약에 따라 LH 경기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화기사용법·응급조치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LH 경기본부는 도내 임대주택 1만233가구에 주택용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입주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H 임대주택 입주자 가정의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쌍용자동차 노사가 7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쌍용차는 지난 26~27일 진행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61%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2016년 임·단협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시작된 임·단협 교섭은 20차 협상에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투표 참여조합원(3천356명)의 61%(2천44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이후 7년 연속 무분규 교섭을 이어가며 협력적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협상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원 인상 ▲생산 장려금 400만원 ▲고용안정을 위한 미래발전 전망 협약 체결 등이다. 최종식 대표이사는 “쌍용차가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며 판매 물량 증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과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회사의 정상화는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 확정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와 셋째를 출산했을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해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8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창업 초기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인 등 20명이 참석해 창업부터 겪었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 기업은 법인 설립후 사업장 이전 및 대표자 주소 변경 애로, R&D 과제 중복조회 문제, 벤처인증 제도 애로 등을 건의했으며, 경기중기청은 해당부서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yjs@
경기지역 소비자들은 현재 생활형편은 힘들지만, 향후 경제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6년 7월 경기지역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지난 3월 99에서 4월 102로 잠시 올랐던 CCSI는 5월 101로 하락했다가 6월 100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CCSI는 현재 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로, CCSI가 기준선(2003∼2015년 평균치)인 100을 웃돌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7월 현재 생활형편CSI는 88로 전월 보다 2p 하락했고, 생활형편 전망CSI는 97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수입 전망CSI는 102로 6월보다 1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가 1p 상승한 105, 자영업자는 전월과 같은 94를 기록했다. 소비지출 전망CSI는 106으로 전월대비 1p 올랐다. 교양·오락·문화비와 여행비가 전월보다 각 2p, 교통·통신비와 의류비는 1p씩 올랐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현재와 비교
2aT, 배추·무 2만t 우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작황에 따라 변화가 심한 배추·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오는 8월부터 ‘신(新)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요처가 불확실하거나 시나리오별 변동단가로 설계돼 생산측면만 고려한 기존 반쪽짜리 계약재배사업을 보완, 다양한 고정수요처를 우선 확보함으로써 생산에서 판매까지 확실하게 보장하고 가격변동 위험이 없는 ‘가격변동 제로형 계약재배’ 방식이 적용된다. aT가 산지유통 대표조직과 국내 김치제조기업 사이에서 계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해 농산물 현물 안전거래 매개자로서 ‘리스크 헷징 고정단가 장기 직접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미래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선물거래(futures trading)방식과 실물·현물거래(spot trading)방식의 장점을 농산물 수급안정분야에 적용시킨 것이다. aT는 이 방식을 통해 ▲개별 농가의 소득 보장 ▲참여 기업의 안정된 국산 원재료 사용률 제고 및 원가관리 리스크 감소 ▲안정적 먹거리로 가계 물가 안정 등 농가·기업·가계·정부 4자간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규모는 배추 1만6천t·무 4천t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