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희상 당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문 의장의 사면 제안은 사면이 꾀하는 사회통합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정략적 발언이다. 참여연대는 부패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사건은 ‘정치부패 완전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에게 미진한 처벌을 내린 채 마무리 되었다. 그나마도 실형 선고를 받은 일부 관련자는 형기를 남겨둔 채 가석방된 상태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수백억 대의 불법 자금을 거래한 부패사범에게 때 이른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권의 의도를 납득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문 의장의 사면 발언은 지난 5월 이미 한 차례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집권당의 수장이 국민정서와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계산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지난 석가탄신일 특사를 통해 불법 자금 관련 경제인과 대통령
지난 7월 7일, 경기도 연천군 원당리에서 민간인 1명이 대인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지역은 과거 민통선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지역으로 사고를 당한 하 모씨는 나물 채취를 위해 이 곳에 출입을 하였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이토록 무책임하게 민간인이 대인지뢰로 희생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국방부, 민통선 부근 지뢰 제거 하지 않은 채 민통선 해제 연천군 일대는 1989년 이후 단계적으로 민통선에서 해제되면서 민가가 형성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함에도 불구하고 지뢰가 남아있어 위험지대로 꼽혀왔다. 국방부는 민간인 활동을 허가하면서 이 지역의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합동참모본부가 2009년까지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고성군의 7개 읍?면에 걸친 지뢰매설 추정지역에 대해 지뢰제거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뢰제거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불필요한 인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우리나라 전방 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매설한 것으로, 문제는 국방부가 미군이 작성한 지뢰 매설 지도를 갖고 있는지
세상을 온통 분노에 휩싸이게 했던 독도이야기가 무더위에 한풀 꺾인 요즈음, 그래도 독도는 신문 한구석에 너무 빨리 잊는 냄비근성을 원망하며 가끔 얼굴을 내 보이곤 한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묵호를 떠나 울릉도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일찍 배에 올라 독도를 향하는 뱃길은 왠지 모를 작은 흥분이 가슴을 덥히고 있었다. 바다 길은 주인이 없고 가는 이가 주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파도는 포말로 부서지고 지나던 한점구름이 유유히 바다 길을 따르고 있었다. 이윽고 얼굴을 마주보고 서있는 동도와 서도의 모습이 눈에 들어 왔다. 동해바다의 수호신으로 떠올라 있는 독도는 그곳에 그렇게 서 있었다. 한 핏줄 한 형제로 살아온 그들은 마치 어머니의 젖무덤같이 푸근한 모습으로 마주보며 살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고향의 모습이기도 했다. 독도 땅을 밟는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웃 섬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섬나라 로부터 독도에 대한 집착과 몰염치한 망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국민적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이 갈수록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이른바 총력투쟁에 나선 것은 노동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이제 전근대적인 경직성을 버려야 하며 투쟁 일변도의 후진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라고 발언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청와대 노동정책 관련자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노동계의 기대와 달리 ‘법과 원칙’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두 노총의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세상이 크게 달라진 현 시점에서도 노동운동 단체가 ‘현 정권 퇴진’이니 ‘국가보안법 철폐’ 니 하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들고 나선다면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비리사건이 잇따르면서 순수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노동계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두 노총의 정치적 공세는 노동계에 대한 이같은 국민의 불신을 희석시켜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듯하다. 이들은 비리사건이 잇따르자 ‘뼈를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북 ‘중대 제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남북 경제통합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구상으로 일단 환영할만 하다. 이 구상은 통일비용의 일부를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중대 제안에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경협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경제가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북한판 ‘마셜플랜’인 셈이다. 또한 이 제안에는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 약속도 사실상 담겨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지고 북한의 체제 보장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다자(多者) 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 폐기 의지만 확실하다면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 없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경제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중대제안을 실천에 옮기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이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현재 무산된 상태에 있는 북한 경수로 건설에 우리가 당초 부담키로 한 비용으로 대북 송전 선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
농촌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가적으로 저출산문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하물며 농업?농촌의 저출산과 이농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현재 상태의 이농과 노령화가 지속된다면 2015년에는 40세 미만의 농가가 전국 2천여농가에 그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만큼이나 농민들과 농촌주민에게 절박한 이농원인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교육문제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우수한 보육환경과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싶은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하지만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은 도시에 비해 보육과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농민들의 거주지역이 산재해 있는데다, 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읍?면도 491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번기 등 농업?농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연장보육, 야간보육, 방문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정
요즘 우리에게는 가정경제와 국가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이 행정도시이전으로 용어가 바뀌고, 공공기관이전, 수도권 규제 개선 등으로 온 국민이 어수선해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기초의원 정당공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어느 한부분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국방,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 시책이 일관되게 최우선적으로 펼쳐져 왔다. 이렇게 경제 성장 발전에 주력해 오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우리의 교육여건은 빈약한 투자의 결과로 2세들의 잠재적 성장 에너지가 위축되고, 유실되는 위기에 있다. 교육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교육을 통해 키워진 인재가 누리는 혜택은 1차적으로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은 개인문제를 넘어 우리가 이룩한 고도의 경제 성장 발전을 견인해 왔고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는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그동안 양성되었던 인재들에 의해 이룩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교육으로 얻어진 이익은 국가와 사회전체의 것이며, 국민 모
얼마 전 MBC 월화드라마 ‘영웅시대’가 많은 논란끝에 종영되었다. 당초 단축방영하면서 ‘정치적 외압설’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영웅시대는 현대와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최근의 한국경제 근현대사를 실제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목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실제로 작년 7월 첫 방송 당시 ‘영웅시대’의 시청률은 19.6%에 이르렀고 종영당시에도 17%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시청률을 올리고 있었다. 영웅시대가 나름대로 인기를 누렸던 것은 아마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잔뜩 부풀려진 아파트값 거품으로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 소비할 여력이 소진되었고 내집 마련의 희망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게다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투기로 수십억의 돈을 벌었다는 뉴스만 접하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면서 개발시대를 살아왔던 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와 정주영에 대한 향수에 젖어 또 한명의 영웅이 탄생해 주길 고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그리워하는 박정희와 그 영웅들이 추구하던 개발성장주의 전략으로 1인당 국민소
10여년 전부터 불어온 불황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매듭을 풀어줄 경제전문가들은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다. 생활이 초조하고 불안한 우리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괜히 바쁘기만 하다.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직은 생활고로 이어져 그 무게를 더욱 슬프게 한다. 8.15 광복, 6.25한국전쟁 부모의 세대들은 나라 잃고 해방도 잠시 남북 상잔의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살상하는 그 속에서도 나를 떠나 나라를 위하고 가정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하여 오늘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오늘을 희생하여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결과 내일의 희망을 찾았다.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왜 나약하며 왜들 그렇게 쉽게 생을 포기하는지 배고픈 일을 모르고 눈물의 밥을 몰라서 일까?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 아무 일도 못하고 망설이다 가정 살림은 부부들의 갈등에 각축장이 되어 끝내 이혼이라는 자식들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도 없이 외면하고 등을 돌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행사까지 치르고 있지만 문제는 각 개인들의 아무 일이나 성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율과 공포의 땅 매향리에 진정 봄은 올 것인가.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미 공군 쿠니사격장은 냉전의 산물이다. 1952년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 공군전용사격장으로 쓰여져왔으니까 올해로써 53년 째가 된다. 그간에 입은 주민의 피해는 엄청났다. 1960년 오폭사고로 주민 1명이 숨진 것을 시작으로 10명이 비명횡사하고, 7~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가옥 298채가 망가지고, 가축 피해도 잇따랐다. 주민들은 생존의 땅을 지키고자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펼쳤지만 SOFA를 내세우는 미군과 안보를 주창하는 정부는 주민의 절규를 번번히 무시했다. 다만 1996년 폭발사고로 파손된 가옥 298가구에 대한 손해보상 소송 때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 준 것이 유일한 위안이요 희망이었다. 이는 주민의 주장이 옳았고, 미군 처사가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미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사격장 관리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하고, 국방부는 사격장을 폐쇄하겠노라고 공식 확인한 상태다. 돌이켜 보면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설치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와 미군이 굳이 매향리 농섬을 사격장으로 써야할 이유가 있었다면 주민 이주대책을 선행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