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고 집도했던 2명의 의사가 간호사 등의 내부 고발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수원의 모 병원 이모 원장은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편이나 몰핑과 같이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 염산페치딘(마약)을 상습 투약한 상태에서 100차례의 수술을 했고, 군포의 모 병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마취 유도제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안양 모 병원장 박모씨 등 20명과 마약류 관리대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대여한 약사 16명, 마약류 관리대장을 부실 기재한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모두 5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마디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마약의 독성과 마약으로 인한 인간 파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이 저들만의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무슨 구실로도 용납 할 수 없다. 특히 구속된 2명의 의사는 환각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했다니 할말을 잊게 한다. 수술은 아무리 경미해도 위험이 뒤따르는 법인데 환각상태에서 수술을 했다면 당시의 환자는 수술대가 아니라 사형대에서 수술 받은 것과
정부가 미군기지이전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면서 유상을 고집, 지자체와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한 선례가 없고 무상 양여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미군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여파로 받고 있는 고통의 충격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내세워 강력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군 공여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 조건부로 매도할 수는 있어도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토지가를 부담하게 되어 양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자체들이 미군공여지를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간 거래라는 특성을 내세워 무상에 가까운 양여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공여지가 많은 지역은 동두천·파주·의정부 등으로 재정규모나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아 토지가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전해지면
정부는 엊그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학교폭력이 전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공포하고, 학원 폭력 예방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법을 지키기는 커녕 무시 당하고 말았다. 결국 자율에 기대를 걸었던 정부는 타율로 급선회한 것이다. 하기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 전학년 575만 9천명을 상대로 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집단괴롭힘 0.63%, 신체적 폭력 2.51%, 협박 3.08%, 금품갈취 4.22% 등으로 전체 학생의 10.44%가 폭력 피해자로 밝혀졌다. 이는 10명 가운데 1명이‘무서운 학교’에 두려운 등교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날이갈수록 포악화, 조직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폭력 가담자의 연령층이 저학년 쪽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가 인성교육의 도장에서 폭력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주먹질이나 발길질이 고작이던 것이 흉기를 사용하게 되고, 금품갈취와 성폭행 등은 일상의 폭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관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주신(酒神)을 일컬어 ‘조라가망’이라 한다. ‘조라’는 술에 해당하는 말이고, ‘가망’은 신의 뜻을 지닌 말이다. 우리나라 술은 약 3천년 전에 부여의 영고라는 제천 의식 때 사용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아직껏 뚜렷한 역사가 밝혀진 바는 없다. 서민용 술로 알려진 소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1277년 고려말 충렬왕 전기 때라는 설이 있다. 원래 소주 원산지는 페르시아 지역이었는데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술빚는 방법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포도주를 증류한 브랜디가 탄생했다. 그 뒤 이 술은 고려를 침략한 몽고군에 의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증류를 뜻하는 페르시아 말이 ‘아라키’인데 개성에서 ‘아락주’라 부르는 것에서도 소주의 페르시아 유입설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 안동소주가 유명한 것도 일본군 침입을 막기 위해 몽고병이 안동에 주둔한 탓이라는 말과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금주령이 자주 내렸다. 까닭인즉 양곡의 낭비와 취중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흉년이 들때마다 금주령이 내렸고, 당대의 청백리로 이름났던 제주목사 성수재는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죽었다는 기록이 중
도내 시·군들이 지자체 상징과 홍보 또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조형물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형물들이 시를 상징하거나 홍보하지도 못하면서 관리비 등 유지비도 적지 않고 설치장소도 합당치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아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광주·여주 등지에 산재해 있는 장승의 경우 이들 조형물이 지역과 연관이 있거나 상징물이 될 수 없고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파손된 것도 많고 정성이 결여된 작품도 많아 오히려 주위미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각 지자체 경계에 설치된 지자체 홍보용 표지판과 조형물 등도 조잡한 것이 많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자체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풍차와 물레방아가 시의 상징이나 홍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논란이 많다. 이들 조형물들은 주민 또는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지역에 설치했다가 시의회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타 지역으로 옮기기도 해 혈세낭비라는 비난마
도내 시·군들이 지자체 상징과 홍보 또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조형물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형물들이 시를 상징하거나 홍보하지도 못하면서 관리비 등 유지비도 적지 않고 설치장소도 합당치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아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광주·여주 등지에 산재해 있는 장승의 경우 이들 조형물이 지역과 연관이 있거나 상징물이 될 수 없고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파손된 것도 많고 정성이 결여된 작품도 많아 오히려 주위미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각 지자체 경계에 설치된 지자체 홍보용 표지판과 조형물 등도 조잡한 것이 많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자체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풍차와 물레방아가 시의 상징이나 홍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논란이 많다. 이들 조형물들은 주민 또는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지역에 설치했다가 시의회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타 지역으로 옮기기도 해 혈세낭비라는 비난마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용인 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개교되었다. 용인시 모현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근에 세워진 이 외국어 고등학교는 첫 신입생으로 355명을 수용했으며 영어·중국어·프랑스어·일본어과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교내 공용어는 영어이다. 개교 초부터 용인은 물론 서울 등 전국의 교육계에서 관심을 보여 도내 명문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용인 외고는 모든 시설 등을 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협약아래 국내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용인시가 명문고를 양성하여 용인시를 교육도시로 탈바꿈 하겠다는 원대한 도시 설계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외고를 이 같은 취지로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15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 현대식 교사와 최신 교육시설을 완비했다. 용인시는 특히 이 외고의 각 교실에는 빔프로젝트를 설비하고 컴퓨터 랩(Lab) 등 최신 어학 설비를 갖추었다. 용인시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남대학교, 명지대학교 및 용인대학교 등 많은 명문대학이 산재해 있어 일명 교육의 도시로 불리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학교주위의 친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지난 2월16일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합의된 국제협약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비준’이라는 발효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현재 129개국이 비준한 이 국제협약에 따라 1차 의무기간인 2008~12년 사이에 선진38개국은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기간에는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번째로 많은 데다 OECD국가들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 1위, 소득대비 국민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세계 1위, 90년 대비 배출량이 두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2차 의무기간에 포함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가동…
내부의 적(The Enemy Within)이라는 말은 고 로버트 케네디에 의해 구체적으로 쓰여졌다. 1977년에 로버트 케네디가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부터다. 이 책의 내용은 자신이 담당하고 겪었던 사건의 전말을 담은 것으로서 내부의 적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발한 것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팀스터 노조(Teamster’s Union:트럭 운송 노조)의 위원장 데이브 베크 등 노조 간부들이 일부 정치인과 결탁, 부정을 저지르게 되자 이의 진상을 조사했다. 로버트 케네디는 당시 이 위원회의 고문으로 참여, 1956년부터 3년간 조사를 벌여 부정부패를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의 협박과 회유도 거셌다. 로버트 케네디는 이 보고서를 내면서 내부의 적이 밖의 적보다 국가의 파괴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 외부의 적과의 전쟁보다 더 힘들고 국력소모도 컸다. 이승만 대통령시절 장기집권과 그들의 부정부패에 대항한 4·19혁명을 보더라도 그렇다. 박정희 압제시절에는 그를 앞세운 권세가들의 부정부패도 문제였지만 반민주적 정치양태로 국민을 신음케 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비자금…
2002년 10월 양평군이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군민은 물론 도민의 관심과 기대는 여간 크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재정자립도가 별로 높지 않은 1개 군이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다, 교육 백년대계의 의지가 유달리 돋보인 까닭이다. 어쨌거나 기금 모으기를 시작한지 3년차에 접어들었고, 3년 쯤 되고 나니까 중간 결산을 할 때도 됐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조성된 기금 총액은 54억원으로 목표액의 절반을 간신히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모금 내용인데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금 마련 방법과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적립된 기금의 내역은 대충 이렇다. 53억 9천만원 가운데 군비(일반회계) 35억원, 한강수계 관리기금(특별회계) 15억원, 일반 기탁금 2억 2천만원, 환매채를 통한 기금운용수익금 1억 4천 600만원,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2천 600만원, 예금 이자 700만원으로 밝혀졌다. 결국 군 자체 예산이 전체 기금의 95.6%를 차지하고, 나머지 4.4%(2억 4천여만원)만이 일반 기탁 기금인 셈이다. 그나마도 마을주민과 출향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