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을 지켜오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여권의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해, 진상 규명의 범위를 친일(親日)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친북(親北).용공(容共)?5?16의 공과(功過)까지 포함시키자는 새로운 제의를 함으로써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표는 당 상임위원회에서 과거사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어둡다는 대통령과 여권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기왕에 문제로 제기한 이상 친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과거사를 청산하자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즉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 부정과 무능의 주체는 누구이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냉전 시기에 누가 국가 안보를 지켜내고 위협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인지 공정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일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은 3대가 떵떵거리며 산다”면서 과거사 청산의 범위를 ‘친일’로 극한했던 것과 사뭇 다를 정도가 아니라 과거사에 관한한 차제에 몽땅 챙겨보자는 ‘대청산론’이어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과거사 폭풍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우선 여권의 대응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은 일을 하려면 끝이 없고 그 성과 또한 외부에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별로 표가 없다.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열심히 안해도 그만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는 눈도 대개 이 수준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자체 의회의 위상과 속성에 기인한다. 법의 집행이라든가 시정수행에 있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견제기능을 중히 여기고 집행권한이 없다보니 주민들에게 내 놓을 실적이 없기 마련이다. 때문에 지자체 의원에 대해 주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일견 놀고먹는 집단으로 비치게 된다.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혈세를 낭비한다 하고 행정의 핵심에 대해 뼈 있는 질의를 하면 인간성 운운한다던지 하여 지자체 의원들의 운신폭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 의원들의 이러한 고충이 드러난 여론조사가 있어 흥미롭다. 수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달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9.7%가 그저 그렇다고 했고 불만을 나타 낸 응답자가 31.2%가 되어 90.9%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청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매우 혼란 스러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나는 고용허가제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을 떨고 있는 산업 현장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다. 산업 현장의 문제는 기업에 따라 환영과 불만으로 엇갈린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이고, 영세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 처리 문제다.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불법 체류자들은 지하로 숨어 들었는데 이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사리 은닉한 불법 체류자를 적발했다 하더라도 뒷처리 문제가 만만치 않다. 검거된 불법 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가 강제 출국시키게 되는데 이 수용소가 예산 부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화성, 여수, 청주보호소와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규모 보호시설이 있는데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가장 규모가 크다. 2002년에 4만명, 2003년 4만 3천명, 올 7월 현재 5만 5천명을 수용했다가 강제 출국시킨 것만 봐도 보호소 규모와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호소가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
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 개발사업은 필요 예산의 40%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졌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파주?연천?포천 등 7개 자치단체의 26개 마을에 대해 도로확장?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작연도부터 필요예산의 40% 정도만 지원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금년의 경우 300억여원이 필요하나 이의 43%인 123억여원만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을 확정했으며 내년 예산도 이수준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마련한 접경지역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총2조 4천억을 투자하여 낙후지역을 정주권지역 수준으로 개발, 통일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도가 요구하는 예산의 절반도 안되게 지원하여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또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도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도와 낙후지역 해당 지자체는 올해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을 대대
인천지역에서 2004년도 상반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6천1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09명, 부상자가 1만61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는 되었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도 보다 65%가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더욱 심한 편이다. 이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해 발생 했겠지만 보행자의 안이한 생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무단횡단 금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운전자도 심한 불쾌지수 때문에 안전운전에 소홀해지고 보행자도 무더위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보다 무단횡단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망사고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형 사고가 났다 하면 이런 원인을 경찰에 떠넘기려는 한편의 시각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예방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으나 국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항상 웃도는 것은 이 같은 '문화지체 현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인간은 각기 태어 날 때부터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인간 유형이랄 수 있는 성질의 완급을 비롯 사고형(思考形), 활동형, 예능형, 논리형, 운동형 등 모든 것이 선천성에서 비롯된다. 예부터 이러한 천성을 순리에 의해 계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범인은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공부만을 강제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의 고루한 교육방법이다. 선천성에 순응하는 교육방법은 2500년전 공자도 중요시 했다. 사람의 좋은 점은 그것이 이루어 지도록 도와주고 사람의 그릇된 점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成人之美,不成人之惡:논어 안연편). 예능에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체능에 뛰어난 사람 또는 문학, 기능 등은 후천적으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게 할 수 없다. 타고나야 되는 것이다. 축구에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태권도를 시킨다거나 탁구를 잘 하는 사람에게 유도를 시킨다면 어느정도 해내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학문이나 사색하기를 좋아 하는 사람에게 피아노를 치게 하거나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야구를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천성에 반해서 다른 기능을 연마시키는 일은 자칫 그 사람을 파탄으로 이끌 수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문자 그대로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 이론과 기술 위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수의 많고 적음은 산업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지망생이 많다면 우리 산업계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망생이 감소하거나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전환된 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때 충원(充員)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 대학에 진학해서 4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느니 실업고교를 졸업하자마자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겠다는 젊은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무렵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필요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아니라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GNP 1만불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일꾼의 산실이었던 실업계 고등학교는 찬밥 신세가 되고, 오늘날에는 신입생 미달 학교가 속출하면서 존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감을 느낀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난국을
충청남도가 최근 화성시 국화도를 당진군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은 국화도 주민을 상대로 국화도의 행정구역을 당진군으로 변경하기 위해 설득 선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으로 치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인 국화도를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에서 2.5km 떨어진 인근 도서인데다 생활권이 당진군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청남도가 국화도를 당진군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도세확장의 욕심도 있지만 이보다는 해수면 어업권 확보때문이라는 것이 경기도와 화성시의 분석이다. 국화도 행정 구역이 당진군으로 바뀔 경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원 해수면 어업권의 절반이 당진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뜩이나 흉어로 시름하고 있는 화성시 우정면 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화성시는 국화도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지역에 선착장 확충, 해저 케이블 공사 등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와 시는 지난해 도비와 시비 37억여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3km 해저 케이블 사업을 완공시켜 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특정 범위의 몇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되는 것을 연좌제(連坐制)라고 했다. 예컨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부역(附逆)을 했다면 아들이나 딸, 또는 손자나 손녀가 부역의 일족으로서 법률적 책임을 지거나, 도덕적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얼마전까지 연좌제가 있었다. 6·25 때 빨갱이 짓을 한 집안의 자손들이 연좌제에 걸려 공직은 말할 것도 없이 사사로운 회사에 취직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뿐인가 사찰계 형사들이 감시하는 바람에 사생활까지 침해 받았다. 이 제도가 없어진 지금 처족이 부역했어도 대통령을 하고, 형제가 월북했어도 장관을 지낸다. 가족의 부역이 자손의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친일 연좌다. 물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법에 없는 연좌를 당연시 하고 있다. 예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그의 부친이 일본군 육군 중위로 복무했다고 해서 ‘친일파의 딸’, 국사독재정권의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독재자의 딸’로 매도 당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인 박근혜와는 무관한 일이다. 친일진상 규명에 앞장 섰던 열
군포시가 자주행정을 펼쳐 박수를 받고 있다. 군포시는 LG전선 이전 공장부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부지가 아파트 대지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군포시의 이번 결정으로 군포시 당정동에 소재한 LG전선 공장부지 8만여평은 향후 3년간 건축물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재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LG전선 공장부지는 현존 공장이외의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군포시가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체를 잡아 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서 도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만하다 하겠다. 도민의 입장에서 갈채를 보낸다. LG전선은 지난 99년 정부로부터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나오자 전주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장이전부지매입에 나서는 등 지방이전을 서둘러 왔다. 특히 LG전선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트랙터·냉동공조기 등 사내 주력 업종을 모두 이전키로 하고 현공장부지를 매각하기로 한국토지공사 측과 공장부지 매매 상담에 들어 갔었다. 그러나 군포시의 개발제한지정 고시로 토공이 토지매입을 꺼려 LG전선의 공장이전이 어렵게 됐다. LG전선은 공장이전 비용을 줄잡아 1천억원으로 잡고 부지매매가를 이 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