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사실상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홍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설령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여야 위원수 구성상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산업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정운천·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 찬성,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이날 “간사들끼리는 계속 협상 중이고 설득하는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홍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단 한국당은 의총에서 홍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데 당론을 모으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산업위 간사 이채익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러한 공동행위가 거래조건 합리화와 무관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담합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해철 의원은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섭력 강화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천시 율면 월포교, 월포2교, 북두교, 장호원읍 풍계3교, 호법면 매곡교에 내진보강공사비 8억원과 모가면 원두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총 9억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월포교, 월포2교, 북두교, 풍계3교, 매곡교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지진 발생시 내진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원두저수지도 축조된 지 6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돼 저수지 주요시설 보수·보강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이천지역의 지진 취약 교량과 저수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임춘원기자 lcw@
김 주 성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타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농정예산 비율을 높여 경기도에 걸맞은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하고 FTA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8대와 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있는 김주성(국민의당·수원2)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농정예산 전체의 3.3% 불과 농민 위한 정책마련·예산확보 주력 AI 발생 매뉴얼 복잡 수행 어려움 가축전염병 지자체 권한 확대 촉구 서호천 환경개선 가장 의미있는 활동 바른정당 탈당파, 정치적 선택 존중 현재 주어진 업무에 있어 최고보단 최선을 다해 철저하고 온전한 정치를 실현…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다 김 의원은 제8대 당시 초선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지 2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재선 의원들도 꺼려하는 4대강 사업검증특별위원회 의원장직을 솔선수범해 맡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집단탈당 사태를 겪은 바른정당이 13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를 열고 전열정비에 나선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지난주 진행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합산 결과를 발표하고 당 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한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유승민, 정운천, 박유근, 하태경, 정문헌, 박인숙(기호순) 등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유승민 의원의 대표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인 박인숙 의원은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에 자동 당선된다. 나머지 최고위원 2명은 득표순으로 선출된다. 올해 1월 창당한 바른정당은 당시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을 초대 당 대표로 합의 추대했으나 정 의원이 두 달도 안 돼 돌연 사임하면서 한동안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됐다. 이어 바른정당은 지난 6월 첫 전당대회를 열고 이혜훈 전 대표를 당의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 전 대표는 창당정신인 ‘개혁보수’와 함께 ‘따뜻한 보수’를 전면에 내세워 자유한국당과 치열한 보수적통 경쟁을 벌였지만, 예기치 않은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지난 9월, 74일 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다. 다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체제로 조기전환을 위해 공천 자격 기준과 경선규칙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13일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12일 당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준비위는 우선 공천 룰과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경선 과정에 참여시켜 주목도를 높이고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최대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경선만으로는 새로운 인재를 맞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참여경선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면 흥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위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이 확정되면 입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조만간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정식 가동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선거일 6개월쯤 전에 선거기획단을 띄우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한 달 앞서 조기에 가동하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양국이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국과의 형식적 관계 회복에 급급해 얻은 것이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당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없어 아쉽다면서도 사드 갈등 봉합과 한중관계 복원을 환영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의 중대한 전환과 한중관계 개선 등 공동번영의 진정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환영과 아쉬움의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더 전향적으로 발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를 11~12월 동안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은 “최근 헌법 개정 대비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토론회 주제 및 내용이 전문가 중심으로 기울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먼저, 이달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최성 고양시장과의 지방분권 토론회가 1차로 열린다. 최성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자치분권 개헌에 반드시 담아내야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선언 ▲자치법률,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조세권 및 자지재정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 명시 등을 제언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제4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의회 김달수(더민주·고양8) 의원(민주, 고양8)이 맡는다. 다음, 2차 지방분권 토론회는 12월 5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에서 개최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 한다. /이연우기자 27yw@
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천484곳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53%로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52%)과 대전(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7%)과 광주(18%)는 CCTV 설치율이 낮았다. 민경욱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설 내 공동 공간인 입출입구와 복도, 식당, 체육시설 등에 한정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2창당위원회 인재영입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