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재선의원들은 1일 당내 최대 현안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재선 의원 19명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했다. 그러나 오찬이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통일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참석자의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회동에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홍 대표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용광로가 돼야 할 판에 박 전 대통령 출당은 안 된다”, “똘똘 뭉쳐서 제대로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과 최근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복수의참석자들이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한국 월급쟁이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이고 6년간 임금 증가율도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이 OECD 회원국의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소득자의 2016년 평균 임금은 2만9천125달러로 OECD 34개국(터키 제외)에서 23위였다. 임금 증가율도 낮았다. 2010∼2016년 OECD 34개국 평균 임금 증가율은 5.39%였으나 한국은 2010년 2만8천40달러에서 지난해 2만9천125달러로 3.87% 올랐다. 지난해만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1조4천112억 달러)은 OECD 8위, 1인당 GDP(2만7천539달러)로 22위였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가계소득이 하락하는 이유는 임금 격차”라며 “경제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하청기업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30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와 이전부지 선정에 ‘공론화 방식 도입’ 추진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고 31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 수원 군 공항이 우리나라 최북단 군용 비행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취지의 백 의원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이 지금 수원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 구성의 추진을 약속했으며,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갈등조정에 모범을 보인 ‘공론화 방식’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백 의원의 제안에도 “(화성시)에 같이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송 장관과의 질의답변에 대해 백 의원은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8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는 선정위원회 안건을 미리 검토, 선정
정부의 ‘채용예정자 훈련제도’를 통해 기업 등이 부정 수령한 지원금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예정자 훈련 기업·기관이 지원금만 받고 채용하지 않은 채용예정자는 총 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은 13억 원이었다. 채용예정자 훈련제도는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시키고 실제로 채용을 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예정자가 실제 채용돼야 하는데,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나 취업 포기 등 채용예정자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된다. 신 의원은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이런 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훈련생에게 취업포기서를 제출받고, 이를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위장해 지원금을 수령했다”며 “훈련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12일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시정연설에 이어 14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한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성장정책인 ‘네바퀴론’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에 따른 한중 정상회담과 이번 달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계기의 한미동맹 강화 문제 등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임춘원기자 lcw@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개혁법을 통한 부동산 정책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주승용, 최경환 의원./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31일 한중관계 개선에 관한 양국 간의 협의 결과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갈등 봉합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굴욕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과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역시 구두논평에서 “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면서 “동북아의 평화협력관계 구축은 한·중·일 3국의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rdqu
여야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및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문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한의 기아지수는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심각 단계’”라며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영유아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인권의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남구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대북 제재를 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도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북한에 나포됐다가 최근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문제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나포를 전후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간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
바른정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속 의원 20명은 1일 의총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마지막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합파 의원들은 그동안 당대 당 통합이 끝내 불발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31일 이후 탈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날 의총은 자강파와 통합파 간의 막판 공개 충돌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강파는 통합파 의원은 물론 2~3명에 달하는 중립지대 의원들의 발길을 최대한 붙잡아 보겠다는 생각이다. 자강파는 특히 한국당의 인적청산 속도가 지지부진한 만큼 애초 통합의 명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합파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구상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31일 “지금 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탈당 명분이 많이 약하다. 탈당 규모는 커봐야 7명 정도로 보인다”면서 “홍준표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라도 한다면 한국당은 전혀 새로운 판세가 형성된다. 탈당파들은 돌아가더라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파는 한국당의 친박청산 의지가 충분히 확인된 데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극에 달한 만큼 하루빨리 보수야당이 뭉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세 불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 등으로 북부 발전기회 박탈 분도시 재정자립도 해결방안 마련 노력 북부기술학교 설립·청년해외취업 추진 청년·4050세대 재취업·창업지원 매진 내년 지방선거에 단체장 출마 준비 중 분도 실현 가장 앞장선 정치인 되고파 인구 1천300만 명의 거대도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경기 분도론’이 내년 지방서거를 앞두고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선거 시즌마다 근 20년 동안 단골메뉴처럼 경기 분도 문제가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고 있어 분위기가 사뭇 달라보인다. 경기도의회 홍석우(자유한국당·동두천1) 의원은 그동안 분도를 강하게 요구해 온 인물 중 하나다. 지난 25일엔 양주에서 ‘경기북도 신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북부지역 발전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던 홍 의원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모든 인프라 차이를 봤을 때 북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며 “수도권 규제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북부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