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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결의안 기권… “朴정부도 했다” vs “北 눈치보기”
여야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 결의안을 기권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북핵 규탄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고 공세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권했던 결의안이라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일부 결의인에 정부가 기권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오불관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고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해당 결의안에 기권한 나라를 열거하면서 “기권한 나라는 자주 노선이고 대부분 미국과 갈등 관계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나라”라면서 “우리가 기권한 이유는 북한을 편들고 미국과 앞으로는 이것은 같이 안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북한의 편을 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기권을 선택한
- 임춘원 기자
- 2017-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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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바른, 특별감찰관법 ‘연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동력이 급상실된 양당 간 중도통합론을 대신해 이견이 없는 정책 부분에서부터 정책연대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별도로 만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이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바른정당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달 2일 공동 간담회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한 기존 합의와 관련해선 “시간 낭비”라며 “특별검사처럼 야당이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정안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며,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 임춘원 기자
- 2017-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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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광덕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 79%가 정신질환”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한 1만 8천21명 중 1만 4천203명(78.8%)이 정신질환에 의한 부적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전역자들은 매년 증가해 2013년 1천192명에서 2016년 3천909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울러 군병원 정신과 진료건수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4만 2천933건으로 최근 8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은 “군은 폐쇄적인 집단생활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 왕따 등 집단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장병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을 확충하고, 종합심리검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군대 내 정신질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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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운전면허 부정발급자 2년간 118명 적발”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아 적발된 운전면허 취소자가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2년 여간 118명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격기간 중 부정면허취득자 76명, 사진허위제출 등의 부정면허취득자 42명이 적발되었다. 특히 잠재적 범죄 군이라 할 수 있는 타인신분증 사용 10건, 타인사진사용 7건, 위조신분증 사용 6건 등의 부정면허발급도 있었다. 지난해 실소유자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를 행세하며 거액을 가로채려한 사기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직원도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올해 초 아는 지인의 장내기능시험을 부정으로 합격시켜주어 해임되는 사례도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면허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공인된 수단이다. 이로 인해 부정 운전면허발급이 곧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공식”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의 부주의(허위사진제출 부정면허 발급 등)가 범죄를 생산하는 행위임을 직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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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감 보이콧 중단 다행”“한국당 습관성” 날선 비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자유한국당이 나흘만에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한목소리로 평했다. 이들은 한국당을 겨냥해 “습관성 보이콧 정당”,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등 가시가 돋친 비판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보이콧 철회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비정상적인 정쟁유도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눈에는 걸핏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한국당이 ‘습관성 보이콧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결정할 때도, 철회하고 복귀할 때도 많은 국민은 큰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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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복귀 한국당, 항의성 상복의상 ‘뒤끝’
자유한국당이 30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감활동에 다시 참여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 국감 재개를 결정한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로 국감장에 복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파행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며, 공영방송 문제 역시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비롯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오전 국감에서 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외통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왜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해서 메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정부가) 정당한 절차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라면서 보탰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한국당은) 집권 당시에 공영방송을
- 임춘원 기자
- 2017-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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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식 양도소득 41% 상위 0.38%가 독식
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주식시장이 ‘슈퍼 주식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 1천 462명으로 주식으로 올린 총 소득은 82조 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1만 3천 262명(전체 78.6%)이 3조 9천355억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천 850만원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원~10억원 이하 4만 6천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 9천 583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3억 2천 330만원의이익을 남겼다.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천 19명은 무려 33조 9천 851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 임춘원 기자
- 2017-10-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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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민 74% “찬성”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행 의지를 밝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대는 21%, 무응답은 4.5%였다.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 주민들의 경우 76%가, 불참 의사를 밝힌 성남·고양 등 2개 시도 74%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도내 광역·시내버스인 G버스 이용 빈도가 높은 20대의 85%, 20대 이외 연령대의 69%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이후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7.4%의 도민들이 찬성했다. 준공영제로 기대되는 점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노선조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38.9%), ‘운전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33.1%) 등을 들었다.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세금부담이 커질 가능성’(38.6%)과 ‘버스회사의 안정적 이윤보장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26.4%) 등을 꼽았다. 장기적인…
- 김장선 기자
- 2017-10-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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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작권 전환 ‘적정시기’→‘조속히’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당초 ‘적정한 시기’에서 ‘조속히 가능하도록’으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국이 공동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SCM에서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SCM 후 송영무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SCM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 임춘원 기자
- 2017-10-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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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로봇산업 육성 잰걸음
경기경제과학원, 13개 지역지원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3개 지역로봇산업지원기관과 손을 잡고 로봇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경기경제과학원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산업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13개 지역로봇산업지원기관들과 ‘로봇산업 발전 및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로봇기술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반 조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지원 ▲사업화 지원 ▲그 밖에 지역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참여 기관은 경기경제과학원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경남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총 14개 기관이다. 한의녕 경기경제과학원장은 “로봇은 최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경기도는 국내 로봇 기업의…
- 이연우 기자
- 2017-10-29 20:18
- 말하는 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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