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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전작권 전환 ‘적정시기’→‘조속히’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당초 ‘적정한 시기’에서 ‘조속히 가능하도록’으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국이 공동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SCM에서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SCM 후 송영무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SCM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 임춘원 기자
- 2017-10-29 20:18
정치 바른정당 분당 되나?… 이번 주 분수령

바른정당의 분당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탈당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통합파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29일 “오늘 저녁 통합파 의원들이 모여 향후 통합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이틀 만에 모이는 것으로, 이날 모임에는 당내 통합파 의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자유한국당 합류 방식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들은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11·13 전당대회’ 이전에 탈당을 결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모임에서는 탈당 시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통합파 의원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통합 문제를 놓고 시끄럽게 구는 것은 정도에 맞지 않다”며 “결행 날짜가 몇 개 나오고는 있지만,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통합파 의원들은 한국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 임춘원 기자
- 2017-10-29 20:05
정치 한국당 “국정원 국감은 참석할 것”

국정감사 보이콧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연일 과거사의 일탈행위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11월 2일 국정원 국감에서 제대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인 신분의 적폐청산 TF 위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접 서버를 본다는 것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다”며 “박근혜,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행위만 들추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치 못한 일을 하는 신적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적폐 청산용으로 바뀌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정보위에서 확실한 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입장은 일반 상임위 국감이 이달 31일 종료되고, 내달 1일부터 정보위,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적폐청산 등 정치적 현안이 걸린 일부 겸임 상임위 국감에는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
- 임춘원 기자
- 2017-10-29 20:05
정치 홍준표, ‘박근혜 출당 문제’ 어떻게 푸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 조야를 상대로 전술핵재배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했다. 하지만 29일 현재 당내 상황은 홍 대표 출국 전보다 더 꼬이고 변수도 늘었나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 개최 문제가 당장에 닥친 큰 과제다. 애초 홍 대표 출국 직전까지만 해도 최고위는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 징계를 형식적으로 재확인하고, 후속 제명 절차를 밟는 성격이 강했었다. 그러나 홍 대표 방미 기간 당내에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윤리위 의결 통지일로부터 열흘 내에 당사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 제명 처리를 위해선 최고위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한 최고위 내부의 기류도 ‘압도적 찬성’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분위기여서 최고위 의결 시도시 ‘박근혜 출당안’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홍 대표 측이 징계는 이미 윤리위 결정으로 확정된 것이고, 최고위 논의는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최고위를 아예 개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런 당내 기류 변화를 감
- 임춘원 기자
- 2017-10-29 20:05
정치 김두관 “의료비 빈익빈 부익부” 소득 최상위-하위층 85배 차이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의료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85배, 교육비는 48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의료비와 교육비의 연말정산 신청 결과를 보면, 의료비는 296만명이 총 6조 834억원을 신청해 평균 205만원을 지출했고, 교육비는 254만명이 7조 5천231만원을 신청해 평균 295만원을 지출했다. 소득구간별 신청인원과 평균신청액을 보면 소득구간별 의료비와 교육비의 평균 지출액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신청금액이 급증했다. 김두관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9 20:05
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공화 가치 담고 중도개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9일 “공화라는 가치를 소중히 마음에 담고 중도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당의 방향이라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공화주의 가치’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여당은 민주, 제1야당은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는데 양쪽 다 소중한 가치지만 공화가 빠지면 안 된다”며 “공화는 함께 잘 살자는 것으로, 사실 밥을 먹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치”라며 ‘공화(共和)’의 한자가 갖는 뜻풀이를 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또 ‘중도개혁’에 대해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을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라고 소개하며 “그 중심에는 ‘공화’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2017-10-29 20:05
정치 민주-한국당 ‘국회파행’ 책임 공방 가열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제2·3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논란에 가세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당면한 책무”라면서 “국감을 보이콧하는 무책임한 행태와 당내 권력다툼에 열중하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에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한국당이 단 1%라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즉각 국정감사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일요일인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로 ‘방송장악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지난달 초 언론에 보도됐던 민주당의 이른바 ‘언론장악 문
- 임춘원 기자
- 2017-10-29 20:05
정치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는 잘해 봅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6일 양측 싱크탱크 주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당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0일 두 기관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합동 토론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양당은 앞으로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을 주제로 공동 정책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두 당의 연대가 예상대로 쉽지 않으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양측의 시각차가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양당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안보정책이라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자신도 햇볕정책을 버려야만 서로 연대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한국당, 친박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 역시 지
- 임춘원 기자
- 2017-10-26 20:28
정치 홍준표 ‘친북좌파 정부’ 美발언 뭇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6일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현 정부를 ‘친북좌파세력’으로 지칭하는 등 원색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외교적 혼선과 품격 없는 언행으로 얼룩진 홍 대표의 방미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홍 대표가 현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한미동맹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야당 지도자들이 외교적 혼선을 일으키거나 품격 없는 언행으로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이런 말을 했을까 두 귀를 의심했다”면서 “국감 와중에 외국에 가서 벌인 일이 현 정부를 원색 비난하고 외교적 혼선,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모양”이라며 “같은 시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에서도 김철근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이념과 정쟁에 찌든 수구 보수의 수준을 보여줄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임춘원 기자
- 2017-10-26 20:28
정치 권칠승 “중기연구원, 연구과제 획득 영업사원 전락”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의 연구인력들이 사실상 영업사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소속 권칠승(화성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탁과제 수임을 연구인력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중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연에 재직중인 연구원들의 연봉은 기초연봉에 성과목표관리제(MBO)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실적연봉이 더해져 상정되고 있었다. 실적 연봉은 성과목표관리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중기연의 2016, 2017년 업무실적평가 기준을 보면 연구장려금, 재정기여액 등 수탁 과제 유치 여부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중기연 연구원들은 업무 실적을 더 많이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과제를 찾느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기연의 연구원들이 주어진 연구과제 수행에 몰두해야 함에도 연구원이 직접 연구과제를 획득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도록 하는것은 연구기관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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