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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한국당, 방문진 이사 선임 반발 국감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국회 국정감사에 전면 불참하면서 국정감사가 줄줄이 파행했다. 특히 KBS와 EBS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전에는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과방위는 오후 2시 겨우 개회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1시간 가량 여야 간에 거친 공방을 벌이다 감사는 결국 중지됐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과정이다. 그 결과는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면서 “과방위의 한국당 위원들도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됐다. 국감 사회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대신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맡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일제
- 임춘원 기자
- 2017-10-26 20:28
정치 국민의당, 정책연대론 앞세워 ‘통합론’ 속도조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문제와 관련,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당대당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를 우선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당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서 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는 당장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향점을 같이 하는 부분과 관련, (당대당 통합보다는) 정책연대, 선거연대부터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정책연대가 잘 이뤄지면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소득주도 성장, 아파트 후분양제,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정책연대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 역시 회의에서 “바른정당과 정책·선거연대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처럼 당대당 통합이 아닌 정책·선거연대에 무게를 싣게 된 것에는 당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론에 반발해
- 임춘원 기자
- 2017-10-25 20:49
정치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이슈화 성공”

25일 종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강원랜드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나 문화·예술계와 보건복지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밝혀낸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여기에 이른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나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맞물리면서 개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온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전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면서 “지금으로써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안보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자성도 나왔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와 정치보복을 부각하는데 성과가 있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능 심판 국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문재인 정부의 졸속·좌파·포퓰리즘 정책을 부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응해 ‘원조적폐’와 신적폐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
- 임춘원 기자
- 2017-10-25 20:49
정치 박광온 “다주택자, 임대사업 미등록땐 다른 세금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25일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별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의 기준이 몇 채부터인가’라는 질문에는 “주택 가액의 총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경색과 집값 폭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 정책이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노리겠다는)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5 20:49
정치 김태년 “무기계약·비정규직 순직 인정法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25일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순직 인정 및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월 업무 지시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공공부문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보고했다. 김 의장은 또 “표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의 핵심 요소”라면서 “혁신성장과 표준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표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5 20:49
정치 ‘朴 출당’ 혹 떼려던 최고위 의결 되레 ‘찬반 내홍’ 혹 붙인 한국당

자유한국당 혁신의 핵심과제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알려진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결과에 눈길이 쏠린 가운데, 의외로 최고위 내부에서 찬반 기류가 팽팽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 지었고, 이후 지난 23일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윤리위 의결을 서면으로 알렸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열흘 뒤인 11월 1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응답이 없을 경우 2일 자정부터는 제명 처분된다. 당헌·당규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위해 윤리위 결정 외 최고위원회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지도부는 추후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거치기로 했다. 상황이 복잡해진 건 당초 절차상 명분을 더하기 위한 성격에 가까웠던 최고위원회 회의가 되려 당내 내홍을 부추기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지도부에서 분명하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찬반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5명 정도다. 홍준표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종혁 최고위원,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통추위)에
- 임춘원 기자
- 2017-10-25 20:49
정치 이우현 “인천공항, 산재 증가불구 하청업체 안전교육 전무”

인천국제공항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안전교육 실시가 현장 근로자를 제외한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14건만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안전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용역 관련 교육 1건 ▲운영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1건 ▲운영협력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12건 등 총 14건만 현장근로자를 제외한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현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현장 중심의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재해로부터 협력업체 직원들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4 20:13
정치 정성호 “산재 사업주 대부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2008-2017.06)’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찰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사건은 단 9건, 1심 법원의 실형 선고는 단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접수한 총 4만 2천45건 중 3만3천648건(84.7%)을 기소했지만, 3만2천96건(전체 대비 80.8%)은 구약식(벌금형) 기소였다. 특히 구속 기소된 사건은 단 9건(0.02%)에 불과해 일반사건의 구속기소율 1.6%에 비해 무려 80배나 낮았다. 법원의 봐주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0년간 1심 법원은 총 5천100명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단 30명(0.59%)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일반사건의 실형 선고율 18%와 비교할 때 실형선고율은 31배나 적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0-24 20:13
정치 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대비 교육

24일 수원 선거연수원 본관동에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들이 선거장비 및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운용 교육을 받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 노경신 기자
- 2017-10-24 20:13
정치 민주당 “한국당에 제1당 지위 뺏길수도” 촉각

바른정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규모가 원내 의석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보수통합과 관련, 민주당은 바른정당의 통합파 규모가 커져 자칫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한국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121명)과 한국당(107명)의 의석차는 14석으로, 만약 바른정당에서 15명이 한국당으로 넘어가면 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1당임을 앞세워 내년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요구하는 등 민주당으로서는 원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미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국회의장마저 한국당 몫이 되면 사실상 의회권력이 교체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바른정당(20명) 내부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탈당파가 15명에 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이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데다 일부 의원이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약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24일 “대체로 바른정당 탈당 인원을…
- 임춘원 기자
- 2017-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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