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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당 ‘기초협의회’제도 도입 최고위서도 이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대의원 추천권을 보장받는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의원 추천권 보장 등의 문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 및 최고위와의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우선 기존 하향식으로 운영된 당 조직을 바꿔 당원 스스로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다.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과 지역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는 유지하되 전국에 5천개 기초협의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다. 정발위는 또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발안권·토론권을 도입키로 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은 물론 당 강령을 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의 중차대한 문
- 임춘원 기자
- 2017-09-20 20:56
정치 문희상 발의 ‘분양권 불법차익 3배벌금’ 소위 통과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사진)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문 의원이 지난 4월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천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천만원 이하로 하되, 3천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당초 문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0 20:56
정치 임종성, ‘건설사, 분양실적 허위신고 처벌’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업체는 분양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20 20:56
정치 방송법 첫 논의… 한국당 “현 KBS·MBC사장 임기 보장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법’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지만 여야 의원들은 방송법을 둘러싼 입장차만 확인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법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회의는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여야 주요 쟁점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40분 정도에 그쳤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이날 논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 공영방송사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도 준수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부칙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해당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 부칙을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방송사 사장을 퇴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
- 임춘원 기자
- 2017-09-19 20:40
정치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모임 ‘국민통합포럼’ 오늘 출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포럼’이 20일 공식 출범, 정기국회에서 두 당이 정책연대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언주(광명을)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주도하는 이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출범식을 겸한 조찬모임을 갖고 이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 의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모임에는 이 의원과 정 의원 외에도 국민의당에서 황주홍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최도자 의원, 바른정당에서 강길부 김세연 이학재(인천서구갑) 이종구 박인숙 오신환 하태경 홍철호(김포을) 의원(선수·가나다순)이 각각 참여한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포럼 설립 취지는 그동안 정치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국민통합을 저해한 것을 반성하면서 상호소통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패권주의 반대, 국가권력 사유화 반대에 대한 공감대를 살려가면서 폭넓은 정치혁신 및 국민통합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9 20:40
정치 심재철 “마약 적발액 94%가 항공운송”

지난해 마약 단속 적발 가운데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항공운송을 통한 적발이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이 1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82건으로 총 중량은 5만36g으로 집계됐다. 적발한 마약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적발 건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2년 232건(3만3천757g), 2013년 254건(4만6천438g), 2014년 308건(7만1천691g), 2015년 325건(9만1천597g)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적발을 반입경로 별로 보면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행자(63건), 해외 직구 등을 통한 특송화물(60건), 해상여행자(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항공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규모는 금액 기준 전체의 94%(830억 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화물선, 어선 등 해상을 통한 밀반입은 이제 옛이야기가 됐고, 항공운송이 마약 밀반입의 새로운 경로로 부상했다”며 “‘채팅앱’ 등 인터넷·사회관계망
- 임춘원 기자
- 2017-09-19 20:40
정치 김영우 “송 국방장관 ‘엄중 주의’ 조치 어이없는 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사진) 의원은 19일 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나라를 지키는 군과 국방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 장관이 다소 거친 용어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을 책임진 현직 장관에게 공개리에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매우 경솔하다”며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 특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출타 중 현직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조치까지 내린 절차와 배경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국무위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 주의를 준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방에 군인은 없고 정치와 코드만 남으면 나라는 누가 지키겠느냐”며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 오히려 정책 혼선을 주는발언을 하고 있는 문 특보를 경질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9 20:40
정치 김무성 “한국당·바른정당 공조 더 강화해야”

바른정당 김무성(사진) 의원은 19일 “진보정권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당과의) 정책연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진보정권의 독주를 각 당이 혼자 힘으로는 막지 못하니, 야 3당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13’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당 고문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국방보다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서 “야3당이 철저한 공조를 통해 이를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9 20:40
정치 꼬옥 잡은 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19 20:40
정치 김명수 인준안 내일 처리… ‘통과냐 낙마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 표현에 대해 “21일 오후 2시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끝나는 만큼 늦어도 그 이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안에는 합의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 처리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 임춘원 기자
- 2017-09-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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