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연휴기간 신고 접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도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구·시·군선관위와 함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당혁신위, ‘朴 절연’ 본격 착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또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이 자진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당은 제명 조치를 밟게 된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김 원 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짧은 인기를 노리는 활동보단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기(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정치인이 되기 전 대학 강단에 오르던 인물이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이론 교육을 가르칠 때마다 그는 내심 ‘이것이 현실에 적용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한계점을 느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문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각종사회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정책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예산 부분까지도 흥미가 생겼다고 했다. 이것이 김 의원이 정치에, 도의원이라는 새 업에 입문하게 된 계기다. 김원기 의원은 기초 이론을 뿌리로, 현실 정치를 열매로 삼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의 실현을 위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사회 구성원이 저마다 태어난 환경, 자라온 과정, 기타 배경이나 영향 등으로 차이가 나는 데 대해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해오던 그였다. 김 의원은 “누구나 평등하지만 상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2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야권 책임론을 제기하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전 후보자 인준안이 전날 국회에서 부결되자 야당을 향해 “국민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다”,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한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적반하장이자 오만한 행태”,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일제히 반격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김 전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인선한 것 자체가 헌재의 안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한 만큼 여권이 야당을 향해 ‘적폐연대’ 비판론을 제기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권고하는 지역인재 채용 기준(35%)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19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이 35%에 미달한 곳은 총 149곳(46.4%)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2곳(58.6%), 2015년 158곳(49.2%)으로 해가 갈수록 지역인재 채용 기관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총 18곳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12.9%), 중소기업은행(18.1%), 한국수출입은행(21.2%), 한국마사회(21.4%), 한국예탁결제원(28.1%) 등 지역인재를 뽑기는 했지만, 채용률이 30%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은 19곳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연일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을 많이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차별화된 제도 시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여야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초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는 등 시각차를 나타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며 “이제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정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다른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고려할 때 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중 정치적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야 “편 가르기·편향인사 안돼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 되는격 경륜부족해 잘할수 있는가 우려” 여 “몇가지 진보적 답변했다고 이념 코드 굴레 씌워 정치적 공세 야, 반대위한 반대 말아야” 성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코드 인사’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는 물론 김 후보자의 경륜 부족을 물고 늘어지며 각을 세웠고, 이에 맞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철통 엄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봐라”라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 못하자 국회의장 직권상정 끝 통과 불발 여야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첫날인 11일부터 곳곳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이뤄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조찬회동 때부터 시작됐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지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오후에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애초 지난 5일로 예정됐다가 국회 보이콧 때문에 불발됐던 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날짜를 다시 잡는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조찬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대표연설을 하는 데)주호영·김동철 원내대표도 동의를 해주고 갔고 의장도 긍정적 입장인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직 최종 대답을 안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대정부질문 ‘등판’ 자격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48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고 국회 보이콧을 중단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조사 요구를 ‘억지’로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하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도 포함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부터 방송장악 저지는 장외투쟁의 명분이 될 수 없었다”면서 “보이콧 철회의 명분으로 삼은 방송장악 음모 국정조사는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보위기 속에서 민생을 외면한 국회 보이콧에 대한 냉담한 여론으로 장외투쟁만을 고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문건을 빌미로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복귀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국민은 궁색한 변명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이 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다”면서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장악 기도, 불법,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규정을 들어 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석도 비판했다.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