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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18세 참정권 줘야”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전 대표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진행된 ‘청소년 모의투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시민단체인 YMCA 전국연맹·정치개혁 공동행동 회원들과 함께 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대선에서 18세 참정권 실현운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민주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국가기관의 주도로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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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유승민, ‘화합 러브샷’자리서 갈등 본격화
이혜훈 전 대표의 중도 낙마로 지도부 공백 사태에 직면한 바른정당이 새 지도부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바른정당은 일단 “정기국회 중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는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바른정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 구성을 놓고 독자생존을 강조하는 자강파와 보수진영 통합을 주장하는 통합파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내년 1월 중순께 전당대회를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이 동의했다”며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갈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지는 견해차를 더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전날 개최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전 비대위를 가동하고,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를 이끄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 직후 전체 의원 20명 중 18명이 모인 만찬, 즉 사실상 의원총회나 다름없는 자리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바른정당 최대주주이자 통합파인 김무성 의원과 당 대선후보로서 자강파를 대표해온 유승민 의원이 ‘화합의 러브샷’하는 모습까지 연출됐지만,
- 임춘원 기자
- 2017-09-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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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한국판 와이너리’ 육성·지원 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등 외국에서 관광자원화된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 의원은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지역특산주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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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 잡은’ 바른-국민의당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9-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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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자유·권리, 조례로도 제한 가능토록 자치입법권 확대를”
12개 핵심쟁점 정부의견 국회 제출예정 “우리나라에 맞는 지방자치의 모델을 그려보고,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둬야할 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관련 12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고 있다”며 “헌법개정 범정부 협의체인 헌법개정지원협의회 및 실무지원단이 구성돼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12개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권리를 ‘법률’ 외에 ‘조례’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
- 박국원 기자
- 2017-09-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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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文 100대 국정과제 입법 정기국회서 혼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태스크포스팀)’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이행전략과 정기국회에서의 중점 추진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북한 6차 핵실험 등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서도 국가 개혁과 민생 챙기기의 동력은 계속 살려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정기국회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당정청이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를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대입제도 개선, 통신비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추려 주제별 TF를 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각 TF 단장 및 간사들이 참석해 이후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국민·미래·촛불로 압축될 수 있다”며 “오늘은 백로다. 백로전미발(白露前
- 임춘원 기자
- 2017-09-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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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자강-통합 ‘갈림길’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7일 전격 사퇴하면서 현재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보수대통합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바른정당의 향후 진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자생존’ 노선을 걸어온 바른정당이 갈림길에 섰다. 바른정당은 정기국회 대응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도부 부재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를 거친 뒤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차기 지도부 구성방식이 어떻게 결론 나든 중요한 것은 누가 다음 지휘봉을 잡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바른정당이 지금처럼 자강론의 길을 고수할지 아니면 보수통합의 물꼬를 트면서 정계개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설지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 당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벌써 당내에서는 자강파와 통합파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창당 때부터 최대주주였던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차기 리더로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파로 분류되는 김무성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설 경우 그간 당내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국당과의
- 임춘원 기자
- 2017-09-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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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해야”… 내주 美방문단 파견
자유한국당은 7일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중 미국에 의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단이 다음 주에 북핵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조야를 찾아 핵우산 제공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본토에는 150기 이상의 전술핵이 비축돼 있고, 유럽에는 160기 이상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식의 전술핵 공유 의지가 미국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핵우산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북핵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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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영세업체 지원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사진) 의원은 7일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산업 상품개발지원, 창업지원, 문화산업 업체에 대한 투·융자, 해외진출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국내 문화산업 업체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력이 취약해 콘텐츠개발과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간투자자들도 문화산업분야의 투자 위험에 높다는 인식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9-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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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우리도 北 핵에 핵 보복능력 갖춰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대실패라며 평가절하하고, 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면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대책과 관련해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여야 &l
- 임춘원 기자
- 2017-09-07 19:51
- 말하는 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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