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사업을 시행하는 곳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주민과의 줄다리기가 필연이고 지구내 토지 보상을 비롯 주택 및 영업권 보상등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지나친 보상요구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주공측이 보상가를 너무 낮게 책정한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주공은 오산시 수정동 세교 택지개발 지구내 성산 빌라등 9개 빌라 206세대에 대해 낮은이주 보상금을 제시하여 800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들 주민들은 주공이 제시한 보상금은 현싯가 수준에도 못 미칠 뿐더러 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값도 안된다며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지역의 빌라 대부분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상태로 주공이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 주택마련은 커녕 전세입주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공은 오산시 수정동 일대 98만여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오는 9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1만6천400세대의 아파트와 주택을 건설할 계획아래 토지 및 건물 보상에 들어갔으나 주민과의 협의가 제
곽현영 과천시의회의원 50대 중년층이면 학창시절 책상에 붙여놓은 글귀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격언은 ‘시간은 금(Time is Gold)’이다. 요즘 청소년들에겐 그 나름의 유행어가 있겠지만 그 땐 학업 정진의 게으름을 경계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던 유명한 글귀다. 초와 분의 연속이고 어찌 보면 광활한 우주속 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의 값어치는 돈으로 따질 순 없으나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다변화된 요즘은 그 소중함이 더해가고 있다. 시간의 사전적 뜻은 어떤 시각에서 다른 시각까지의 동안이나 그 길이라고 정의해놓았지만 꼭 물리학적으로 논할 일은 아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능동적인 자세와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남보다 가치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나 그렇지 못한 경우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빈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시간을 잘못 사용해 실패한 경우와 성공한 사례를 수 없이 지켜보았다. 성공과 실패는 어느 한순간 운명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엔 부단한 노력과 안일함이 엄연히 존재한다. 물론…
공사중인 학교를 개교해 말썽을 빚어왔던 것이 해결될는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다. 용인 교육청이 신설학교의 개교를 둘러싼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개교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관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성 교육청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 교육청은 개교심의위를 구성하여 이달말 개교예정인 갈곡초등학교에 대해 개교심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용인교육청은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인사를 비롯 주민 및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갈곡 초등학교 개교심의위를 구성했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갈곡 초교는 용인 구갈3택지 개발지구내 공동주택 2천48세대가 이달 말부터 입주함에 따라 전입 예상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됐다. 총 36학급 규모의 이 학교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학교시설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로 개교심의위원회의 가결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교심의위의 설치는 경기도 교육청이 신설학교 개교시마다 끊이지 않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발단은 연초에 불거진 안양 충훈고 사태였다. 당시 충훈고는 학교 시설이 미비된 공사중 학교로서 이 학교에 배정된 학생 200여명이 등록을 거부하여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
7월부터 경기도에서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주민투표법 시행에 앞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추진 중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표 대상을 기초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중요 정책 결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와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 주민 복리와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으로 되어있다. 또 주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는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이 규정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로 결정될 공산이 크고,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표의 과반수가 넘었을 때 유효한 것으로 규정될 것 같다. 이밖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 절차와 청구의 수리 여부에 관한 규정도 마련될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주체가 지역 주민이고, 투표 자체가 자치단체가 계획한 지역사업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련의 공격적 선택이기 때문에 자체단체의 방어장치가 불가피하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투표라고 해서 모든 사안을 무차별적으로 투표 대상에 올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
한국의 5월은 유난히 행사가 많다. 비오는 날도 거의 없는데다 기후가 알맞아 나들이나 행사하기에 적격이다. 적어도 감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안에 처박힐 수없는 계절이 바로 봄 그중에서도 5월은 그 중심이다. 그러면서도 5월은 또 가정의 달 보은의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꿀을 심어 주기 위한 어린이날과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겨 주기 위한 어버이날 그리고 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한 스승의 날등이 줄을 잇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서민 종교인 불교의 제일인 석탄일까지 겹쳐 5월은 한달내내 꽃 내음과 함께 들뜬 분위기 속에 보내게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축제는 각종 행사의 백미다. 축제는 말 그대로 경축하여 벌이는 큰 행사를 뜻한다. 가장행렬이 있는 떠들석한 행사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는 행사다. 원래 축제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의 동지제에서 비롯됐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 발전된 축제는 크리스마스 북구 농촌에서의 봄축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카니발 등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축제 기원은 러시아에서다. 제정 러시아는 로마의 나폴레온 군대를 격퇴시킨 1812년을 축하하기 위한 제전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그동안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도는 수원성등 각종 관광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도내 각 지자체에 흩어진 문화 유적지를 정비, 복원하는 등 괄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했다. 또한 경기도는 관광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관광공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가 벌인 관광 진흥책은 외양에만 치우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소위 내실있는 정책을 펴지못했다는 것이다.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ㅇ긴 소득이 없었다. 사업이라면 의당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영점이었따. 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총 6천7만여명이 도내 관광지를 찾았으나 거의 대부분의 관광객이 경유형이었을 뿐 숙박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관광객은 쇼핑도 하지 않아 관광지에서 거의 돈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내 관광지 대부분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의 대표적 관광지 이미지에 대해 도자기와 에버랜드가 2.8%정도이고 36.3%는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
4·15총선을 치른지 한달 20일만에 6·5 지방 재·보선 선거를 치루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5곳 등 모두 15곳에서 보궐 및 재선거가 치러진다. 아무래도 관심을 끄는 것은 부천시장과 평택시장 선거다. 부천시장은 현임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고, 평택시장은 현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 실시되는 재선거다. 8곳의 광역의원 선거나 5곳의 기초의원 선거도 사정은 비슷하다. 본선거에 앞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부천시장 선거에 8명, 평택시장 선거에는 9명이 등록해 8대 1,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의원은 8곳에 27명, 기초의원은 5곳에 16명이 등록함으로써 3.4대 1과 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 공천을 받기로 되어있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입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압축되겠지만 공천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의 경우는 크게 감소될 것 같지 않다. 문제는 너도 나도 공직선거를 통해 입신양명 해 보려는 정치 지망생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현실 정치가 기대에 못미치니까 내가 바로 잡아 보겠다는 우국충정에서 나서는 것인지, 아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이 지났다. 연중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 사는 어린이나 어버이들과 달리, 1년에 한 번 대접 받는 어린이와 어버이들은 짤막한 하루가 아쉬웠을 것이다. 인간의 한평생을 소년, 청년, 노년의 3단계로 분류한다. 이것을 우리 말로는 아이, 젊은이, 늙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린이 날의 창시자인 소파 방정환은 ‘아이’라는 어휘 속에는 어른에게 예속된 미완성의 인간으로 보는 아동 폄하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보고, ‘아이’라는 말 대신에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 확연히 들어나고, 젊은이, 늙은이 라는 호칭과 대칭 될 수 있는 ‘어린이’라는 말을 창안해 낸 것이다. 방정환은 3.1운동 주동자이면서 천도교 3대 교주이던 손병희의 사위로 1923년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데 이어 어린이 문제 연구단체인 ‘새싹회’를 창립했다. 그 해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 때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호소문을 뿌렸다. 내용은 이러했다. ①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② 어린이를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해 주시오 ③ 어린이에게 존대 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한전 경기지사 영업부 김윤섭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구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1℃만 올려도 연간 원자력발전소 1기의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냉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심야전기 에어컨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다. 심야전력을 이용해 야간에 얼음을 얼렸다가 주간에 쾌적한 냉방을 하는 심야전기 에어컨은 개별 냉방에 적합한 패키지형으로 전기요금이 일반 전기요금의 4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 자연냉방으로 냉방병이 없는 무공해 에너지로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형 건물(관공서, 학교, 복지회관, 학원, 병원 등)등에 설치하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초기투자비가 일반에어컨보다 비싸지만 유지비가 저렴하고, 설치 지원금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 지급함으로 3~4년 정도면 초기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기구입 및 설치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융자받을 수 있다.
철저한 환경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의 환경관리는 인간의 생종권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특히 맑은 물의 확보는 전 인류의 공통된 과제로 맑은 공기와 함께 환경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이러한 인류의 소망을 검은 돈 몇 푼에 저버린 파렴치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악케 하고 있다. 포천 신북환경 개발은 한탄강과 연결된 포천천 하류 10m 지점에 4년동안 화학 폐기물 4만 6000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법 폐기물은 포천·동두천등의 염색공장으로 부터 넘겨받은 슬러치로 하천에 유입될 경우 부영양화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북환경 개발은 9천여평에 스러치를 매립하여 20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같이 불법매립이 이루어 진 것은 검은 돈에 의한 커넥션 때문이었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뇌물을 수수 눈감아 주었고 환경단체간부와 마을 주민들이 검은 돈에 현혹돼 불법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매립이라는 것을 미끼로 공무원은 공무원들대로 뇌물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고, 작은 힘이나마 감시기능이 있는 민간단체와 주민들 까지도 뇌물 먹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신북환경 개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