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핵, 한·미간 긴밀 공조 바탕 평화적·외교적 방식 해결해야 북 강력 압박·제재속 협상 노력” 트럼프 “北제재 확고한 입장 필요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적극 협력”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56분간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8시 54분까지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전쟁 불가’ 언급이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우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일 혁신기구와 적폐청산특위인 ‘정당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위원회’를 각각 내주에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재성 전 의원과 박범계 최고위원이 각각 지명된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가 이날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주요 기구 출범 일정을 정하며 ‘추미애표’ 혁신과 당 정비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권리당원 권한강화 등 그 향배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 작업과 맞물려 당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러한 두 위원회 구성 계획을 결정했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기구 명칭 결정과 관련, “‘혁신’이 갖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뭔가 자꾸 바꿔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 취지는 당 발전과 관련된 제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발전위’로 정했다”며 “지방선거를 포함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길게 끌 일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자고 해서 다음 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당발전위는 당 체질강화와 100만 당원 확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당헌·당규 보완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 ‘제안’하는 권한을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조직정비에 본격 돌입했다. 한국당은 오는 9일까지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한국당 관계자가 7일 밝혔다. 시·도당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공직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시·도당 위원장 후보는 ▲서울 김선동 ▲부산 이헌승 ▲대구 김상훈 ▲인천 민경욱 ▲대전 이은권 ▲울산 정갑윤 ▲경기 이우현 ▲강원 이철규 ▲충북 박덕흠 ▲충남 박찬우 ▲경북 김재원 ▲경남 김한표 등이다. 현역의원이 없는 세종·전북·전남·세종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은 미정이다. 특히 중앙당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지난달 말 영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도당 위원장이 당직을 겸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한 배경은 주요 승부처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시·도당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각 시·도당은 9일까지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선출을 마칠 계획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7일 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도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우현(용인갑·사진) 의원을 합의 추대로 선출했다. 재선에 성공한 신임 이 위원장은 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다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대선패배 등 힘든 시간들을 지냈다. 앞으로 1년 동안 60개 당협위원장 및 당원과 함께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의 잃어버린 명예를 찾고 수도권에서 기울어져가는 배를 정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 시작하기 위해 책임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당협별 0.5%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협위원장님들과 단체장, 시·도의원, 도당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27yw@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선 룰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간 토론회를 거친 후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9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당 대표 선출을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전대에서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만 반영키로 하고, 또 당규를 개정해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전준위나 선관위에 참여한 당직자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불필요한 언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경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후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자료사진./청와대제공, 연합뉴스
여 “朴 마지막 임기중 쓴 예산 낭비·위법성 없는지 상세 점검 국정농단 관련 부당집행 여부도” 야 “정부 정책 포퓰리즘” 대립각 9월 정기국회 정국 주도권 전략 장관 후보자 2명 청문회도 별러 여야가 이번 주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무더위 속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휴가 및 지역일정 등을 고려해서 21일부터 열흘간 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지출’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역시 전임 정부의 씀씀이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임시 국회를 9월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입법전쟁’의 전초전으로 여기고 잔뜩 날을 벼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임기 중에 쓴 예산 중 낭비성·위법성 지출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국정농단과 관련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면 이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9월
여야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국제공조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환영한다”며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설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을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이 제외됐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안이 더는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말 열리는 의원 워크숍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중점 법안 추려내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당정 협의와 고위 당·정·청이란 ‘투트랙 전략’을 이용하며, 효율적인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당·정·청 간 역할분담을 하는 작전도 세웠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분석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의 분석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 작업이 필요한 과제(91개)에서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만 해도 432건에 이른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부처와의 소규모 당정 협의를 열어 과제를 도출할 계획으로, 도출된 과제를 취합하면 정기국회 법안 추진안이 되는 셈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입장에선 국정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지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고칠 수가 없으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상임위 별로 실무적인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당정과 더불어 지도부 차원의 고위 당·정·청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청의 ‘3각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을 해나간다는 구상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영통·사진) 의원은 청년(만15세~ 34세)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하여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400만원(2017년 7월 이전은 30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지급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