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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보수주의로 보수우파 세력 통합”
자유한국당은 2일 당의 새로운 가치로 ‘신보수주의’를 내건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이 언급한 신보수주의는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를 막기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기득권을 모두 배제한 서민중심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보수 가치를 의미한다. 혁신위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친박 계파 청산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기 진단을 위해 계파정치와 탄핵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당 지지기반 붕괴와 대선 패배와 관련해 “계파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혁신위는 “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 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 실패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며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했다. 혁신위는 “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 임춘원 기자
- 2017-08-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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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 “넣자 vs 안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일 국민 대토론회 때 배포될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여론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야당은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해당 문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문구 하나를 놓고 벌인 공방이었으나 사실상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핵심이 될 정부형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전초전’을 벌인 셈이다. 이날 열린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민 대토론회 때 쓰일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를 사용할지 여부였다. 정부형태 관련 쟁점사항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크게 3가지 안이 제시됐고, 그중 두 가지 안에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이 돼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 사이에서 헌법 개정이 이슈화된 건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촉
- 임춘원 기자
- 2017-08-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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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당권도전 굳힌 듯 이르면 오늘 출마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 출마여부에 대한 결단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사실상 당권 도전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측근인 송기석 의원도 2일 오후 중국 출장 일정 도중 급거 귀국하는 만큼 안 전 대표는 마지막 이견 조율을 거친 후 이르면 3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를 겨냥한 ‘책임론’이나 ‘정계 은퇴론’ 등이 여전해 전대 출마가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오찬을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함께 했으며, 저녁에는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찬회동을 했고, 다른 전대 주자들이나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는 등 전방위적인 의견 수렴을 하면서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가 전대 출마를 권유하는 분도 있고 만류하는 분도 있어 고민스럽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묻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정계 상황에 대해 조언을 한 것으로 안 전 대표는 금명간 출마 여부를 정하겠다고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다만 안 전 대표와 접촉한 다른 인사들은 안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 쪽으로 마음을…
- 임춘원 기자
- 2017-08-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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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 아들 억울한 자살” 절규하는 모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경영진 퇴진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영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마필관리사 고 박경근 씨의 어머니가 회견 중 절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8-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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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北과 대화원칙은 유지” vs 야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여야, 北도발 대응 안보공방 치열 여야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안보공방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대북정책 기조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조치를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북한과 대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드의 전면 배치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면서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 경기신문
- 2017-08-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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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출마하나”… 8·27전대 국민의당 ‘설왕설래’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오는 10일인 만큼 안 전 대표로서도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어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한다면 경쟁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아예 자신의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날 검찰이 이른바 ‘제보조작’ 사태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면서, 국민의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국면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날 안 전 대표가 사건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발표와 맞물려 안 전 대표가 직접 사과문 발표장에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안 전 대표의 출마가 당은 물론 안 전 대표 본인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지원…
- 임춘원 기자
- 2017-08-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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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소비자 집단적 피해구제’ 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했던 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되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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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첩’ 폄하에 바른정당 “입만 열면 시궁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일 바른정당을 겨냥,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며 폄하 발언을 날렸다. 휴가 기간 페이스북을 통해서다.이에 바른정당은 당 지도부는 물론 대변인 논평까지 내며 홍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한 언론사 주필의 칼럼에 대한 화답 형식의 글에서 “지금은 좌파 진영도 분열돼 있고 우파 진영도 분열돼 있다”면서 “정당의 통합은 인위적 정계개편보다 국민이 선거로 심판한다”며 보수정당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 진영 통합을 자연스레 해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홍 대표는 그간 ‘기생정당’, ‘구명정’, ‘배신자’, ‘패션좌파’ 등 표현을 써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탈당파 등을 주축으로 창당된 바른정당을 비난해 왔다. 바른정당은 이에 대해 아예 ‘막말 정치인 추방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가) 여성을 비하하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데 지극히 유감”이라며 “그분의 수준에 대
- 임춘원 기자
- 2017-08-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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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수도권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후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정책위의장은 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치 않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은 일반 투자상품과 다르며 거주공간”이라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8-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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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 “檢, 변하고 또 변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8-01 21:08
- NH농협금융, 임원 약력 허위 공시 논란…선거법 위반 전 조합장 이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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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단수사고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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