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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서울시장 만나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사진)은 최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김포시만이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경제성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기서북부의 균형발전과 시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위해 지하철 5호선이 김포지역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경제적 요인과 지역 균형발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3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현재 김포, 고양시, 인천 서구 등이 연장 노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김포지역을 포함한 5개 노선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7-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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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경찰·소방관 등 증원엔 협조 용의”… 추경 극적 합의 가능성
한국당 “일반행정직 늘리는 것은 반대 정말 필요·적정 인원인지 스크린 비용 80억은 예비비서 활용해야” 국민의당 “추경 합의·정부조직법 개정안 우리가 주도하면 당 신뢰 높아질 것 추경 끝난후 일부 내용 협의진행 ”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냉각기’로 돌입하는 듯한 모양새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에서 추경안 입장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탄력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당이 (추경 논의에 협조하는 것으로) 선회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행정직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생이나 경찰이나 꼭 필요한 인원은 (증원)
- 임춘원 기자
- 2017-07-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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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부패협, 사정정국 이용은 기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된 ‘반부패협의회’가 사정정국 조성에 이용될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결국은 기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참여정부에서도 반부패협의회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용된 적은 없었다. 참여정부 때에도 한번도 이 기구에 정치적 개입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 만큼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려 한다”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박광온(수원정) 대변인 역시 다른 라디오에 나와 “이번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누군가를 단죄하는 의도로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복을 위한 사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역시 단순히 검찰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국회 등 이른바 고위공직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며 “검찰이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소상공인 대상 카드수
- 임춘원 기자
- 2017-07-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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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학교폭력 신고 학생 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20일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장과 교원이 반대로 폭력행위를 신고한 학생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제5항)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장과 교원들에게 보다 강화된 불이익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신고를 유도하고 사건 초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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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도당, 제8차 신입·권리당원 교육연수 실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오후7시 고양시 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8차 신입·권리당원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고양, 김포, 파주 일원 신입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해철 도당 위원장의 ‘민주당 정부의 과제 및 경기도당 당무 보고’와 즉문즉설 형태의 ‘질의응답 및 자유발언대’, 이어 최상한 경상대 교수의 ‘자치분권의 현실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 순이었다.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은 “혼연일체로 지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준 당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민주당 도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07-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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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극구 반대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서 끝내 제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부분이 끝내 빠졌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게 갈려 일단 합의된 부분만 처리하기로 최종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는 게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말까지 합의 처리키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미뤄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입장차가 9월말까지 좁혀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수자원 업무는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수량 조절과 개발을 맡는 식으로 이원화돼 있어 양 부처가 자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한 부처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 통합함으로써 ‘친환경’을 우선 과제로
- 임춘원 기자
- 2017-07-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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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원전’ 공방장 된 백운규 청문회… 與 “국민 안전” 野 “성급”
여야는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새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절차가 너무 성급하고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방어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백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장관이 되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와 관련한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백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사실상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일자리 정책 상황판까지 만든 문 대통령이 3만 명이 일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급하게 중단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단 공사부터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라며 “그 와중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제대로 발언한 적
- 임춘원 기자
- 2017-07-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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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혁신위원 ‘보수성향’ 주축 인선 완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인선이 완료됐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명의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원으로는 학계에서 김광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성희 고려대 미디어학부 강사,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우승, 황성욱 변호사가 혁신위원으로 활동한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과 20대인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이 이름을 올렸고,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혁신위 대변인을 겸하기로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혁신위원으로 활동한다. 연령대별로 20대 1명, 40대 3명, 50대 5명, 60대 1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7명, 여성 3명이다. 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한국당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망각하고 우파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권력 획득과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했다”며 “한국당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는 기존 당 조직과 제도를 개편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외연을
- 임춘원 기자
- 2017-07-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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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시동 시의원 “고양시 점검과정서 버스기사 근로감독은 누락”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M버스 사고의 원인이 ‘업무 과중에 의한 졸음 운전’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양시가 관내 버스 업체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사의 근무 실태 등 근로감독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고양시의회 박시동 의원(정의당, 주교·성사1·성사2·화정1동)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버스분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법정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한 운행기록계 제출 분석 등 기사의 근무 실태 점검이 전세버스에서만 이뤄졌다. 관내 광역버스는 물론 시내·마을 버스 등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버스는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가 올해 하반기 버스분야 점검을 실시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시의 관리감독이 주로 시내버스의 청결상태,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의 환경 미화 상태 점검 등 서비스 점검이나 소화기 비치 등에 치중됐으며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점검 인원이 총 2개반, 7명에 불과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박 의원의 요청
- 고중오 기자
- 2017-07-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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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사업장 내 ‘CCTV로 감시 금지’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19일 사업장에 설치한 CCTV로 근로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 근로자의 업무나 작업상황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보안,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이를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하는데 활용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근로자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전자감시 민원은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총 416건이 접수됐다. 신 의원은 “CCTV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상 불리
- 임춘원 기자
- 2017-07-19 20:14
- NH농협금융, 임원 약력 허위 공시 논란…선거법 위반 전 조합장 이사직 유지
-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 보조금 심의, 이미 결론 내려놓고 회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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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단수사고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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