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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세균 의장 “연내 개헌안 의결…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대통령도 긍정적 지금이 최적기 국회개헌특위 활동 적극 지원 선거구제·분권개헌 함께 해야 선진화법 다당제 안맞아 수정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개헌과 관련, “올해안에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가 단일안으로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최선”이라며 “그러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의 방향은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며 “분권이 핵심이다. 분권이 안 되면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면서 “여소야대인데 여야 문제라기보다
- 임춘원 기자
- 2017-06-13 21:03
정치 차관급 추가 인사… 17개부처 중 21명 인선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55) 산자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56) 농림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53)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지난 8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고삼석(50)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틀만으로, 이로써 현행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중 21명(복수차관 포함)의 차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인호(행정고시 31회) 산자부 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산업통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강점이며 온화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구 출신의 김현수(행시 30회) 농림부 차관은 농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여성운동가다. 여성문제를 비롯한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연구업적과 공직 경험을 겸비했다고 박 대변인은…
- 임춘원 기자
- 2017-06-13 21:03
정치 정성호,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대표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재범방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교정행정 선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정 의원이 발의한 ‘형 집행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도작업의 정상화, 수형자 인권보호 등 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재범방지와 수형자 인권보호에 협력하도록 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형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정본부를 법무부의 별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교정행정의 혁신과 선진화를 통해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교정선진화 3법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13 21:03
정치 김명연, 군복무 대체 ‘공중보건간호사제’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남자간호사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현역·보충역 입영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사시설에서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사자격을 가진 입영대상자들이 의료취약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써 지금까지 간호사는 배제되어 왔다.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간호사 수를 늘려도 인력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방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를 공중보건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것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13 21:03
정치 국민의당,내부결속 다지기 워크숍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13일 오후 강원 고성군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워크숍은 14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6-13 21:03
정치 한국당 불참 여야 3당 “추경안 심사 착수”

정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여야 3당은 12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재정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추경 심사 착수 조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며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은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 임춘원 기자
- 2017-06-12 20:52
정치 “제1야당 뺀 기습 합의는 협치 위배”

한국당, 정부·여당 강력 비난 자유한국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기습적 합의’로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협치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오후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제1야당을 뺀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협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라 본다”면서 “말로만 원칙·협치·대통합을 외치면서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이율배반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는 우리 국회 운영에 상당히 장애를 주는 요인을 국회의장과 3당 대표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또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
- 임춘원 기자
- 2017-06-12 20:52
정치 당권경쟁, 한국당 3파전·바른정당 4파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할 지도부 구성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한국당은 7·3 전당대회에 적용할 경선 룰을 정했고, 26일 당원대표자회의를 앞둔 바른정당은 3선의 김영우 의원과 재선 하태경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5선 원유철 의원의 양자대결로 시작했던 한국당 당권경쟁 레이스는 현재 4선의 신상진 의원의 가세로 일단 3파전이 된 분위기다. 여기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선후보였던 홍 전 지사는 오는 17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9일부터 영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당원들을 만나는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애초 당 대표 후보군에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최근 출마 의사를 접었다. 최고위원에는 친박계 김태흠 의원과 박맹우 의원, 이철우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박대출·정종섭 의원, 이성헌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밖에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이은재 의원과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최고위원직 도전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은 후보자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만큼 당권 도전 후보자들의 윤곽이
- 연합뉴스
- 2017-06-12 20:52
정치 국민의당, 8월말 이전 전대 개최

국민의당은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월말 이전 적당한 날짜를 잡아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대를 연말로 늦춘다는 얘기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의총을 소집했는데, 실제 그런 의견 제시는 1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대 시기와 절차, 당헌·당규 정비 문제에 대해 내일 지역위원장들과의 연찬회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로 시도당 대회와 조직점검, 대선평가위·혁신위 등과 관련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대 가능 시점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치고, 내주 초 비대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새 지도부 선출 형식을 정기전대로 할지, 임시전대로 할지도 향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현재 당헌 당규상 국민의당은 집단지도체제로 돼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면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12 20:52
정치 정병국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실”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사진) 의원은 “여주시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평생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다수의 전국 지자체들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거쳤으며,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여주시만이 유일하게 신규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선정사업의 주관기관인 교육부와 소통하며 여주시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과 중요성을 적극 설득해왔다. 정 의원은 “아이들부터 학생, 직장인, 어르신들까지 모든 주민들이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인생100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업”이라며 “향후 추가지원 확보에도 힘써 우리 지역을 ‘평생교육 특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6-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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