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토요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라크 추가파병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의 추가파병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 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對이라크 지원액은 금년 6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2억6천만달러이며, 이를 추가파병지역의 재건과 민생안정에 우선배정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오는 20일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군(郡) 지역은 포천·양주·연천·가평·양평·여주군의 6개 지역이다. 그 가운데 양주와 포천이 오는 19일 동시에 시(市)로 승격된다. 이로써 경기도의 관할 지자체는 종전의 25개 시, 6개 군에서 27개 시, 4개 군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경기도의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양주군과 포천군이 각각 양주시와 포천시로 승격하는 것은 그곳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경기도로서도 경사스런 일로 여길 만하다. 우선 양주시와 포천시는 당분간 농촌지역의 읍·면과 도시지역의 동(洞)이 혼재하는 도농(都農)복합시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읍·면에 사는 주민들은 큰 변화가 없으나,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료보험료가 오르고, 농어촌 고등학생 특례입학 자격이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인구 14만9000여명, 면적 310.1㎢의 경기북부의 터줏대감격인 양주군은 지난 2001년 7월 회천읍의 인구가 5만을 넘어서면서 시(市)설치의 법적 인구요건을 총족했엇다. 이제 시로 승격하게 되면 3읍·4면에서 회천읍이 회천1~4동으로 양주읍이 양주 1~2동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인구 14만9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 아래 수도권을 압박해온 중앙정부에 대해 경기도가 ‘폭탄선언’을 하고 나섰다. 총대를 멘 것은 손학규 경기도지사다. 그는 16일에 가진 도내 시장·군수 정책회의 석상에서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는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향후 경기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내 일선 시·군이 일체가 돼서 경제와 민생챙기기에 나서야 한다”고 독자생존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측근의 비리사건은 재신임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국민 투표를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일찍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사례가 없었던 터라 발언의 진의에 대해 해석이 구구하다. 혹자는 압살지경에 처한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할말을 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에선 항간에 나돌고 있는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순수성 결여를 탓하고 있다. 아무튼 정부와 경기도는 반목의 극점(極點)에 섰다. 사태의 발단은 경기도가 결사 반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안을 국무회의가 통과시킨데서 비롯됐다. 손학규 도지사는 이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했었지만 무참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일은 무척 흥미있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세가지의 반응이 나온다. 첫째, 무조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 남(동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셋째, 어떤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는 불행이 반복되는 경우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뜻에 의한’ 혹은 ‘어떤 저주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믿기 시작한다. 이른바 ‘저주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美메이저리그 야구경기에서 난데없이 저주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화제다. ‘밤비노의 저주’와 ‘염소의 저주’다. ‘밤비노의 저주’는 1918년 월드시리즈를 제패했던 보스턴이 이듬해 팀 간판이었던 베이브 루스를 헐값에 양키스에 팔아 넘긴 이후 보스턴이 양키스의 벽에 막혀 85년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밤비노(루스의 애칭)의 악령’ 때문이라고 생각한 데서 유래됐다. ‘염소의 저주’는 1945년 월드시리즈에서 컵스의 팬인 빌리 시아니스가 염소를 데리고 리글리필드에 들어가려다 쫓겨난 후 “시카고 컵스 홈구장에서 다시는 월드시
경기도가 제84회 전북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했다. 경기도의 이번 우승은 작년에 이은 대회 2연패이며 통산 15번째 정상등극이기도 하다. 우선 우리는 이번 체전에 참가했던 선수들과 관계 임원, 그리고 경기도 체육회에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체전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던 관련 단체의 임직원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다. 이로써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위용있는 지자체임을 다시한번 입증한 셈이다. 경기도의 이번 우승과 대회 2연패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외곽에 위치해 수도 서울의 주변지역 혹은 방계 수도권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가 단지 서울의 외곽지역이 아니라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위용을 갖춘 웅도임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인구수는 물론 경제총규모에서도 이미 서울을 앞지른 바 있는 경기도가 체육분야에서조차 연거푸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더 이상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확인한 셈이다. 이번 체전에서 2연패를 일찌감치 달성한 경기도선수단은 폐막을 하루 앞둔 대회 마지막 날에도 유도, 탁구, 조
SK 손길승(孫吉丞) 회장으로부터 11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최도술(崔導術)씨가 구속수감됐다. 최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11억원 가운데 3억 9천만원만 받아 대선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개인 용처로 썼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SK가 최씨에게 건낸 돈의 성격이다. 야당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잘 돌봐달라는 뜻의 ‘보험금’이었는지다. 물론 둘 가운데 한가지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회사를 잘 봐 달라”는 명목(알선수재)과 정치자금(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동시에 있다면서도 알선수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사태를 몰고 왔다. 결코 11억원의 뇌물이 적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서관 한 사람의 비리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재신임을 묻는 단계로까지 확대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투표 제안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혼란에 빠졌다. 여야간의 찬반도 엇갈린다. 결국 최씨는 가뜩이나 어려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나라 안이 국민투표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법은 1954년 11월29일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실시되지는 않았다. 제1차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 박정희 발의로 제3공화국 헌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가결됐다. 제2차 국민투표는 1969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 발의로 3선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가결됐고, 제3차 국민투표는 1972년 11월 21일 역시 대통령 박정희 발의로 유신헌법 찬반을 물었는데 가결됐다. 제4차 국민투표는 75년 2월 12일 대통령 박정희 발의로 유신체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역시 가결됐다. 제5차 국민투표는 1980년 10월 22일 대통령 전두환 발의로 제5공화국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가결됐으며, 1987년 10월 27일에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제6차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됐다. 결국 국민투표법은 자유당 대통령 이승만이 제정했지만, 통치수단으로 쓴 것은 박정희 4번, 전두환 2번이었다. 박정희의 경우는 4번 모두가 정권 수호 차원이고, 전두환의 경우는 한번은 정권수호, 한번은 민주주
지난날 복싱선수는 헝그리정신의 상징이었다. ‘헝그리복서’라는 말도 유행했었다. 못배우고 배고픈 청춘들에게 복싱을 통한 출세는 꿈의 구현이었다. 하여 낮에는 막노동과 공장직공 등으로 일하면서 밤마다 복싱 도장에 나가 권투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노력 끝에 어쩌다 기회를 잡아 승승장구 한국챔피언, 동양챔피언, 세계챔피언의 자리까지 내달리는 경우, 그야말로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출세가도 일보직전에 포기하는 선수들도 많았다. 대개는 경기에 져서 선수생활을 그만 두게 되지만, 더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운동을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이른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다.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체중 감량은 최고의 공포 대상이다. 체중감량을 위해 매일 세벽조깅과 줄넘기, 웨이트트레이닝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먹는 것은 극도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떠나서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필 먹는 것을 참아야 하니,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 아닌 것이다. 과거 화려한 선수생활을 했던 선수조차도 선수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멋진 승부의 추억이 아니라 체중 감량을 위해 주린 배를 움켜줬던 기억이라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적 경향들이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기엔 곤란한 것들도 있게 마련이다. 그 가운데 특히 나날이 문란해지고 있는 성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적발된 인터넷 스와핑(부부교환 성행위) 모임은 그러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인터넷을 통해 스와핑 모임에 가입한 회원이 드러난 것만 줄잡아 부부 70쌍 이상이다. 더구나 그들 대부분이 의사, 기업의 사장 등 우리 사회의 상류층들이고, 연령대 또한 30~40대로 다양하다고 한다. 이는 스와핑 사이트를 직접 개설해서 회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된 당사자의 증언내용이다.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 “스와핑을 즐기는 부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고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부가 대부분이지만 중독현상을 보이는 부부도 있는 것 같다”며 “권태로운 부부생활 때문에 자극을 원하는 부부들이 스와핑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와핑 행위 후 연락이 두절돼 이혼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된 부부가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히려 난감해 진건 스와핑 사
내년 1월부터 포장양곡표시제가 실시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쌀 브랜드화에 더해서 보다 양질의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쌀시장과 농민에게 활로를 터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따라서 제도 자체만을 놓고 보면 결코 비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며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제도도 아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데다 실제로 허점이 드러난 데 있다. 첫째 이 제도는 시판하는 모든 쌀에 등급을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완전미율이 91.4%일 때 ‘보통’, 91.4%에서 95.7%일 때 ‘상품’, 95.8% 이상일 때 ‘특품’ 표시를 하기로 돼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미란 쌀의 형태가 4분의 3 이상이 온전하면서 투명한 색깔을 띈 것을 말한다. 기왕에 등급제가 도입돼 시행된다면 쌀생산 농가로서는 누구나 특품 쌀을 만들어 높은 값을 받고자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특품에 속하는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도정기계가 많지 않은데다 완전미를 만들어낼만한 기술과 여건이 부족한 상태다. 결국 특품 쌀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