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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임명동의안 부결에 담긴 뜻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72명중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찬성 87, 반대 136, 기권 3,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63년 감사원 출범이래 사상 처음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이를 직감한 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 정치권에 임명동의안의 통과를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이미 때늦은 일이었다. 이번 부결로 신(新) 4당체제가 된 정치권은 향후 급격히 경색되면서 예측불허의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에 대한 각당의 반응도 큰 차이를 보인다. 통합신당측은 “감사원장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부결”이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를 흔든 중대한 사태”라고 야당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계속되는 무리한 코드 편중인사가 빚은 필연적 결과”,
- 경기신문
-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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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수원시의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
바야흐로 권위주의행정의 시대는 가고 서비스행정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와 같은 변화는 일선 시·군의 행정관서에 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일선 시·군에 전화를 걸어보면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담박에 알 수 있다. 세상의 변화를 가늠하는 척도는 여러가지다. 그중 관공서의 문턱 높이 또한 척도다. 아직도 문턱 높은 관공서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서만큼은 눈에 띌 정도로 달라졌다. 지방자치제 10년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수원시의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5월초 경기도내 31개 일선 시·군 가운데 중하위권의 ‘공무원 전화친절도’로 불명예를 안았던 수원시가 근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상위 등급의 친절 관서로 거듭났다. 수원시가 지난 달 자발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벌인 바에 따르면 수원시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가 1백점 만점에 91.1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상위 등급인 A등급(90점이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리서치 회사에서 지난 달 수원시 산하 전 직원 1,396명 가운데 1,339명을 대상으로 전화 수신에서부터 종료,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경청 및 설명태도 등을
- 경기신문
-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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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托 骨
뻐꾸기가 떼까치나 멧새 둥지로 파고 들어가 다른 새의 알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고, 자기 알을 부화시키는 이른 바 ‘탁란(托卵)’습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는 인간은 어떨까. 탁란 정도는 아니지만 비숫한 일은 더러 있어 왔다. 이를테면 신생아 바꿔치기, 신용카드 명의 도용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탁란 행위와 진배없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묘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수해오던 매장이 화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국토관리 측면 뿐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족묘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아 졌기 때문이다.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화장을 원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화장장과 납골당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분명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다. 그러나 새것이 생기면 동시에 저질 문화가 따라 생기는 것이 인간사회다. 이름하여 ‘탁골(托骨)’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이미 탁골이 현실화되면서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한다. 작가 겐유우 조오큐우(玄侑宗久)의 기고문을 보면 “예컨대 와다나베(渡邊)면 같은 와다나베 묘를 찾아서, 그것도 최근에 참배를 한 깨끗
- 경기신문
-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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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가
과거 정권에서 대물림한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인운하건설이 백지화될 지경에 놓였다. 한강과 서해 사이에 인공수로를 만듦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요지였다. 그래서 한 때는 국민의 주목과 관심을 끌었을 뿐 아니라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 역사상 최초의 운하가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경인운하 사업은 애초부터 허구와 망상에서 출발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은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하고, 경제성의 왜곡논리와 함께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정부에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사업계획 자체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국책사업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세운 정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때문에 지방정부가 꾀한 것과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고, 소요되는 비용 역시 엄청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인운하의 경우는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운하건설로 확대된 즉흥성의 소산이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결함을 매거하다
- 경기신문
-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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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송두율, 그리고 똘레랑스
“당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선 남을 존중하며, 당신의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며, 당신과 다른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며, 그리고 당신과 다른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 것’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것’부터 존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995년에 출간된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말이다. 다음의 한문장을 곁들여 읽으면 똘레랑스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인간이 모두 똑같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등 개념이 창안되어야 했던 것이며, 인간이 모두 같은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인권 개념이 창안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문득 홍세화가 떠오른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빠리…’가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저자나 책 때문만이 아니라 출판사 ‘창작과비평사(이하 창비)’ 때문이었다. 창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화제거리이면서 동시에 시대 변화의 전조로 읽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몇 년후 파리의 망명 택시운전사 홍세화가 꿈에 그리던 고국 방문의 길을 텄다. 이후 그는
- 경기신문
-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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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국구
전국구라는 말은 원래 전국구 국회의원의 줄임말이다. 전국구라는 말이 탄생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법에서다. 국회의원선거를 치러 각 지역구에서 의원을 뽑고 또 각 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뽑아 그들을 전국구라 칭했던 것이다. 이 제도가 본격도입된 것은 유신때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8대 대통령 선거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치른 후 공화당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에서 뽑은 의원들로 유신정우회를 구성한다. 이후 유정회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까지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의 유정회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즘의 전국구 의원과 곧잘 비교되곤 한다. 그러나 체육관 의원인 유정회 의원과 각당의 득표율에 의해 결정된 전국구 의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이다. 그런데 요즘 이 전국구라는 말이 다른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이른바 건달세계에서 전국구라하면 그 의미는 소위 ‘잘나간다’는 뜻이다. 일개 지역의 건달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통하는 족보가 있는 건달이라는 뜻이다. 한편 스포츠에서도 전국구 스타라는 말이 종종 쓰인다. 특히 지역이 넓고 지역색이 강한 미국에서 스포츠스타의 구매력을 상징하는 기준으
- 경기신문
-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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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정치개혁세력의 반개혁적 행태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한 국민참여 통합신당의 주도 세력들이 민주당 간판으로 치른 지난 대통령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주당을 뛰쳐나와야 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의 낡은 시스템과 일부의 구시대적 인물들과는 자신들의 지론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 전제는 바로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주장과는 달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신당을 창당하느라 신당창당의 시기도 놓치고 명분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간 민주당의 당무회의가 여러차례 폭력사태를 빚어 사실상 당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신당을 추진한다는 세력들 중 어느 누구도 과감하게 탈당하며 신당창당의 깃발을 들지 못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일을 질질 끌다가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도중에서야 비로소 몇 명 더 살을 붙여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로인해 정치권은 때 아닌 4당체제의 혼란 속으로 휩쓸리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정치개혁을 외
- 경기신문
-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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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만신창이 돼버린 녹지축
개발지상주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라기는 이 시점에서 근본을 달리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기대보다는 회의감이 앞선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발을 멈추는 날 곧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또 생겨났다. 도로와 택지 등의 개발사업 때문에 면면이 이어져 있어야할 녹지축(綠地軸)이 토막나면서 녹지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5개의 주광역녹지축과 11개의 부광역녹지축, 그밖에 소규모녹지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주광역녹지축 가운데 42곳, 부광역녹지축 가운데 39곳, 소규모녹지축 가운데 55곳 등 136곳이 완전히 단절되거나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음이 밝혀졌다. 녹지가 단절된다는 것은 강줄기가 중간에서 막혔거나 도로가 절단돼 인마의 왕래가 불가능한 상태와 같다. 즉 야생동물의 통행이 부자유스러울 수도 있고,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결정적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온다. 녹지가 사라지면 자연과 벗하며 노닐던 멋과 풍류가 없어지고, 자연으로부터 알게
- 경기신문
-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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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름다운 성금과 발상의 전환
태풍‘매미’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국민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 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태풍 피해 성금을 모금중인 각 방송과 신문사에 답지한 모금액이 당초 모금 목표액을 기일을 훨씬 앞당겨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모금 행렬이 그칠 줄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모금에는 기업이나 소문난 부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쾌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성남과 용인시에 사는 시민이 각각 1억여원의 거금을 쾌척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동에 사는 이남림(58)씨 가족은 아버지가 1억원을 내놓고 미국에 유학중인 딸 부부가 300만원, 아들 부부가 200만원, 미혼인 막내아들이 15만원을 보태 총 1억515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젊은 시절 볼펜장사를 하며 어렵게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거액의 성금을 선뜻 내놓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돈을 한푼도 거저 주지 않을 정도로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씨 가족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여느 기업이나 단체에서 기탁한 몇십억원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또한 이씨는 자식들을 선행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자녀교육의 전
- 경기신문
-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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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줘도 못쓰는 주민지원사업비
많을수록 좋은 것이 예산이다. 예산이 넉넉하고서야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예산따내기 전쟁이 시작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특히 올해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기 몫챙기기 뿐만 아니라 선심성 예산도 끼어들 소지가 있다. 그런데 넉넉한 예산을 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눈먼 예산이 있어서 말썽이다. 이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이는 비용으로 지역주민으로서는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야말로 다다익선(多多益善)일 뿐 아니라 누구나 욕심내는 예산이기도 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남양주·양평·광주 등 8개 시·군에 652억4천만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올 상반기까지 절반 가까운 317억8천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뿐아니라 2001년에도 375억여원이 집행되지 않아 이월된 일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이 거푸 생겨날까. 첫째는 환경부로부터 배분받는 주민지원사업비 책정이 늦어지는데다 계속사업이다보니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과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미집행
- 경기신문
- 2003-09-23 00:00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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