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신도시건설계획은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건교부와 경기도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건교부는 신도시건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을 진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은 투명하지 않다. 정책 기조가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베드타운화 되어서는 안되고, 교통을 비롯한 도시기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신도시건설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양산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분당.일산.중동.용인 등지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 중앙정부가 섣부른 개발계획을 밀어 붙이는 바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은 악몽이 생생히 남아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난날의 시행착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일방통행식 전횡을 계속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현장의 사정은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만큼 정통할 수 없다. 또 이해관계 역시 그들만큼 민감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는 알 일이다. 지난 15일 경기개발연구원(KRI)은 ‘경기도 시.군 도시계획기본계획의 운영실태와 실효성 평가’를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지적하고,…
화물연대와 정부간 노.정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에 따라 부산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파업과 노?정협상의 과정에서 드러난 물류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파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한 엄청나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물류대란의 경제손실 규모가 약 6-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물류시스템의 붕괴는 곧바로 국가의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지난해 중국의 상하이를 제치고 세계 3위의 컨테이너처리량을 자랑하던 부산항이 동북아 최대의 환적(換積)능력을 갖춘 허브항으로 부상하려던 꿈을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사태가 해결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대란공화국’이 된 듯하다. 연초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사고는 연이은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결과로 초래된 참사대란이며,…
무보수 명예직인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을 유급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부산하다. 이미 국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제출 되어있는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의 요지는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고, 시.도의원은 2급상당(5천8백만원), 시.군의원은 4-5급상당(3천8백만원)의 급여를 주자는 것으로 되어있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적지 않은 모순 뿐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 우선 현 지방의원들은 1년전 통합선거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한데다, 실제로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거나 쓰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 고액의 ‘월급쟁이’가 되겠다는 것은 약속 위반과 유권자 기만에 해당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도 의심스럽다. 알다시피 지방의회는 자치권 수호라는 명분 아래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한사코 반대함으로써 두 집단은 견원지간의 사이였는데 ‘코 밑의 진상’과 총선공조라는 이해관계 앞에서는 구원도 무색해진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농어업인 자녀 9천941명에게 모두 78억6천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4천767명에게 34억8천800만원을 지급한 지난해에 비해 인원수로는 108%, 액수로는 125%가 각각 늘어난 규모다. 올해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을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읍면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규모 1㏊미만 농어업인 자녀 가운데 실업계 고교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90년 이후 지급한 장학금은 모두 648억여원(수혜자 15만7천500여명)에 이른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경기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쌀 재배농가를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을 위해 재배농가를 지난해 4천600농가에서 올해 5천농가, 2006년까지 8천농가로 확대해 생산량을 현재 3%에서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농약사용량도 30% 감축시키기로 하고 화학비료의 경우 올해 ㏊당 321㎏에서 내년 300㎏, 2005년 280㎏, 2006년 240㎏으로 줄이고, 일반농약도 올해 ㏊당 13㎏에서 2006년에는 9㎏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상수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16곳을 조성하고, 무농약 오리농법 재배면적도 올해 589㎏에서 2006년에는 1천749㏊로 늘리기로 했다. 김종화기자 daltan@kgnews.co.kr
올해의 스승의 날은 그 어느 해보다 우울한 스승의 날이 될 듯하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의 제정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스승의 은혜와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스승의 날은 애초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쓸쓸하고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서 맞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스승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중˙고생 3천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46.4%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0.5%에 그쳐 최근 벌어진 교단갈등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단내 각종 단체들간의 반목과 질시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이제는 학부모들조차 학교당국과 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각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당국과 각 교육주체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교육개혁과는 거리
미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조되었던 반미. 반전의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회담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날의 모양새 갖추기 회담과 성격이 크게 다르고, 다루어야하는 현안이 한반도의 명운과 직결되는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체면 치례나 할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가 없는 절제된 말로서, 부시 대통령이 품고 있는 참여정부와 자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힘써야할 것이고, 부시 대통령도 그간의 섭섭함을 가감 없이 털어 놓음으로써 양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에 관하여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내세워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위협을 가할 경우 무력 동원도 불사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조유사시 한국은 미국과 사활을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혈맹은 생명을 공유한다는 정신없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억지와 함께 한국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올해의 스승의 날은 그 어느 해보다 우울한 스승의 날이 될 듯하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의 제정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스승의 은혜와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스승의 날은 애초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쓸쓸하고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서 맞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스승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중˙고생 3천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46.4%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0.5%에 그쳐 최근 벌어진 교단갈등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단내 각종 단체들간의 반목과 질시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이제는 학부모들조차 학교당국과 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각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당국과 각 교육주체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교육개혁과는 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미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언급이나 9.11 테러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용주의 외교'를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출국 이후 확고한 한미동맹관계 구축과 이의 토대인 부시 대통령과 미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워싱턴 입성을 위한 사전정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출국전 스스로 다짐했듯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배역에 몰입'한 모습이다. "북핵문제에 관한 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거나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인 경우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 만찬연설에선 "만약 53년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동맹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저와 한국 정부는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의 기조는 뉴욕동포 간담회에서부터, 미 경제인 간담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면담, 각종 단체 모임 연설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제거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방미 첫 행선지인 뉴욕 도착을 전후해 가진 동행기자단 및 현지교민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불용'과 `제거' 등 2대 원칙을 밝혔다. 특별기 기내 기자간담회에선 "북핵은 용인할 수 없고 제거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 뉴욕 교민 간담회에선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북한은 핵개발을 반드시 포기하고 이미 갖고 있는 핵물질은 어떤 것도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관해 (한미간) 상황인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관해 `불용'이라는 표현대신 적극적으로 `제거' 원칙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수준에서 언급을 계속해왔다. 이같은 발언은 특히 지난달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목을 끌었다.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로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