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1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성공에 대한 기대도 크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으로 한미간의 긴밀한 공동 대응이 어느 때 보다 긴요한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의 북한핵 협의 결과는 앞으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한반도의 주인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북-미간의 대결 격화로 우리가 더욱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판가름할 것이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정상회담의 실패에 관한 나쁜 기억은 이제 두 나라 정상이 평화 추구라는 더욱 확고한 공동 목표와 보다 성실한 협조 자세로 회담에 임해 알맹이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다루어야할 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절대적인 비중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두어진다는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무엇인지 그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현재 북핵문제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미국의
정부의 김포, 파주 신도시 개발계획은 그 목적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의 대체 내지 보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난개발 방지 효과도 기대난이다. 현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수도권 상황을 감안할 때 곧 바로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난개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수도권 인구분산,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화 등에는 치명적인 걸림돌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분당, 일산 등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신도시 건설은 서울 중심의 생활권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 난 서울의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감안해 신도시 개발계획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수도권 비대화를 방치하면서 동시에 행정수도를 순조롭게 옮길 묘안도 찾기 어렵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주택보급률도 제법 높아진 현상황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들이면서 수도권 비대화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계산법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겉모양만의 행정수도가 되거나 아니면 수도권 곳곳의
1주일 앞으로 다가 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경제협력 강화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율을 벌이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중 3자회담 이후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북핵문제 대처방안의 큰 틀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에 대한 막바지 내부 평가 작업를 서두르고 있어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강.온파 간의 의견을 절충, "북한과 새로운 회담을 벌이는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양방향 접근법'(two track approach)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기본인식인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과 "북한 핵문제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워싱턴포스트 보도 등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도 `후속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큰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1차회담 이후
신주류 강경파들은 7일 소그룹 모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혁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통합신당파를 겨냥한 역습에 나섰다. 신주류 강경파들이 주축인 바른정치실천연구회는 오전 조찬모임을 갖고 전날 밤 정동영 이상수 천정배 신기남 의원 등 신주류 핵심 4인회동에서 모아진 의견을 재확인했다. 즉 통합신당파를 상대로 개혁신당파들이 구주류의 신당 참여를 배제한다거나 당외 신당기구 구성을 병행 추진한다는 등의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당내 신당추진기구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천정배 의원은 "당외 신당추진기구 구성을 병행추진한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며 "당내 신당기구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당외 신당기구는 당내 논의 결과를 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도 "당내기구를 우선 만들어 신당전략을 짜고, 당외기구는 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외 개혁세력과) 교류하며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큰 변혁을 하는데 이견이 없을 수 없고 신당의 대세는 의외로 빨리 기울었다"며 "당무회의에서 다수결로 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지만 이달 중순내에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신당 취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과 위상 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불가' 권고와 한나라당 등의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했고, 그같은 결정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국정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을 추진할 태세여서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과 국정원 수뇌부인 고 원장과 서 기조실장의 개혁구상, 한나라당의 입장, 국정원내 분위기 등을 정리해본다. ◇ 정부 개혁안 = 노 대통령은 지난 1일 TV토론에 나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권력기관에서 순수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와 야당이 반대한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임명과 관련, "국정원 개혁과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 두 가지 다하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야당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개혁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국정원 개혁은 역대 정부와는 달리 국정원을 `권력기관'이 아니라 `순수
4.24 재보선 이후 급부상한 신당론이 지난달 28일 신주류측의 신당추진 공식선언 후 일주일도 안돼 민주당의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리모델링'을 주장하며 신당 추진에 떨떠름해하던 신주류 당권파가 `신당 불가피'쪽으로 선회한 데 이어 신당 결사반대를 외쳤던 구주류 중진들까지 `통합신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의 깃발을 들고 나선 신주류 강경파와 개혁당은 정국 흐름을 단시일내 장악하고 앞으로 신당 추진과정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기남 의원 등 신당 추진파는 당초 합류 의원을 50-70명으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라면 당소속(101명) 의원들이 대부분 합류할 것으로 보여 초과달성한 셈이다. 이에 비해 뒤늦게 신당 합류의사를 밝히고 나선 구주류측은 당분간 신당 추진의 종속변수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은 안했다 하더라도 `노심(盧心)'의 작용을 읽고 있는 구주류측으로선 `기득권 포기' 조건을 받아들인 만큼 일단 끌려갈 수밖에 없거나 그런 모양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류의 신당추진 집단합류가 `대세 순응'이 아니라 분당으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분석도 나
제10차 평양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한반도(조선반도) 핵문제'의 성격을 놓고 남과 북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남북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45분에 발표한 공동보도문 2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조선반도) 핵문제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평양 회담에서 남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베이징 3자회담시 `핵무기 보유 발언'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를 요구했다. 그렇기에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에 핵 문제에 관해 따질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공동보도문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표현을 넣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당초 예상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남측이 추가로 얻어낸 표현은 `한반도(조선반도)'의 핵문제라는 부분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그쳤다.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두고, 남측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북한 핵 문
복통으로 입원한 카자흐스탄의 7세 소년이 쌍둥이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 이 30일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의 침켄트 아동병원 의사들은 이 소년이 복부에 낭종이 있는 것으로판단하고 수술을 위해 개복한 결과 7년 전 자신과 함께 태어났어야 할 쌍둥이 동생의 죽은 태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BBC는 전했다. 이 죽은 태아는 종양으로 변해 있었으나 머리털, 손톱, 뼈를 가지고 있었다고의사들은 밝혔다. 이 죽은 태아는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만약 이 죽은 태아가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이 소년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했다. 침켄트 아동병원 외과과장 발렌티나 보스트리코바 박사는 임신 중에 무엇인가가잘못돼 쌍둥이 중 하나가 또다른 쌍둥이의 몸 속에서 자란 것이라고 밝히고 "태아가무슨 기생충 처럼 소년의 몸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병원 의사들은 이 현상은 설명할 길이 없지만 아마 산모의 영양실조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의 `불가'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동만 상지대 교수를 국정원 핵심요직인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분열주의적 이념공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정보위가 적용한 이념론의 잣대를 내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제출, 국정원의 해외정보처로의 개편 추진방침 등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야당 모두 배수진을 친 형국이어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해진 양상이다. 청와대는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이제는 시대흐름상 털어내야할 이념공세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KBS 사장 인선에서도 읽을 수 있듯 이념문제와 색깔론을 차제에 털고나가겠다는 심중도 읽혀진다. 이렇게보면 단순히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압박에 대한 오기나 반발차원은 아니라는 점도 선명해진다. 색깔문제를 둘러싼 공세의 여지를 남겨두고서는 현 정부 임기가 중.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입지가 흔들리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국경색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 초기에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중도 강하게 배어나오고 있다. 동시에 내년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장관급 회담은 새 정부의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인데다 북한의 `핵 무기 보유 발언' 파문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으나 `핵문제' 관련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막판 합의해 공동보도문에 넣은 문구는 `남북이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였다.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써 북한 핵문제임을 명시했고, `계속 협력해나간다'는 표현을 쓴 것이 8,9차 장관급 회담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 파문으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남북은 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해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통일대축전을 열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참가,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11차 장관급 회담 개최 일정 등에 합의해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이 기대된다. 정부는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측이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중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 발언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