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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3·1 독립운동정신으로 뭉쳐야
1910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자 선열들의 주권 회복을 위한 기미년 독립선언서는 근대 우리민족의 자존과 독립운동사의 찬란한 분수령으로 지나가버린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이루지 못한 통일과 분단에서 오는 작금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한다. 선언서는 우리의 자주독립과 인권운동은 동양의 안위가 세계평화의 지름길로 인간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피력하고 투쟁방법도 공약 3장에서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란 표현으로 끝까지 대외적인 투쟁을 결심하고 자신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쟁하겠다’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민족자존의 독립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10여 년 간의 포악하고 악랄했던 무단정치와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해 불굴의 의지로 3·1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근본목적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방법이 우리 겨레의 정신적 근원으로서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적 시위의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으나 한 맺힌 독립운동이 국내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국외로 망명했던 선열들은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을 근간으로 우리 스스로…
- 경기신문
- 2011-02-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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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아동안전지킴이집에 관심을
신학기를 맞아 얼마 전 지역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점검하던 중 깜짝 놀랐다. 이곳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범죄의 위협을 받거나 길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조나 도움을 요청하면 임시 보호는 물론 경찰에 연계해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찰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인 것. 지난 2008년 3월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 납치사건의 범인이 체포된 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해 4월 경찰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근방의 문구점이나 가게,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 이를 알리는 스티커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인근 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 앞 문방구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리는 스텐드형 로고를 자신의 주차를 막기 위한 장애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이렇게 외면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혜진이 예슬이 사건을 벌써 잊었
- 경기신문
- 2011-0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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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사할린 테이블을 앞두고
지난 7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사할린 한인 동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국회 ‘사할린 포럼’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25일 일본으로 향한다.(이 글은 필자가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작성한 것입니다)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 국제회의장에서는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의원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는 ‘사할린 문제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 일본 중·참의원 50여명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사할린 동포의 귀국문제,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일본의 책임 회피적 태도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동포문제는 일본이 1938년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 조선인 최대 15만 명을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끌고 갔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상당수 한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종전 직후에는 일본은 자국민의 귀환만 열중했고, 소련은 전후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때문에 우리 동포의 귀국에 소극적이었다. 우리는 국내혼란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여유가 없었다. 이후 사할린 동포 귀국 문제는 북한의 반발과 이념대립에 따른 소련의 거부 및 법적책임을
- 경기신문
- 2011-0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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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1004’는 폭력이 싫어요
지난 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 중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이중 3건이 징역 3년(1건), 징역 1년(1건), 징역 4월(1건) 등의 실형을, 6건이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등 형의 집행이 유예됐고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 벌금 53건의 액수는 1건당 평균 207만원이었다. 그 폭행 사안은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72.7%),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25.3%),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이 2건(2%)이었다. 대다수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 시·도별로는 구급차와 출동이 많은 서울이 22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6건(16.2%), 인천, 강원, 경남이 각각 7건씩, 울산은 16개 시. 도에서 단 한 건도 없다. 이제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위상을 찾기 위해 음주로 이성을 잃은 신고자와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욕설. 위협 등에 적극적 의법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구급대원의 보호와 적극적 의법조치를 위해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 폭행
- 경기신문
- 2011-02-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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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1등만 물 먹는 더러운 세상?
얼마 전 개그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 인기 유행어가 됐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등 하지 못하고, 1등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구조를 풍자하는 뜻일 게다. 또 그 이면에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못한 사회, 빈부의 차로 똑같이 재능을 계발할 기회(교육)가 상실된 사회, 그리고 사회적 지위, 혈연, 학연, 지연에 따른 불공정 세태를 원망하는 평범한 소시민의 자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그맨이 말하는 1등은 아마도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잘나가는 개그맨, PD, 연예인부터 시작해 부자, 권력기관장, 판검사, 국회의원에서 대통령까지 단계별로 수없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우리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고 있고, 모든 것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1등만이 영광을 받고 포상을 받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1등을 할 수 없듯이 1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다. 단지 1등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환상 때문에 1등을 부러워하고 1등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도 간절해
- 경기신문
- 2011-02-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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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아시나요
지난해 1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언제 좌회전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과속하는가 하면 신호 자체를 무시해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떠한 교차로에 설치될까?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반대편 차량의 소통 흐름을 확인 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체계다.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여기서 개정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숙지할 사항이 있다. 개정 전에는 녹색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량과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
- 경기신문
- 2011-02-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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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GM작물, 거부만이 능사 아니다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식물체 내로 들어가게 해 만든 작물을 GM작물, 다시 말하면 유전자변형작물이라고 일컫는다. 1994년 칼센社에 의해 최초로 상업화된 무르지 않는 GM 토마토 이래 1996년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 GM 콩이 대규모 면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단체는 GM 작물 섭취로 인한 인체 안전성 문제, GM 작물 재배로 인한 환경문제, GM 작물 개발에 대한 윤리문제, 다국적 기업의 독점적 GM 종자 시장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GM작물을 거부하고 있다. 2011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기금 후원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10년 연구’ 보고서를 통해 “GMO가 기존 생물체에 비해 환경이나 인체 및 사료에 위해성이 더 크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라 지금까지 논쟁해왔던 GM작물에 대한 거부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왜, 언제까지, GM작물을 거부할 것 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GM 작물은 세계 25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1996년을 기준으로 10년만에 50
- 경기신문
- 2011-02-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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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방역초소앞 반드시 서행을
기동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구제역 방역초소에 근무하면서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 이달들어 구제역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여전히 하루 20여곳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매일 1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매몰되고 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후부터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죽이는 가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일 그만큼의 가축이 새로 구제역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구제역이 도처에 상존한다는 전제 하에 방역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아직까지 구제역이 진정국면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민·관·군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도처에 상존해 개별 축산 농가의 차단 방역여부에 달려있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소독 효과가 높아져 잠시 주춤해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도 영하의 날씨로 인해 소독액은 얼어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져…
- 경기신문
- 2011-02-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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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연합정치와 신뢰
한나라당은 총리 벨트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진보개혁진영은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빅텐트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4월 재보선에서는 상호 신뢰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까지 연합정치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켰으면 하는 신뢰의 원칙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대와 연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연합정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연합정치가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첫째, 기득권이란 표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진보란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데서 출발한 이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더러 자꾸 기득권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을 욕하는 셈입니다. 둘째, 자꾸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포기할 게 무엇일까요? 호남 의석입니까? 아니면 소속 의원들이 갖고 있는 선거구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총선에서의 공천권인가요?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다른 당이 보기에 민주당이 가진 모든 것이 기득권이라는 얘긴데, 어디까지 내
- 경기신문
- 2011-02-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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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선진한국 도약 위해 지자제 재검토해야
강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자리에 안주하며 군림하는 지방자치제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개편돼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되레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가 주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그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세원낭비, 그리고 당선 이후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자세와 복지부동은 기초의원제 폐지와 정당공천제 폐지를 불러오고 있고 여론도 합당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내걸은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수를 두는가
- 경기신문
- 2011-02-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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