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물산의 새로운 해가 뜬다

• 연합뉴스
• 2015-09-02 19:46

경제 “가뭄 재발 없게 추경 집중투입”

“부임 첫 날부터 우선 피해가 심한 인천 강화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진땀을 뺐습니다.”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승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 7월 부임 당시 긴박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가뭄 피해지역을 차례로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우선 저수지, 간이양수장, 광역상수도 등 131개소에서 모두 1천380만t의 농업용수를 확보해 지역농가에 공급했다. 또, 평균저수율이 10%대에 불과한 강화지사 17개 저수지에 영농급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배수로 물가두기를 비롯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강화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전승주 본부장은 “이같은 노력으로 경인지역 모내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강화지역의 근본적인 가뭄극복을 위해 정부부처의 도움으로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게 소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수리개설 보수, 저수지 준설, 기반시설 정비 등에 추경예산을 집중투입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143억원), 저수지 준설(30억원), 생산기반정비사업(75억원) 등에 모두

• 윤현민 기자
• 2015-09-02 19:46

경제 1998년 큰형한테 토지 구입… 대금 父가 이체 15년 지나 양도소득세 1억8천만원 추가 고지

최근 조세심판원의 한 심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씨는 1998년 큰형으로부터 토지를 8억7천만원에 구입해서, 2014년 작은형에게 10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이다. 문제는 A씨가 토지취득 당시 연봉 약 1천700만원으로 10년간 근무한 것 외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토지 취득대금 약 8억원이 A의 통장이 아닌 A씨 아버지 통장에서 큰형 통장으로 이체된 것이다. 세무당국은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의 4배에 이르고, A씨가 토지취득자금이 없었으며, 아버지가 큰형에게 이체한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등, 취득계약서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8억7천만원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약2억6천만원으로 경정해서 양도소득세 1억8천8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한 것이다. 심판원은 매매계약서가 등기필증 뒷면에 단숨하게 작성된 점,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식과 달리 A씨의 아버지가 대금을 이체한 점, 아버지가 이체한 날짜 일부가 계약서 작성 이전인 점, 이체금액이 계약서와 다른 점, A씨가 토지를 그 금액에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

• 경기신문
• 2015-09-01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