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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안철수 “성남 시민 여러분! 박근혜 퇴진 서명운동에 동참하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8일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이진우기자 poet11@
- 이진우 기자
- 2016-11-28 21:38
정치 담배 배출물 정기적으로 공개 김명연 ‘건강증진’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실질적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담배배출물의 성분을 품목별로검사·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원재료·제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 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돼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1-27 20:53
정치 남경필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 개헌 논의 부적절”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 남경필 경기지사는 27일 여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할 지금 이 시점에 적절치 않다”면서 “탄핵과 개헌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한 뒤 “어떻게든 탄핵을 피해 보려는 꼼수도 섞여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어리석음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친박 핵심 세력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또 정치권 안에서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개헌 논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새누리당 해체 이후에 새로운 정치세력과 리더십이 생겼을 때, 탄핵 정국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며 “그래야 국민도 개헌 논의를 정치공학, 정치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스템의 새로운 준비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소속 의원 40여명에 대해 “헌법기관으로
- 임춘원 기자
- 2016-11-27 20:53
정치 이번 주 탄핵·특검·國調… 국회,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선다

민주당·국민의당, 각 당 탄핵소추안 조율 단일안 마련 30일 발의… 내달 1일 본회의 보고 늦어도 9일엔 처리 김무성 등 비박계 靑에 칼날… 탄핵안 부결 기대 어려워 내일 특검 후보 2명 추천… 박대통령 금요일까지 擇一 국정조사특위, 30일 문체부 등 기관보고 받고 활동 돌입 박근혜 대통령 ‘사면초가’… 3차 담화로 최후변론 할듯 여의도 정치권이 이번 주부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마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을 동시 다발로 전개할 지 주목된다. 2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
- 임춘원 기자
- 2016-11-27 20:53
정치 與 “질서있는 국정수습” 野 “탄핵연대로 화답을”

여권 성숙한 일류시민 모습에 경의 국민 걱정 덜어드리기에 최선 야권 민주당, 대통령 하야 국민 명령 국민의당, 탄핵안 의결 역량집중 여야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날 5차 촛불집회와 관련, ‘성숙한 시민을 보여준 자리’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질서있는 국정 수습에 방점을 둔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을 위한 새누리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성숙한 일류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국민께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타오른 촛불에 담긴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고, 질서있게 국정을 수습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은 촛불민심의 지향점이 무엇이고, 그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번주 정치권의
- 임춘원 기자
- 2016-11-27 20:53
정치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인천 남동을 윤관석 의원 뽑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27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 ‘2016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뽑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각 감사위원이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국민생활 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20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수자원공사의 부채문제와 물 값 인상 배경 ▲서울시 동공(싱크홀 등) 10개구 위험 ▲고속도로 연평균 4천830t 쓰레기 투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 윤용해 기자
- 2016-11-27 20:53
정치 국회로 넘어온 특검 후보 추천… 2野 ‘패’ 숨긴채 눈치작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인선 절차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야권이 누구를 후보로 추천할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면서 청와대는 이날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서를 국회로 보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특검법에 대해 법정기한인 사흘을 다 쓰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임명 요청서를 송부한 데 이어 박 대통령도 ‘지체없이’ 특검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닷새 안에,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번 주말께는 두 야당이 명단을 추리고 다음 주 초에는 양당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후보자 명단을 상당부분 압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쪽도 선뜻 ‘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야권 안팎에서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
- 연합뉴스
- 2016-11-24 21:25
정치 김무성發 개헌론에 들썩 탄핵 다음은 개헌정국?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노출 대선 불출마 김무성 앞장땐 파장 새누리, 개헌통한 국면전환 절실 야당도 개헌에 호의적인 입장 잠룡들 개헌 고리 뭉칠 가능성 커 야 주력 주자 문재인 반대 입장 추미애도 “개헌놀이 타파” 주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와 함께 꺼내 든 개헌론이 대선판의 지각 변동을 촉발시킬 지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의 명분이 커진 시점인 만큼, 대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한발 물러선 김 전 대표가 개헌의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설 경우 그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이 개헌 추진 움직임을 보여온 데다, 3당 밖에서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최근 국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여기에 개헌론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해 제4지대에서 정치세력화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우선 김 전 대표의 선언으로 새누리당 내 개헌 추진 흐름에 시선이 모인다. 새누리당 안팎
- 연합뉴스
- 2016-11-24 21:25
정치 여야의원 158명 “국회법 따라 전원위 소집을”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절반이 넘는 여야 의원 158명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박주현 의원은 이날 158명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 국회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주요 긴급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통상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내용도 모른 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의 경우 결의안과 대통령 퇴진 후 로드맵 마련이 긴급 안건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박영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의장은 지금 상황이 ‘긴급한 요구가…
- 임춘원 기자
- 2016-11-24 21:25
정치 김무성 “대선 불출마… 朴대통령 탄핵 앞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3일 내년 12월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직전 당 대표로서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면서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앞으로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해 무너져 내린 헌정 질서의 복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민주적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며 주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 임춘원 기자
- 2016-11-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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