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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당명 변경 무산… 도로 ‘정의당’
정의당이 당명 변경을 위한 당원총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되면서 그대로 ‘정의당’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 한창민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 당 대회에서 새로운 당명 후보를 ‘민주사회당’으로 정하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가 더 많았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정의당 당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면 변경에 반대하는 당원은 69%였고, 찬성은 39%에 그쳤다. 이번 당명 변경은 정의당이 지난해 11월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을 통합하면서 결정한 사안이다. 하지만 투표결과 당명 변경을 당원들이 거부하면서 심상정(고양갑) 상임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한 대변인은 부결 배경에 대해 “작은 정당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국민에게 알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이름표를 갖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당명개정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의당의 이름으로 더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의당의 길에 국민들이 함께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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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부 “쪽지예산, 김영란법에 저촉”… 제 발등 찍은 국회
송언석 차관 “예산담당공무원 신고 안하면 처벌대상” 예산총괄심의관 “쪽지예산 공익성 우리가 판단 못해” 새누리 주광덕 “권익위서 지역 전체 예산은 예외 인정” 더민주 김현미 “쪽지예산 지난해 사라져… 원칙대로”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끼워넣는 지역구 민원 예산을 뜻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표명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가 혼란에 빠져 들었다. 그동안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심의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온 상태다. 기재부 송언석 2차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당국이 (쪽지예산의 공익성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법에는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장에 있는 예산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신고해야 하니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도 “쪽지예산의 공익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루트 외의 예산은 가능하면 막자는 게 예산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반박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권익위는 지역 전체를 위한 예산은 김영란법의 예외
- 임춘원 기자
- 2016-10-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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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미·김태년, 더민주 텃밭민심 회복 구원투수로 등판
더불어민주당이 텃밭민심 회복을 위해 준비한 ‘호남특별위원회’에 경기도내에 지역구를 둔 김현미(고양정) 예산결산위원장과 김태년(성남수정) 예결위 간사를 투입한다. 11일 더민주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호남 며느리’를 자임하는 추미애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호남특위에는 김현미 위원장과 김태년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역구는 고양시정이나 고향은 전북 정읍으로 호남 출신이다. 김태년 의원 역시 성남시 수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전남 순천이 고향이다. 두 의원은 예산 국면에서는 당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뽐내고 있다. 여기에 지도부에서는 전해철(안산상록갑) 최고위원도 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윤호중(구리) 정책위의장이 특위에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호남특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도부에서 중책을 맡은 것은 물론,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도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게감이 있는 인사들로 특위를 구성해 호남 민심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더민주는 이번주 안에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주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 임춘원 기자
- 2016-10-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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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수원비행장 이전 더 미룰 수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1일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수원비행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도심 한복판 군비행장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탄약고 안전거리를 가장 많이 위반한 군비행장이 수원비행장”이라며 “수원비행장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 아닌 데다 도심권 한복판에 위치해 민간인 주거시설과 도로가 비행장 경계면과 바로 인접, 안전거리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의 탄약고 안전거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탄약고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매입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안전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약고 신축이 가능한 적합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도심권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수원비행장에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소음이 적은 F-5가 배치돼 있어 향후 어떤 신형 전투기가 배치된다고 하더라고 지금보다 소음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음피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군이 막대한 보상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 임춘원 기자
- 2016-10-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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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산업단지 안전 전담인력 태부족”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공단의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6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하고, 약 5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당시에는 5명이 사망했으며 35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고유형별로는 화재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누출과 폭발이 각각 26건 발생했다. 부상자도 246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 업무 관련 인원은 총 36명에 불과했다. 이중 겸직과 파견인원을 제외한 전담인력은 본사 안전비상총괄팀에 근무 중인 7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산단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설노후화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화학 물질 취급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며 “안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니 계도 수준의 관리에 급급,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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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京畿, 전국 1위 불명예
경기도가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3천 건에서 2015년 약 15만3천 건,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 건 등으로 증가세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인 지자체는 경기도 4만5천324건, 서울시 3만5천277건, 부산시 9천923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인천시의 경우 2013년 2천174건에서 2015년 9천389건으로 3년 간 약 9.1배, 세종시는 2013년 156건에서 2015년 1천280건으로 8.2배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가용차량 2천만대 시대가 도래하고,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15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 임춘원 기자
- 2016-10-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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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색한 악수
11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정현 대표가 악수를 하고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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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정후 뭘 준비했나”
‘김영란법’ 시행 12일이 지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미비점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고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처 장관과 다른 부처 장관끼리 서로 예산을 협의할 때는 가액 기준인 3만원 이내에서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은 제멋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천509건의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792건)만 답변이 완료됐다”며 “시행 초반 이러한 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영란법에 나오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는 유보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법이…
- 임춘원 기자
- 2016-10-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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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지금은 개헌 애기할 때 아냐”… 여권發 개헌론 제동
청와대는 10일 새누리당을 비롯,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올 하반기 들어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이전과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지만 최근 불거진 여당발 개헌론에 대해선 공개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 검토’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을 향해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추가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경제마저 어려운 이중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동력을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가 노동개혁 법안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개헌론이 정
- 임춘원 기자
- 2016-10-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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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오는 2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핵·4차산업혁명·국가미래비전 등 연구하는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의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한 실용주의적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에는 북핵문제, 4차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주제강연을 하고, 원 의원이 직접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앞으로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안보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과 대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우리 사회와 새누리당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치열하게 정책적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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