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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원유철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오는 2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핵·4차산업혁명·국가미래비전 등 연구하는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의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한 실용주의적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에는 북핵문제, 4차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주제강연을 하고, 원 의원이 직접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앞으로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안보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과 대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우리 사회와 새누리당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치열하게 정책적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0 20:23
정치 유의동 ‘김영란법’ 관련 앱 개발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김영란법’ 관련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10일 권익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라는 앱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국민들께서 법 시행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IT시대인 만큼, 접근성 그리고 정보전달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해서 한 달 전부터 의원실 차원에서 앱 개발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앱은 크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셀프-체크’, 구체적인 사례 퀴즈를 통해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청탁금지법 내공키우기’,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 확인, Q&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의원은 “권익위의 해석이 늦어지다 보니 카네이션 논란 등 순수하게 법을 지키려는 분들에게 더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혼란을 잘 극복하고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차원에서 앱 개발을 비롯해 홍보나 설명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0 20:23
정치 유은혜 “문화예술계 임금체불 여전”

문화예술계의 임금 미지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 행위 283건 중 92.2%에 해당하는 261건이 ‘임금 등 미지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261건의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중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15건을 제외한 246건을 살펴보면 25.6%에 해당하는 63건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1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도 각각 두·세 건이 있었다. 이외에 100~200만원 이하는 45건(18.3%), 200~300만원 이하는 48건(19.5%), 300~400만원 이하는 13건(5.3%), 400~500만원 이하는 16건(6.5%), 500만원 초과가 60건(24.4%) 등이었다. 특히 261건 중 절반이 넘는 151건(57.9%)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약서 작성…
- 임춘원 기자
- 2016-10-10 20:23
정치 원내도 ‘들썩’ 원외도 ‘들썩’… 개헌론 공론화 임박?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개헌론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 국정감사 후 공론화 궤도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사무총장은 “국감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내 개헌특위 구성 등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한 제3지대 형성 논의도 초당적으로 활발해 보인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론을 고리로 ‘비패권지대’를 띄
- 임춘원 기자
- 2016-10-09 19:12
정치 세비 깎고 國監갑질 막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案 확정

입법·특별활동비 수당으로 통합 당대표 활동비 축소 투명성 높여 피감기관 업무 줄게 시스템 개선 의원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강화 국회의원이 봉급으로 받는 세비에서 비과세 항목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될 전망이다. 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신청 등 국정감사에서의 ‘갑질’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활동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할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로 넘겨 본격적인 입법수순을 밟게된다. 추진위는 우선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월 313만원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 가량씩 추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지금껏 이 두 항목은 비과세로 지정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따라서 항목 자체를 없애고 수당으로 통합하면 세후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또 당 대표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회의원 보수체계가 복잡다단해 한 번에 개편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문제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
- 임춘원 기자
- 2016-10-09 19:12
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한반도 심각한 군사충돌 가능성 배제못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심각한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실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정기회의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남북간 동북아질서에서 합의된 2대 원칙이 근본적으로 깨지고 있다”며 “화해보다는 대결과 증오, 평화와 통일보다는 전쟁을 말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핵무장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핵무장론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고 무지한 발상”이라며 “한미동맹을 깨고,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하고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남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핵무장 주장은)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집권세력이)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남북대결, 북풍, 총풍을 다 써먹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걸 다 썼는데도 선거에서 졌다”며 “내년 정권교체 때는 빈말로 전쟁하는 것 가지고는 안 먹히니
- 진정완 기자
- 2016-10-09 19:12
정치 “한국 고용율 OECD 최하위권”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한국이 생산가능인구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률은 최하위권이라고 9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였다. 하지만 고용률은 65.3%로 OECD 평균치(66.9%)를 밑돌았고, 순위로는 20위에 머물렀다. 특히 여성 고용률(54.9%·27위)과 청년층 고용률(25.8%·26위), 중년층 고용률(75.7%·27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근로조건이나 노동생산성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1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치(1천732시간)를 크게 상회했다. 일정시간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생산량)로 계산하는 ‘노동생산성’의 경우 한국은 31.9달러로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48.8달러였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09 19:12
정치 “DMZ 중심 말라리아 환자 급증”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말라리아 환자는 2011년 826명에서 점차 감소하다 2014년 638명, 2015년 69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내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도 1천489명(52.8%), 인천 557명(19.7%), 서울 312명(11.1%), 강원 156명(5.5%) 순으로 4개 시도에서 90%(2천514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파주시 374명, 김포시 156명, 고양시 덕양구 138명, 양주시 135명, 연천군 109명 등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군대에서 ‘말라리아’를 이유로 총 122명이 국가배상 신청을 했으며 106명에 대해 1억2천79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말라리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비무장지대 주변 군인과 민간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완치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군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09 19:12
정치 이정현, 수원 방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 1인승 무인차를 시승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09 19:12
정치 외교부 “대북협상론, 北 시간 벌어주는 줘”

외교부는 6일 미국 조야를 비롯한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협상론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급히 북한과 대화를 거론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이 약화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런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천명하면서,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상황과 현재 미국 내 대선 정국하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상당수 미국 인사들은 거듭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
- 임춘원 기자
- 2016-10-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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