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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푸드뱅크 신선도 검사체계 구축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 품질이상 등으로 폐기되는 식품이 매년 1억원 어치를 넘고 있어 조속한 신선도 검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이천·새누리) 의원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간 기부식품 폐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푸드 뱅크에 기부된 식품 중 폐기된 식품은 4천500만원 상당으로 지난 2015년 1억4천300만원, 2014년 1억4천9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송 의원은 폐기 사유가 유통기한 임박, 품질 이상, 제품상태 불량 등으로 식품 기부를 받을 당시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검사와 함께 대장균 검출여부,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선도 검사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S식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푸드 뱅크에 기부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 등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송 의원은 “폐기되는 식품의 반복적 발생은 불필요한 폐기 비용의 발생 뿐 아니라 기부식품 취지가 훼손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되는 식품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 김웅섭 기자
- 2016-10-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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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정상화 첫날 여야 미르·K스포츠 공방
교육문화체육관광위 野功 재단 모금에 정권실세 개입 與守 무책임한 정치공세 멈춰야 법사위 野功 검찰 우병우 부실수사 지적 與守 檢수사에 정치적 외압 안돼 안전행정위 與功 서울시 청년수당 집중 포격 野守 정부정책 역공 朴시장 방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일주일만인 4일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개막전인 이날 감사는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가운데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첫날부터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다는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 역시 불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
- 임춘원 기자
- 2016-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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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옮기고 연기하고… 與위원장 국감일정 잇달아 재조정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 4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감 일정 재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던 국감 첫 일주일의 일정들을 만회하기 위해 전날 여야 3당이 국감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야당 주도의 ‘반쪽짜리’는 커녕 국감 자체가 열리지 못했던 상임위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일정이 조율됐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애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됐었다 국회 파행으로 개의하지 못했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경제·재정정책)을 5일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원래 5일로 일정이 잡혔던 조달청·통계청 대상 국감은 6일로 연기됐다. 또 오는 12일 기재부 대상 조세 정책 관련 국감을 진행하되 전체 국감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는 애초 자료 정리를 위해 비워놨던 5일에 지난달 26일 파행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대상 국감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열리지 못한 금융위원회 국감과 29일 금융감독원 국감은 각각 오는 6일과 13일로 다시 잡는 등 당초 14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정무위 국감이 18일까지로
- 임춘원 기자
- 2016-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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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광덕 “검찰, 무고죄 기소율 꾸준히 하락”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인 무고죄에 대해 검찰이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새누리당·남양주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5.5%에서 20.0%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기소율 2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만156건이 접수되는 등 무고 범죄가 증가에 따른 수사력 낭비로 2차, 3차 피해로 우려되지만 검찰 대응은 ‘솜방방이’라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6-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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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전 국토 9%가 군사시설보호 구역”
전 국토의 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8천970㎢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9만9천720㎢)의 9%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605㎢)의 15배에 육박한다. 유형별로 제한보호구역(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이 4천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은 1천757㎢, 비행안전구역은 2천880㎢였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3천167㎢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3천14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0.05㎢에 불과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곳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었으며 강원도 철원군(면적 대비 99.8%)과 연천군(96.1%)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과 일반 행정부대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면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 임춘원 기자
- 2016-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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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기초지자체 태극기 조명시설 미흡”
관공서에 설치된 태극기가 조명시설이 없는 탓에 야간에는 어둠 속에 흔적을 감춰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관공서 청사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지자체 청사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의무적으로 비춰야 한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 지자체 청사는 전체의 31.4%인 71곳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북도가 14개 기초단체 중 12곳이 조명시설을 설치해 전국에서 설치율이 85.7%로 제일 높았으며 대구시(75%), 경기도(51.6%), 충청남도(4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양, 화성, 광명,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등 16곳에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리모델링 등으로 랜드마크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관공서 청사가 많다. 각 지자체들이 야간조
- 임춘원 기자
- 2016-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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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화 수호 위한 핵무장 원유철 3차세미나 개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핵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핵 포럼)’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정책적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이 추진되기 위한 조건과 전략을 점검하고 핵포럼 회원 및 새누리당의원들과 논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원 의원은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안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국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은 이런 고민의 산물이며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북한 위협과 국제관계, 국내 기술적 고려 시 추진 가능한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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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마 이대로 끝나나…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회의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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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패’ 닦는 與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시작 일주일 만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열을 다시 추스르고 있다. 일단 ‘정세균 사퇴관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던 당 지도부는 4일부터 최고위로 전환해 ‘평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거야를 상대로 ‘투쟁’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안정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할 태세다. 이런 맥락에서 정 의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기한 형사 고발도 철회하는 방안이 내부에서는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3일 “야당이 정 의장에 대한 법적 조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도부에서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논의를 해보겠다”고 철회 여부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평시 체제로 전환한 당 지도부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당장 4일 국감부터 예상되는 야권의 파상공세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를 고리로 야당이 ‘저격수’들을 앞세워 강도높은 공세를 펼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이에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운영위 등은 야당과 언론을 통해 나왔던 의혹을 면밀히 분석하며 국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로서는 ‘집안’도 추스려야 하는
- 임춘원 기자
- 2016-10-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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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 가는 野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정감사 정상화를 하루 앞둔 3일 전열을 가다듬었다. 야당은 이날 각각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원전 안전 문제 등 핵심 쟁점현안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세를 펴나갈지를 집중 논의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국감 현안과 전략을 재점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감 파행의 빌미가 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중요 이슈들에 대해 전력을 다해 다시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재벌의 모금을 받았던 여러 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갈 것”이라며 “지진 대책과 한진해운 대책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짚어내 민생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비판을 할 경우 ‘맞불’을 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 임춘원 기자
- 2016-10-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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