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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텅 빈 국회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해 양보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22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제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앞다퉈 강조했던 여야 3당이 기존에 합의했던 추경안조차 약속한 날짜에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20대 첫 정기국회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8-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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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직장인 휴가사용 촉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여가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휴가 사용 촉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여가의 핵심인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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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국회 헌법개정 특위 설치 다시 제안한다”
개헌문제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 결정 野 대선주자 개헌 입장 밝혀야 사드 한반도 배치 한미동맹은 안보와 생존문제 더민주, 국익우선 판단해야 경제민주화·계파 청산 경제민주화없이 정치민주화 불가 한 계파가 당 장악하면 비효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 4·13 총선 직전인 올해 초 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꼭 7개월 만인 8·2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설치를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야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협치가
- 임춘원 기자
- 2016-08-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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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4년 폐지 지구당 부활론 ‘모락모락’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선거제도개혁소위가 최근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제도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위는 다음달 1일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정당은 당원의 참여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 제도는 이와 너무 맞지 않는다”면서 “지구당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현장에 밀착한 여론 수렴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당협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정상화할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통과와 함께 도입된 당원협의회 체제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선거구에 합법적인 지역 정당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 임춘원 기자
- 2016-08-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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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李편대, 추미애 집중 공격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상곤·이종걸 후보가 21일 추미애 후보를 맹비난했다. 당내 주류인 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추 후보를 향한 비주류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등 우리 당 대권후보들의 아킬레스건은 호남이다. 호남 복원을 위해 문재인 전 대표도 내년 대선에서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 의사를 밝혔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열쇠는 추미애 후보의 연대불가론이 아니라 호 복원을 통한 김상곤의 필승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 후보는 기막히게도 내게 초보운전자라 하지만 노무현 탄핵과 노동법 날치기로 당원건이 정지됐던 추 후보야말로 난폭운전에 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한 일 없고 큰 사고 친 5선의원인가, 아니면 무상급식으로 역사를 바꾼 평당원 김상곤이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문심의 낙점을 바라는 당대표는 우리 당 후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당대표는 자기가 지키겠다는 문 전 대표에게도 약이 아닌 독”이라며 추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누가 우리당을 하나로 만들고 야권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나. 문심의 낙점을 기다리는 후보가 할 수 있
- 홍성민 기자
- 2016-08-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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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영세 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물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치솟는 임대료와 끝날 줄 모르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면서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 및 인건비는 폭증했다. 이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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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달 4∼5일 G20 열려 한중 정상회담 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제11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G20 계기에 개최국 정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올해 정상회의 주제인 ‘혁신, 활력, 포용적 세계경제 건설’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세계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안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성장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세계교역 위축에 대응한 G20 협력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음달 7∼8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해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7일)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7일)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8일)에 차례로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
- 임춘원 기자
- 2016-08-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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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전기료 누진제 개편 TF 출범… 한전 사장도 참여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앞으로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TF구성안을 최종 의결하고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김현아 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TF에서는 누진제와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이나 약관을 손질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하남)·추경호 의원 등이 참가하고, 정부 및 한국전력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들어온다. 또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TF는 총 15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 임춘원 기자
- 2016-08-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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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두野 ‘적통경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 인사들이 18일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총출동했다. 특히 지난해 야권이 둘로 갈라진 후에 처음 열린 추도식인만큼 두 야당 인사들은 저마다 ‘DJ 정신 계승’을 앞세워 적통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현충관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400여명이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을 추도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의원단을 비롯, 문재인 전 대표,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민주 당권주자인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도 모두 참석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안철수 전 상임대표를 필두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추도식장을 찾았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조화도 추도식장에 자리했다. 여야 인사들은 본…
- 임춘원 기자
- 2016-08-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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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귀순, 김정은 체제 결속 균열 계기”
통일부는 18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55) 공사의 최근 귀순에 대해 “김정은 체제 내부 결속에 금이 가게 되는 계기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평가해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태 공사가 외부 정부를 많이 접할 수 있고 바깥 세상에 노출되다 보니 (북한) 체제와 밖의 세상, 남북을 비교할 눈이 생겼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김정은 체제에 희망이 없고 한계 극복이 어렵다고 느끼면서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태 공사가 탈북 동기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태 공사의 구체적인 탈북 유형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탈북 동기가 다양화되는 것은 틀림없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정치적 이유나 개인 신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탈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경제적 동기가 많아졌고 지금은 한류나 생활 여건, 삶의 질을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민형 탈북’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탈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 원자력연구원이 교도통신과 서면 인
- 임춘원 기자
- 2016-08-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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