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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학교 전기료 인하 제도 개선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박정(파주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기요금 폭탄에 펄펄 끓는 학교 교실,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 의원은 “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에서 많은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학교 전기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추경 심사를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때 학교 전기료 인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여야의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도 “일선 학교에서는 높은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고,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고3 학생들도 오후 2시 이후에 모두 귀가시키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18 21:32
정치 8월 임시국회 ‘청문회 전쟁’ 여소야대 ‘창과 방패’ 대결

구조조정 청문회 최경환 등 3명 증인 채택 논란 與 “국정흠집내기 의도” 반대 野 “추경처리 장담못해” 으름장 장관 내정자 등 인사청문회 사전검증 거쳐 인물논란 없어 野, “오기와 독선 인사” 별러 與, 인물 자질 검증 주력 맞서 여야가 8월 임시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청문회 정국’ 속으로 돌입해 가고 있다. 여야는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19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연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22일 본회의를 거쳐 23∼25일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결정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구조조정 청문회가 열린다. 전날 발표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은 다음 주까지 제출될 전망이다. 개각대상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정기국회가 소집되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강력히 요구한 구조조정 청문회가 먼저 논란이다. 불법과 부실로 얼룩진 대우조선 사태를 규명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를 위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두 야당은 대우조선 자금 지원에 관
- 임춘원 기자
- 2016-08-17 21:03
정치 새누리, 김영란법 피해특위 구성 검토

새누리당은 17일 다음달말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할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달 남짓 남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당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당 차원의 대책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특히 “농축수산업, 요식업과 심지어 관광업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부문별, 산업별로 어떤 걱정이 있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당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무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은 “제가 정무위원장을 하면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피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책위 설치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17 21:03
정치 더민주 , ‘노동자’ 당령 파문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개정을 둘러싼 내홍이 17일 일단락됐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에서 최근 일련의 강령개정 파문을 두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노동자’ 문구를 뺀 초안을 만든 민홍철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비대위는 결국 문구 삭제 없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수정하기로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문구유지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5본부장제를 사무총장제로 전환하는 안 등을 의결하고 회의를 마쳤다. 지도부는 이번 사안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령 개정이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무슨 정체성을 훼손하느냐, (내용을 보면) 옛날 그대로 농민, 서민, 근로자, 농어민, 중산층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걸 두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17 21:03
정치 전해철·이언주, ‘지구당 부활’ 각각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전해철(안산상록갑)·이언주(광명을) 의원이 17일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입법 경쟁에 나섰다.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당에 구·시·군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전 의원의 개정안은 경상보조금의 10%를 지구당에 배분하고, 지구당이 회계책임자를 두고서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당이 지구당 당원명부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구당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자 당원교류와 활동의 중심”이라며 “당원 중심의 정당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인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구당이 폐지된 후 생활주변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당원의 정당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구당 설치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17 21:03
정치 朴대통령 “정부와 지자체는 公僕 운명공동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지금 우리 앞의 많은 도전과 난제들도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못 풀어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함께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을 넘어 온 국민이 단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우리 과학기술의 요람이 된 대덕연구단지, 울산 여수 구미 등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키워낸 전국의 산업단지들, 그리고 전국의 농촌에서 시작돼 도시로 확산된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는 곧 지역발전의 역사였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큰 도약을 하는데도 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
- 임춘원 기자
- 2016-08-17 21:03
정치 장·차관 내정자 프로필

18대 국회의원·여성가족부 장관·靑정무수석 등 역임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 ▲세화여고·서울대 외교학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대변인 ▲18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19대 총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18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성신여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행정고시 21회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까지 올라 김재수(5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영양 ▲경북고·경북대 경제학과·서울대 행정학 석사·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중앙대 경제학 박사 ▲행시 21회 ▲농림수산부 시장과장·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장·유통정책과장·식량정책과장·농업정책과장 ▲주미한국대사관 농무관 ▲농업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기획재정부 거쳐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근
- 경기신문
- 2016-08-16 20:20
정치 “DJ와 인연 깊은 내가 호남정신 적임자”

더민주 당권주자들 호남 혈투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전통적 텃밭이자 대선의 풍향계가 될 호남을 잡기 위해 ‘혈투’에 들어간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호남 표심’을 자극하고 나섰다. 김상곤·추미애·이종걸(기호순) 후보는 16일 광주지역 한 방송이 주최한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호남 정신을 이어갈 적임자임을 서로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1971년 김대중 후보가 처음 나온 선거부터 지켜보고 성원했다”며 “후보와 계파가 아닌 당 중심의 선거, 민생정당으로 외연 확대,호남 복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대선 주자 대부분이 비호남 출신인 상황에서 (광주 출신인)제가 제일 (당대표에)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광주에서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입당원서를 쓰고 정치를 시작한 후 21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 없다”며 “흔들리는 더민주를 꿋꿋이 지켜온 민주 종가의 맏며느리, 호남의 맏며느리 추미애가 다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해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추종하지 않고 정치인생 내내 원칙을 지키면서 당 안팎의 불의한 권력과…
- 임춘원 기자
- 2016-08-16 20:20
정치 “적절”vs“불통”

여야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소폭 개각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국정쇄신 의지와 거리가 먼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후보자들은 모두 전문성과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 및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잘 풀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소폭개각’, ‘시늉내기 개각’으로 회피하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불통인사”라며 “무엇보다 우병우 수석의 해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은 믿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8-16 20:20
정치 “내년 시정 주요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

수원시-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수원시는 16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조정교부금·100만 대도시 특례·군공항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과내년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수원무)·박광온(수원정)·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내년 수원시의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음달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또 시군조정교부금과 관련, 김 의원은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위에서 지방 자주재원 확보 관련 공청회 등을 거쳐 특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교부금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원 군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선 “이번
- 임춘원 기자
- 2016-08-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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