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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자위적 조치” vs 野 “졸속의 극치”
새누리당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위한 결정 野지도부 안보리더십 발휘 촉구 더민주·국민의당 野·국민 이해 구하지 않아 유감 정부 일방적 추진 사회분열 초래 여야는 13일 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지역, 이념, 정파로 야기되는 오해와 갈등은 자제돼야 한다”며 “한미 당국은 이 지역이 군사적 효용성은 높고,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조국의 안위와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기에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은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더민주 의원들은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달리 사드 배치 반대를…
- 임춘원 기자
- 2016-07-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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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통일경제특별구역’ 입법 간담회 개최
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 주재로 통일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동두천시·연천군·국회입법조사처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다.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9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7만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라 동 법안이 제정되면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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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한수원, 5년간 홍보로 565억원 지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홍보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5년여간 홍보예산으로만 지출한 돈이 56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기에 간접적 홍보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홍보성 예산은 1000억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올 한 해만 볼 경우 지난 6개월간 지출된 홍보예산만 89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굳이 이렇게까지 과다한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과 크게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공기업의 과도한 홍보예산은 결국 방만한 공기업 경영과 인사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거나 혹은 무력화시키거나, 핵폐기장 혹은 원전 증설 등에 반대하는 여론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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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청원, 출마 선언 ‘택일’ 새누리, 계파 충돌 ‘전운’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이 8·9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굳히고 공식 선언을 위한 ‘택일’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13일 “마음은 이미 굳힌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까마득한 후배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마음의 정리를 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친박계는 서 의원의 출마에 대비해 지역별로 조직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표율이 높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이 승부처라고 보고 당협위원회별로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권 당원들 사이에 총선 참패 이후 친박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게 친박계의 판단이다. 서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14일에는 당 지도체제 개편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예정돼 있어 더 늦추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친박계는 비박계 주도로 요구했던 모바일 투표 도입도 좌절시킨 바 있다. 이날 이를 포함한 전대 룰의 윤곽이 결정되는 것이다. 주말까지는 주변의 의견을 들은 뒤 내주 초 발표하는 게 비박계의 집중 공세를 하루라도 피할 수 있
- 임춘원 기자
- 2016-07-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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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사드 배치는 한반도 불안 가중”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사드배치는 한반도 안보 불안과 국론 분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드 도입을 놓고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안보 강화를 위해 도입한 사드가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경제이익과 외교이익에 손상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외교 참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이던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사드 도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의견이 바뀌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신뢰외교를 강조하고 대북제재 협력을 요청했으며 사드도입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도입 결정으로 한·중 외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처럼 사드가 일개 방공 포대라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축소, 왜곡하는 한 국민적 저항과 안보에 심각한 손상이 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또 국익 손상과…
- 이화우 기자
- 2016-07-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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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훈처, 공기업 임금에 현역병 복무기간 인정 의무화
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기업 직원의 경우 임금 및 경력을 평가할 때 군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에 포함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이런 규정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의무복무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으로, 지금도 예외 없이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는 달리 일부 공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현재 총 1천954곳의 공기업 중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체는 82%(1천604곳)에 머물렀다. 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 1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법
- 임춘원 기자
- 2016-07-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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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가맹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12일 가맹사업자 협의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협의요청을 거부할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상생협약권이 실효성 있게 운용됨으로써, 대기업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으키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고,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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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 폐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2일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해 이통사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단말기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수 없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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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청원, 당 대표 도전 가시화…
친박계 ‘교통정리’ 홍문종 “徐의원 거취보고 결정” 원유철 “표 겹친다” 불출마 선언 비박계 ‘딴지걸기’ 정병국 “총선 패배 책임이 먼저” 김용태 “간 보지 말고 빨리 선택”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 친박계 서청원(화성갑) 의원의 출마가 점차 가시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 의원 출마 임박설이 나오면서친박계 주자들의 ‘교통정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서 의원은 12일도 언론 접촉을 자제한 채 개인 일정을 소화하며 정치권 안팎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으며 결론이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 의원의 출마가 점차 가시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친박계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서 전 대표와는 표밭이 겹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호흡을 같이했었다”면서 “그분이 결정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
- 임춘원 기자
- 2016-07-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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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더민주 당권도전 週內 결정”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당 대표선거 출마와 관련, 이번 주 안으로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의 상의 여부에 대해선 “나가더라도 특정 정치세력들과 손 잡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당권 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라면서 “너무 오래가면 마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는 정리해 줘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지난 9일 같은 당 김경수 의원의 부친상 빈소에서 만난 문 전 대표와 당권 도전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문 전 대표는 당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중립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 등의 상층부 조직을 통한 선거를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면서 “특정 정치세력과 손을 잡고 당 지도부 선거에 나갈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특정 정치인과 손을 잡는 것이 반감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제가 만약 현실적으로 출마한다면 그런 전략적…
- 임춘원 기자
- 2016-07-12 20:54
- 양향자,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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