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8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만나 수도 이전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남 지사와 공동으로 가진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론에 대한 남 지사의 질문에 “수도권 집중은 엄청난 비용을 유발해 국가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진지하게 모색될 시점”이라고 답했다고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이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수도 이전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부터 수도 이전론을 누차 제기해온 남 지사는 인터뷰에서 내년엔 수도권에 3천만명이 거주하게 돼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와 남 지사는 독일에서 연정을 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콘라트 아덴나워 전 총리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전 총리의 사례를 들면서 협치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남 지사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김 대표는 개헌 방향으로 내각제에 방점을 찍었고, 남 지사는 독일식 모델을 감안한 협치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
평택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에 김윤태(새누리당) 의원, 부의장에 김기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제1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의장단 선거 결과 13표를 얻은 김윤태 의원이 2표를 얻는데 그친 김재균(더민주) 의원을 제치고 신임 의장에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부의장 투표에서는 김기성(더민주) 의원이 12표를 얻어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에 선출됐다. 이날 의장단선거에는 재적 의원 16명 가운데 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또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운영위원장에 권영화(더민주)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수우(더민주)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김혜영(새누리) 의원이 각각 자리하게 됐다. 신임 김윤태 의장은 “오직 시민들은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평택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정책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경기도의회가 도내 5만6천여명의 초·중·고 취약계층 여학생을 위한 생리대 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취약계층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낙영(남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생리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여학생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해 기준 도내 취약계층 여학생(초등학교 4∼6학년생, 중·고생) 5만6천1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4~6학년 1만593명, 중학교 1만3천693명, 고등학교 2만5천292명, 기초수급자 6천500명 등이다. 사업비는 생리대 단가를 5천원으로 단순 계산해 연간 33억6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송 의원은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생리대를 필수 구비하는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취약계층에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만 10∼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근 ‘취중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즉각 파면과 함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 더민주는 이날 성명서를 내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국민을 동물에 비유하고 신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면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과 교육부장관의 책임있는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 경위조사를 거쳐 대기발령을 조치했다. 더민주는 “교육부는 취중망언으로 감싸지 말고 (이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을 위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해야 한다”며 “63조원에 이르는 교육부 살림을 교육철학이 부재한 공무원에게 맡긴 교육부 장관도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민기자 hsm@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어린이의 통학로가 조금 더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확보 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미흡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7일 “주변의 얘기를 들으며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친박계 의원들은 연쇄적으로 서 의원을 찾아가 읍소에 가까운 목소리로 출마를 권유했다. 최경환 의원도 6일 불출마 선언 전 서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는 이르면 다음주 초 또다시 서 의원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계파 갈등은 주류에서 풀어야 하고 같은 친박계라도 정치권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서 의원이 선당후사의 희생정신으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친박계의 생각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당의 ‘간판’이 될 만한 거물급 정치인의 부재 때문에 전대가 흥행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또 “큰 형으로서 힘들어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친박계의 거듭되는 구애를 뿌리칠 경우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이미지만 관리한 후 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서 의원은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은 선택이지만, “당을 위
새누리당이 8·9 전당대회에 휴대전화 투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7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발표했다. 비대위는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고, 대표 권한을 강화하나 공천권을 부여하지 않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당 대표 후보 컷오프 도입 여부와 기탁금 차등 납부 문제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명 줄이는 대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 최고위원은 45세 미만 청년 당원과 일반 유권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위는 또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당 조직 활성화를 위해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역 민원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번 추경이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에 집중돼 경제기조 변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부처들이 구조조정에 따르는 여러 고통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해당지역 국도 닦고 철도 놓는 예산 가져오지 마시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조선업 부실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대형건설사 토목공사하는 추경에 더민주는 응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과거 여러번 이런 관행이 있어왔다. 조선산업의 부실 구조조정 때문에 추경하자면서 지역 민원사업을 가져오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드린다”며 “언론도 추경안이 넘어올때 국도나 철도 예산이 포함됐는지 보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특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추경과 재정보강이라는 이름으로 107조원을 세수결손과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풀었다”며 “상습적 추경은 경기 예측도, 정책 운영도 무능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38억 6천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