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이에 대한 자체 규제 방안을 마련해 이달내에 발표키로 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앞으로 1~2주 정도의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친인척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우선 외국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및 현황 등 해외 유사 사례를 찾는 데서 시작해 국내 다른 공직 분야에서의 각종 윤리강령 등도 참고할 계획이다. 또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함께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 방안은 ‘국회 규칙’에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입법 과정을 거친 정식 법률안보다는 국회 내부 규율을 다루는 국회 규칙이 더 알맞다는 게 우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실제로 우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장 심사에서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주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4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일부 지역에는 단수후보를 추천하고, 일부 지역은 경선지역으로 정해 복수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명단은 조만간 열리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강특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251개 지역위원회 364명의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심사 막바지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조강특위는 도덕성 기준을 한층 강화해 후보들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3일 “조강특위 위원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 파렴치 범죄 경력 등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예전과는 달리 ‘정무적 판단’에 의한 구제도 거의 없었다”면서 “당의 판단보다는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류 속에 자연스럽게 지금의 지역위원장들은 큰 폭으로 물갈이가 될 전망이다. 현재 지역위원장은 더민주 당규에 따라 4·13 총
제20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 4∼5일 양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경기·인천에서는 여야 의원 7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먼저 첫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정유섭(인천부평갑)·송석준(이천) 의원 등을 배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수원무)·이언주(광명을)·윤호중(구리)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논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존속 필요성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질문도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둘째날 비경제부문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윤상현(인천남구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창원(용인정) 의원 등이 단상에 오른다. 비경제부문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사 간부의 전화통화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야권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법조비리 사건, 북한의 최근 동향 등도 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도서관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의 서한을 20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원 의원은 이번 서한에서 “2014년말 국회도서관이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권이 아닌 학계인사를 관장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원내 2당이 가진 국회도서관장 추천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이처럼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지냈던 원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가진 국회도서관장 추천권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당규를 제정하여 못 박은 바 있다. 국회도서관장은 1987년 야대여소 국면에서 국회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협상의 결과로 원내 제2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쳐임명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회도서관장 추천권 포기는 단지 원내 2당이 가진 자리 하나를 내려놓는 것을 넘어 국회도서관이 혁신하여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민의당 지도부 공백 사태 국민의당이 29일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사퇴로 당이 아직 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사실상 ‘대주주’이자 간판이 갑작스럽게 떠나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천정배 공동대표의 동반사퇴로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됨에 따라 임시 지도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국민의당은 우선 안 대표에 대한 당 의존도는 상당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 창당을 주도한 데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야권연대’ 프레임 등의 악조건 속에서 무려 38석을 얻어내는 데 사실상 지휘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당의 유일한 대권주자이기도 하다. 애초 국민의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려고 했으나 당의 기본체제를 갖추기 위해 내년 2월말로 연기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자 지도부는 한사코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당이 와해된다”며 사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 대표의 사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실적으로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지지율은 안 대표 지지율과…
지난해 2∼3분기 운영 실적 분석 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 전 시·군에 설치한 지역상담소의 지난해 2·3분기 운영 실적이 3천여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관을 위촉한 곳이 10곳에 그쳤고, 상담소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불용처리 되는 등 운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의회 사무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3~9월 순차적으로 지역상담소를 설치했다. 도의원이 현장에서 도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지역 상담소의 2015년도 4~9월 실적은 ▲지역현안(교통·체육시설·교통·지역개발 등)에 대한 학부모, 시민단체 등 민원상담 843건 ▲지역주민 관련 회의·정책관련 시·군 관계자 회의·도의원 간 정책회의 150건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검토 등 입법활동 강화 차원의 지역거점 활용 1천199건 ▲언론인터뷰와 시민단체·민원인 대상 지역상담소 설명 1천140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담소 임차료 불용률과 상담소 운영기본경비 불용률은 각각 21.8%(3억8천만원 중 2억9천700만원 집행), 24.4%(3억2천700만원 중 2억4천700만원 집행)로 제대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박승원 대표의원은 29일 취임 첫 일정으로 청소미화원, 청원경찰, 운전원 등 도의회 현업 격무부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날 오찬에서 박 대표의원은 “화장실에 가면 항상 청결하고 감미로운 음악과 향기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렇게 감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신 청소미화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참석한 한 청원경찰은 “의회 주차장의 수용 범위가 150여석에 불과한데 통행증을 교부 받은 차량은 400여 대에 가깝다”며 “의회 개원 시 통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통행증 발부에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외부단체 집회 시 의회 건물 방호에 있어서도 의원들의 지역민원인 면담이라는 방식으로 통제가 뚫려버리는 허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출입통제가 원칙에 맡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의원은 현업직원들의 애로를 귀담아듣고, 문제해결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앞으로도 열린 대화의 시간과 기회를 가져가기로 약속했다. /홍성민기자 hsm@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9일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엔 미래가 없다.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삼풍이 남긴 교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