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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혜영 “靑 개헌 기류 변화…친박 필요성 역설”
야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23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 청와대의 기류가 긍정적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부정적이면 개헌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청와대의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의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아울러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기류에 대해서도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최경환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도 근자에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았나”라면서 긍정적인 기류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문종 의원이 이날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상황 관리용이 아닌가 한다”며 “친박이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선 “책임을 못지는 무책임한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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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이언주,‘전문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의 주거복지소위 위원장인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공동주택과, 그리고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하고 세입자의 아파트관리 참여권 보장, 온라인 투표제 시행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경기도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운영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직 신설 등 생활밀착 행정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관리비는 작은 부분이지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공동주택관리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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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 연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존 정치 세력과 달리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세력을 자임했다. 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민심의 진의를 ‘미래 준비’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를 20대 국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연설 내내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서울의 한 초등학생을 예로 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인구 감소를 맞으며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게 될 인구구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출발했다.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지식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때에 미래세대의 직업과 성장동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하는가”라는 것이 안 대표가 던진 첫 화두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과학기술 역량 축적과 교육 변혁, 산업·노동분야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국가의 역량 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
- 임춘원 기자
- 2016-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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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용 ‘안성 수출중기 대표 간담회’ 개최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성 관내 수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을 초청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안성시 수출중소기업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시 수출기업연합회 이인범 회장과 안성시 여성기업인협의회 최옥이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과 중기청 관계자, 경기도 중소기업센터 윤종일 대표, 안성시 기업SOS팀 김희정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성시 수출기업연합회 소속 대표자들은 ▲매출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자금지원 확충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수출 전문단체 양성 필요 ▲근접지원센터 설립 촉구 ▲아이템에 대한 시장성 검증 시스템 필요 ▲기업 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 수출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며, “수출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대책을 반복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기업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 임춘원 기자
- 2016-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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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전관예우금지법’ 대표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할 이번 ‘전관예우금지법’은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수임액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전관비리는 전관변호사와 검사 등 ‘현관’과의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현관의 처벌을 모두 강화하는 ‘쌍벌제’와 ‘전관변호사 가중처벌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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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장관 “부평 예비군훈련장 바꿀 수있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22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부평 산곡동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대체부지만 마련된다면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통합예비군훈련장 주민반대협의회는 부평주민 24만여명의 반대서명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부평지역 두 의원이 지역의 여론 상황과 통합예비군훈련장 반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서는 통합예비군훈련장 문제와 함께 부평 미군기지를 둘러싼 3보급단 철로 폐선 문제, 미군기지 미사용 지역 조기활용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다. 두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 후 시민공원 접근을 어렵게 하고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군용철로의 폐선과 2013년에 MOU를 체결했으나 현재 미사용 중인 우선반환구역의 조기활용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부평 산곡동의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 계획은 기존 공촌지역으로의 통합계획이 진행되지 못한 데 따른 궁여지책이므로 인천시가 대체부지만 마련한다면 언제든
- 임춘원 기자
- 2016-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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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안철수 연설, 미래 위한 고민 담겨… 실천방안 부족”
새누리당은 22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미래를 위한 고민이 담긴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가계부채 관리, 연구개발 예산 관리 개혁 등을 강조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안 대표의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철학이 담긴 좋은 연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안 대표가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으로 격차 해소를 제시한 데 대해 “공감이 간다”며 자신의 지난 20일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중향 평준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안 대표의 연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의지가 부족해 ‘청사진 제시’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내놨다. 민 원내대변인은 안 대표가 연설에서 ‘미래’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을 두고 “미래는 많이 언급한다고 선점되는 게 아니다”며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수반되는 ‘책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 격차와 소득분배 문제를 위해 노동문제
- 임춘원 기자
- 2016-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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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정치 리빌딩해야 대한민국 바꿀 수 있다”
대선서 협치·연정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후보 없을 것 통일·북핵 등을 국제 교류 통해 해소하는 게 정치인 역할 국민 행복은 일자리… 임기 내 7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지난 2년간 도정 성적 70∼80점…의회, 누리충돌 아쉬워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경필 지사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는 사상 초유의 정치 실험인 연정에 대한 성과와 반성, 향후 중앙정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남 지사의 견해가 드러났다. 또 경기도정 2년을 되돌아보고,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이슈를 바라보는 남 지사의 철학과 견해를 끌어내기 위한 수많은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패널에는 본보 안경환 정치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김용주 OBS정치부장 ▲김학석 경인일보 정치부장 ▲정근호 경기일보 정치부장 ▲엄득호 중부일보 정치부장 ▲최용진 티브로드 수원방송 정치부장이 참여했다. 다음은 패널과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2년간의 경기도정을 평가한다면. 점수를 매기면 70~80점 정도다. 잘 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
- 홍성민 기자
- 2016-06-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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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얼빈무역전시회서 900만 달러 상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5~19일 중국 하얼빈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얼빈국제경제무역전시회’에 도내 20곳의 중소기업과 참가해 180건 상담 및 9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하얼빈국제경제무역전시회’는 중국 동북 3성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올해는 1천527개사가 3천여개 부스로 참가해 생활용품과 가전, IT, 서비스업, 문화관광 등을 선보였다. 도와 경기중기센터는 한국관을 꾸려 도내 참가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가정용 전기난방기기를 제조하는 ㈜오리엔탈드림(화성)은 발열체와 거리에 따른 온도차를 없애고, 습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코튼방사발열체’ 기술을 선보여 2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또 자가발전기를 제조하는 태호산업(구리)은 하얼빈에서 휴대용발전기를 취급하는 A사와 약 50만 달러 규머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오리엔탈드림의 노상진 이사는 “동북아의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은 앞으로 동북아 시장 진출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문의 : 경기중기센터 전시팀…
- 안경환 기자
- 2016-06-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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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보, 시·군 기업지원 담당자 초청 보증지원 간담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31개 시·군 기업지원 담당자를 초청해 보증지원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보증지원의 중요성, 시·군의 협조체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 특례보증 제도의 효과성 분석, 기업지원 및 시·군 우대방안, 시·군 정책자금 통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신보는 각 시·군별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해당 시·군의 출연이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의 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손수익 도기업지원과장은 “경기신보와 시·군 간 업무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제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신보는 지난해 시·군 특례보증을 통해 8천495개 기업에
- 안경환 기자
- 2016-06-21 21:04
- 양향자,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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