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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새누리 ‘복당내홍’ 봉합 수순… ‘불씨’ 잠복

새누리당 ‘복당 내홍’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유승민 의원 등의 ‘탈당파 복당 승인’ 과정을 둘러싼 당 내홍 사태와 관련해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칩거 사흘만에 당무에도 복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 지난 16일 혁신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탈당파의 복당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과 이후 당 내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자택 인근으로 찾아가겠다고 수차례 제안하고, 이를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직후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제가 좀더 잘 모셨어야 하는데 자책감이 든다”면서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뒤 변호사도 하지 않고 대학으로 가 계실 정도로 올곧고 깨끗한 분인 김 위원장이 그날 상황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다. 정말 죄송스럽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ldq
- 임춘원 기자
- 2016-06-19 20:15
정치 백재현 “국회의원 특권 상징 배지떼자” 공개 제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광명갑) 위원장은 19일 소위 ‘금배지’로 불리며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 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리특위 활동계획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떼자고 공개제안했다. 그는 “이미 의원들에게는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망라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19 20:15
정치 더민주·국민의당, 역사교과서 검정제 회귀 ‘한 뜻’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해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과정 또한 위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고시를 강행한 후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교육이념인 자율·다양·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20대 국회 초반 민생현안 청문회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아직 검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 임춘원 기자
- 2016-06-19 20:15
정치 개헌 찬성 국회의원 절반‘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연합뉴스, 20대 국회의원 조사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가 19일 여야 국회 의원 300명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 250명 가운데 117명(46.8%)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원은 61명(24.4%), 의원내각제를 고른 의원은 35명(14.0%)으로 조사됐다. 126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97명이다. 이 가운데 46명(47.4%)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편을 원했고,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은 각각 23명(23.7%), 10명(10.3%)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2명 가운데 설문에 응한 개헌찬성론자는 106명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55명(5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원집정부제 29명(27.4%), 의원내각제 13명(12.3%)도 있었다. 국민의당에서는 답변을 거부한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35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14명(40%), 의원내각제 9명(25.7%)
- 연합뉴스
- 2016-06-19 20:15
정치 박광온, 기재위 간사… 수원 숙원사업 탄력 기대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박 의원은 19일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재벌 대기업·부자 위주의 감세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재정·조세·경제정책의 전면적 변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라며 기재위 간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또 “정부의 실패한 낙수경제 정책을 폐기시키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법인세 인상 등 조세제도 개편, 누리과정 국가책임 등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수원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탄력이 기대된다. 기재위에는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가계부채, 비정규직, 청년실업, 저출산 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홍성민기자 hsm@
- 홍성민 기자
- 2016-06-19 20:15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 연일 개헌론 군불 지피기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 후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
- 임춘원 기자
- 2016-06-16 19:39
정치 국회 개헌특위 설치… 3당, 원칙론 찬성 방법론엔 이견

여야는 16일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특위 설치로 개헌이 ‘속도전’ 양상이 되면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개헌특위를 두고 곧바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보다는 19대 국회처럼 정치개혁특위를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곧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이뤄져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단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논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특위의 형태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해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의원들이 들어가되 의장 직속 기구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임춘원 기자
- 2016-06-16 19:39
정치 전투기 보조 연료탱크 수원 민간지역 추락 김진표 “軍비행장 이전 미룰 수 없는 과제”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6일 공군 전투기 보조연료통 민간지역 추락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수원비행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수원시 권선구 칠보산 인근 한 밭에 소형 승용차 크기의 전투기용 연료탱크(1천ℓ) 1개가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만약에 전투기에 탑재한 폭발물이 추락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비행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비행장 등 도심 군공항에서는 전투력 강화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이착륙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원비행장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심 군공항을 이전하면 시민입장에서는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군 입장에서는 새로운 첨단 공항을 얻게 돼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제약 없이 실시할 수 있다”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소음피해로 인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절약할 수…
- 임춘원 기자
- 2016-06-16 19:39
정치 박정 “매월 2·4주 수요일 지역 민원 청취”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정책 접수 및 지역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소통공감 시민감동 민원인의 날 ‘박정 의원과 함께하는 수요데이트’를 매월 2, 4주 수요일 오후 박정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정 의원과 함께하는 수요데이트’에는 박 의원은 물론 더민주 소속 시·도의원, 보좌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자 지정, 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민원인 통보 등 체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 민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접수된 민원과 정책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서 직접 뛰고 소통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16 19:39
정치 윤상현 등 새누리 탈당파 4명 복당

새누리당은 16일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7명의 의원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복당을 신청한 강길부·유승민·안상수(중동강화옹진)·윤상현(인천남구을)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의 복당을 곧바로 승인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김영우 비대위원과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22석에서 126석으로 증가, 12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됐다. 아직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은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까지 복당하면 의석 수가 129석으로 늘어난다. 이들 3명은 이번 주말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 다음 주중 복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모두 당 지도부의 ‘일괄 복당’ 결정이 자신들에게 복당의 명분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들의 복당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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