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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국회 상임위원장 京仁 3선 이상 대거 물망

새누리당 법사위, 홍일표 등 낙점 노려 안행위, 이학재 등 후보군 형성 미래위, 신상진·김학용 등 거론 국방위, 김영우 제1순위 올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안민석·김현미 ‘하마평’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에 도전 국토위, 조정식·안민석 경합 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별로 할당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인천 출신 3선 이상 의원들이 대거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에 넘어온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법률가 출신 3선으로서 권성동·여상규·홍일표(인천남구갑)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권 의원의 경우는 현재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는 게 변수이다.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의 경우 지망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권으로 ‘정무적 결정’을 내려 지명할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위원장은 유재중·이명수·이학재(인천서구갑)·조원진·황영철 의원이 자천타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4선의 신상진(성남중원) 의원과 3선의 김학용(안성)·조원진 의원이 거론된다. 기획재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각각 이종구·이혜훈 의원과 김성태·김용태·이진
- 임춘원 기자
- 2016-06-09 21:02
정치 20대 국회의장단 3명 모두 호남 출신… 헌정 사상 최초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 역대 의장단 영·호남 균형 맞춰 안양 지역구 심재철 부의장 광주 출생… 새누리 호남 출신 TK 안주 여당에 새로운 바람 의회권력 교체 바람 불지 관심 제20대 국회가 9일 선출한 국회의장단은 3명 모두가 호남 출신이라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지난달 말로 임기가 끝난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전원이 호남 출신이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에 나타난 이런 변화가 ‘20년만의 3당 체제’와 ‘16년만의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더해져 의회권력 교체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국회는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의 박주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정 의장의 출생지는 전북 진안이다. 19·20대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이지만 지난 15∼18대까지 정 의장의 가슴에 ‘금배지’를 달아준 지역구도 자신의 고향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었다. 고교도…
- 연합뉴스
- 2016-06-09 21:02
정치 김민기, 지방재정 5대 패키지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담은 ‘지방재정 5대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5대 법안은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먼저 ‘지방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 병기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세법’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16%로 높여 5% 상향 조정토록 했고,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00%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과 ‘보조금법’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부수법안으로 같은 내용과 취지로 제출되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형편이 다소 나은 지자체 재정을 가져다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잡기 위해 5대 지방재정 해법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 임춘원 기자
- 2016-06-09 21:02
정치 亞太지역 잠재적 갈등 유발 국가는?

아태지역에서 잠재적 갈등 유발 국가로 한국과 일본, 호주는 북한을 꼽았지만, 중국은 일본을 지목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9일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기관과 각국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아태지역 국민인식 비교분석)에서 한국민의 51%, 일본인의 50%, 호주인의 62%가 아태지역 역내에서 잠재적 갈등 요인 국가로 북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중국인의 56%는 일본을 지목했다. 북한 다음으로 한국민의 22%는 일본을, 일본인의 37%는 중국을 각각 갈등요인 국가로 들었다. 이번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중국 상하이 국제관계 연구소,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 인도네시아 전략 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YouGov)'에 의뢰, 지난해 10월 5개국 국민 각 7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p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민 60%, 일본인 48%, 인도네시아인 47%가 각각 미국이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인의 56%, 호주인의 69%는 중국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10년 후 아시
- 연합뉴스
- 2016-06-09 21:02
정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재정 확충을”

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는 9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 등 7개 건의안을 의결했다. 성남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개혁 반대 및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은 다른 회원 자치단체장의 수정 의견으로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밖에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를 규제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고양시가 건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 6개 건의안도 의결됐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7개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현 8:2→7:3) 등을 제안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화성, 성남, 안산, 부천, 남양주, 청주, 천안, 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 포항, 김해 등 3개 도시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차기 회장에는 최성 고양시장이 선출됐다. 5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안산=김준호기자
- 김준호 기자
- 2016-06-09 21:02
정치 서청원 ‘통 큰 결단’… 20대 국회 의장단 오늘 선출

■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 새누리당(8개) 운영·법사·기획재정·정무·안전행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정보·국방 ■ 더불어민주당(8개) 예산결산특별·환경노동·외교통일·보건복지·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여성·윤리 ■ 국민의당(2개)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 여야 3당은 8일 제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갖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명의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맡기로 합의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운영·법사위 외에 기획재정·정무·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정보·
- 임춘원 기자
- 2016-06-08 21:38
정치 靑참모진 개편… 정무수석 김재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무, 미래전략, 교육문화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박 핵심 인사인 김재원 전 의원을 발탁했다. 또한, 미래전략수석에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교육문화수석에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과 강석훈 경제수석을 임명한데 이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사흘 만에 3개 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에 나섰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김재원 신임 수석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 핵심 인사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 참모진으로 입성하게 됐다. 이로써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작년 7월 임명 이후 11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성우 수석은 브리핑에서 “김 신임 수석은 제17대, 19대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국회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이라며 &ld
- 임춘원 기자
- 2016-06-08 21:38
정치 지자체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법률로 명확히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지방 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 재정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 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고, 배분기준 변경시엔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 이 안이 시행되면 수원·고양·과천·성남·용인·화성시 등은 총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천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단식농성’ 중이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에 책임은 떠
- 임춘원 기자
- 2016-06-08 21:38
정치 김학용 ‘저출산 고령화 특위’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제20대 국회 1호 의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분산된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결의안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이주영·조경태·한선교·권성동·김성태·박순자·함진규·곽대훈·김종석·엄용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단기간 성과를 내거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8 21:38
정치 이원욱 “동탄 파크골프장 시민 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7일 “다음달 1일 동탄신도시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파크골프장 개방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 이 의원이 내건 공약으로, 선거 이후에 화성시, 관련자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파크골프장의 펜스가 철거되고,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또 기존 파크골프장은 9홀로 조성되었으나, 동탄2신도시 맑은물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18홀로 조성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시 중심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 즐기는 사람은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은 더 나은 조건에서 즐길 수 있고, 원래 장소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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