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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구성 협상 난항 여파 정부 예·결산 심사 ‘졸속’ 우려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2011년 제외 기한 지키지 못해 올해부터 예산안 제출 앞당겨 늑장개원 따른 부작용 줄줄이 시간 촉박으로 부실심사 우려 20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 여야간 신경전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예산·결산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5일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산 심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해마다 시간에 쫓겨 철저하게 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특히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경우 결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법대로라면 오는 7일 국회의장단을, 10일 전에는 상임위원장단을 차례로 선출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완료한 뒤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이런 일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원 구성 전이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결산 처리는 지난해 법정 처리 시한을 일주일 넘겼고, 이에 앞서 2013년에는 11월 말에 가서야 처리하는…
- 임춘원 기자
- 2016-06-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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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포천에 道특별교부금 16억 배정”
새누리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포천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청계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금주교 확장 사업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6억원이 배정됐다고 5일 밝혔다. ‘포천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설계비 2억원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설계를 마칠 예정이고,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설계비 2억원 배정을 통해 설계를 착수하게 됐다. 또 ‘금주교 확장 사업’은 6억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불편을 겪어오던 금주리 주민들의 통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평소 주민들 이용에 불편했던 청계저수지와 금주교는 편의를 개선할 수 있게 됐고, 포천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완공되면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께 편의시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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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소녀들 ‘생리대 인권’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은 소녀들의 ‘생리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하여 비치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분유나 기저귀, 쌀 등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며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생리대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를 이유로 생리대를 사지 못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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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러, ‘샹그릴라대화’서 사드 한국 배치 공개 반대
중국과 러시아가 35개국 대표가 참석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5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주제연설을 통해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도 이날 주제연설에서 사드를 겨냥한듯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6-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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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탓공방… 20대 국회 7일 개원 ‘안갯속’
여야 3당이 원 구성 시한 이틀 전인 5일에도 협상 중단의 책임이 상대편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 극적 타결이 없는 한 법정시한인 오는 7일까지 20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두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여야 합의 정신을 뒤집고 짬짜미를 했다”며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자유투표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가 이른바 ‘통 큰 양보’라고 주장한 법제사법위원장 양보가 실제로는 전혀 양보가 아닌 ‘꼼수’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은 국회의장 및 운영·정무·기획재정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과도한 요구를 ‘통 큰 양보’와 혼동하는 것 같다”며 “원 구성 협상 지연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구태정치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민주는 대화를 접고 협상을 중단시킨 책임은 오히려 새누리당에 있다고 맞대응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 주겠다는 양보를 하는 등 원 구성 협상의 의지를 충분히 보였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동민 원내
- 임춘원 기자
- 2016-06-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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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법사위 양보한다” vs 새누리 “꼼수 더는 못참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교착상태 타개위해 과감하게 포기 여소야대 정신맞게 국회의장은 야당서 차지해야 김도읍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포기 대신 운영·정무 요구… 알멩이 빠져” “국민의당은 기재위 달라고” 수석부대표 회의 공개 여야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이 “허무맹랑한 꼼수”라고 격하게 비난해 원구성 협상이 오히려 더 꼬여만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다. 법사위원장을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20대 국회를 법에 정해진 시점에 개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며 입장 선회 배경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 임춘원 기자
- 2016-06-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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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이학재 비대위원 확정… 새누리 혁신비대위 출범
오정근 등 외부인사 5명도 인선 전국위·상임전국위에서 추인 전대준비·당 쇄신 임무 수행 내부 몫 비박·친박 1명씩 안배 김위원장 “당명 빼고 다바꿔야” 새누리당은 2일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이끌게 될 비대위 내부인사 몫 위원에 비박계 김영우(포천·가평), 친박계 이학재(인천서구갑) 의원을 확정했다. 또 외부 위원으로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 등 5명이 포함됐다. 비대위원 중에 당 내부와 외부 인사가 각각 5명씩 참여했고, 내부 인사 중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됐다. 내부 몫 비대위원 김영우, 이학재 의원은 모두 수도권의 3선 의원으로 비박과 친박 계파를 1명씩 안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비교적 계파 색이 엷은 편이고 중도보수에 가까운 성향이어서 양대 계파에서 서로 거부감이 없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안을 추인했다. 모두…
- 임춘원 기자
- 2016-06-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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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전·위험 업무 외주·하청 금지
국민의당은 2일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안전관련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위험업무,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하청업체 직원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업체의 보상책임 등이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산재가 공시될 때 해당기업의 산재뿐 아니라 하청업체 산재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위험·안전관리 및 교통·식품분야의 외주 및 하청·재하청,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해 국회에 보고토록 요구하는 한편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이 전날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동 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파견직을 늘리기 위해 19대 국회 때 법안을 그대로 베껴서…
- 임춘원 기자
- 2016-06-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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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알파포럼’ 김학용 ‘미래혁신’
알파포럼 인공지능·로봇 등 국회차원서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8일 창립총회 미래혁신 복지국가 전략 등 3대 과제 연구활동 미래전략 싱크탱크 이달 중순 창립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과 김학용(안성) 의원이 국회 의원연구단체를 각각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원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미래전략포럼(일명:알파포럼) 창립총회 및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알파포럼’은 원 의원이 새롭게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사물인터넷(IoT) 등의 산업들을 국회차원에서 정책적, 입법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드는 포럼이다. 원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10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저성장의 문턱에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많은 개혁을 시행중에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회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 임춘원 기자
- 2016-06-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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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회의장 양보못해”…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도돌이표’
새누리당 집권여당이 의장 맡는게 관례 巨野 자유투표 주장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새누리 입장 선회로 협상 꼬여 국회법 따라 무기명 투표 압박 여야는 1일 20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둘러싸고 대치해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이틀간 진행된 3당 실무진의 접촉이 끊어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 의장을 맡는 게 확립된 관례”라며 두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의장을 ‘자유투표’로 선출하려는 시도를 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장직을 양보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의장직 사수’로 돌변하면서 여야 협상을 꼬이게 했다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더민주가 제1당이니까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데 정치권에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국회의장은 여당 출신이 맡았는데, 야당이 느닷없이 원내 1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야권에서 흘러나오는 데 대해 “머릿수만 믿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
- 임춘원 기자
- 2016-06-01 20:36
- 양향자,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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