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1호 법안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과 이른바 ‘칼퇴근 법’을 패키지로 발의키로 했다. ‘칼퇴근 법’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이에 이 의원은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각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 기본법’ 및 부담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장시간 근로가 미덕으로 포장되는 문화가 근절돼 모든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새누리당 정당한 행위… 靑 옹호에 나서 19대내 재의결 안돼면 자동폐기 20대 일하는 국회 野 동참 촉구 야3당 19대 마지막 시점 이용… 꼼수 헌법에 재의결 제한 규정없어 야3당 공조 20대 국회서 처리 여야가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20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정국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며 19대 회기 내 재의결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에서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 “이제는 논란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19대 국회 문제는 19대에서 끝내야 하고, 협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명한 과제이므로 재의요구와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며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협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보수가치 소중히 생각하는 분 우리당 오면 승리… 추대는 곤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총장 임기중 국내정치 언급 부당 봉하마을부터 찾는게 인간 도리 여야는 26일 전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과 관련,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의 승산을 묻는 질문에 “이 분이 아직 결심도 안 섰는데 야당에서 견제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당에 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 대행은 반 총장이 대선 출마 결정 시 새누리당을 택할지 여부에 대해선 “성장과 발전 등 보수적 가치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며 “새누리당의 성향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반 총장이 검증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는 “이 분이 지금 성장해 국제적인 유명 인사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과거 고건 전 총리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입당한다면 경선에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ldquo
새누리당은 26일 임시지도부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옥(68)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선 배경에 대해 “김 내정자는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새누리가 무엇을 버리고 내려놓을지 판단할 경륜의 소유자로 혁신 논의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과의 3자 회동을 통해 김 내정자가 비대위원장에 가장 적임이라는 데 합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김 내정자를 직접 만나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김 내정자는 이틀 뒤인 이날 수락 의사를 정 원내대표에게 알려왔다고 민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안을 추인할 계획이다. 비대위원 인선은 김희옥 위원장 내정자가 정 원내대표, 김 전 대표, 최 의원과 상의해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청도가 고향인 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현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 총장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박정(파주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요 정책 입안을 위해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박 당선인은 현재 당내 ‘청년일자리TF’ 간사를 맡고 있는 가운데 26일 첫 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청년일자리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간사는 특히 “청년일자리TF가 총선공약 실천, 선도적 국가정책 의제 설정, 정부정책 견인 등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정당,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정당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공약, 정부정책, 타당의 공약 비교 검토해 실현가능한 대안 모색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 마련 주력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간사는 “청년일자리에 참여와 관심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에 모두들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6일 일정으로 방한 제주도착 제주포럼 만찬 여권인사 참석 반기문, 명확한 입장표명 유보 대망론 부상 일거수일투족 주목 여 일각 “대통령 출마를” 부채질 야 속으론 ‘촉각’ 겉으론 시큰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제주도에 도착해 6일간의 방한 일정으로 ‘광폭행보’를 시작했다. 반 총장의 이번 방한은 4·13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여권 ‘잠룡’들이 초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말 임기만료 이후 내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반 총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또 어떤 인사들을 만날지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4시55분쯤 전세기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서귀포로 이동, 오후 6시30분쯤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최로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환영 만찬에는 반 총장과 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전당대회 준비위의 각 분과위원장 인선을 실시, 8월말∼9월초 열릴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김종인 대표는 최근 오제세 의원을 전대 준비위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3선의 이찬열(수원갑)·백재현(광명갑) 의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정장선 본부장을 총괄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기획총무분과위원장은 정 본부장이 겸임하게 됐으며, 당헌당규분과는 이찬열 의원, 조직분과는 박범계 의원, 홍보분과 유은혜(고양병) 의원, 강령정책분과는 민홍철 의원, 당무발전분과는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변인은 인선 배경과 관련, “각 부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적임자들을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으며, 위원장에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수원정) 의원을 임명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1월24일까지 6개월으로,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위원을 인선하고, 이에 더해 경제와 주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혁신비대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월요일이나 화요일 의총을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겠다”면서 “당 지도부로서 당의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고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간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룬 혁신비대위 출범과 외부 혁신비대위원장 영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등의 안건을 의총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3자 회동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3명이 그러한 의견에 공감한 것은 팩트로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시간이 걸려도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총의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당내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구체적 대안도제시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걸고 좌절시키고, 무산시키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내가 만나 본 대다수 의원은 ‘지금의 봉숭아 학당 식 집단지도체제는 문제가 있어 손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