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계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장이 ‘우물 안 개구리식’ 인선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계파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인선 발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부합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내용은 급조됐고, 절차는 하자를 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비대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김기선·김선동·김진태·김태흠·박대출·박덕흠·박맹우·윤영석·윤재옥·이완영·이우현·이장우·이채익·이헌승·함진규·홍철호 등 재선 당선인 16명과 김석기·박완수·이만희·최교일 등 초선 당선인 4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들은 비대위에 비박계가 다수 포진한 데다 혁신위원장에 비박계 강성으로 꼽히는 김용태 의원이 선임된 것에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우물 안 개구리식 인선은 우물 안 개구리식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진정 새누리당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국민 지지를 회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 인선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분을 삼고초려라도 해서 모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첫 조강특위 회의를 열고 석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는 지역위원장은 이후 당 대표 선출 등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과감한 인적쇄신을 이뤄 혁신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회의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각 지역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실패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엄밀한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위원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정당이 오랫동안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유권자에게 환영을 못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조강특위 회의에서 이수진 전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박진경 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을 특위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며 인선을 마무리했다. 더민주는 구성이 완료된 이후 6월 말까지 지역위원장 공모와 지역 실사를 거쳐 지역위원장 인선과 지역대의원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 회장인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6일 중국 인터넷서비스 및 게임서비스 전문업체인 텐센트 그룹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중 양국간 인터넷·게임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텐센트는 알리바바, 바이두와 함께 세계를 대표하는 중국기업으로 기업가치만 178조원에 달하는 전 세계 8위 기업이며,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의 대투자자이자 다음카카오의 2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과 협력 및 비즈니스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다. /임춘원기자 lcw@
의정기능강화 T/F팀 회의 결과 경기도의회가 예산정책과 입법정책 기능을 현 4급 담당관에서 3급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의정기능강화 T/F팀은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예산 분석과 입법 기능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독립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현 4급인 예산정책과 입법정책 두 기능을 3급 국(局) 단위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3급 국장직은 개방형으로 꾸리고,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 기준 인건비 규정’에 맞춰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방향으로 T/F팀은 가닥을 잡았다. 특히 새로운 개방형 국장직은 경기연구원으로 소속으로 도의회에 파견해 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독립적 직위로 꾸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따라 해당 기능에 3급 인력 편성을 제한하는 행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를 뒷받침할 지원 인력 확충안은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의원 1인당 평균 1.7명에 불과한 도의회 지원 인력을 전국 평균인 2.2명으로 늘리거나, 서울시의회 수준인 3.2명까지 끌어올리는 인력 확충안이 논의됐다. T/F팀은 두 계획
경기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오는 18일 본회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 지난해 말부터 붉어진 유치원 보육대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낸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3일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에는 8개월분(5∼12월)의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3천282억원이 담겼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4개월 분의 누리예산만 통과시키고 8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남겨뒀다. 당시 유보를 추진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8개월분 예산 편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비가 통과되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는 매달 1일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지급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5일 이전에 유치원 계좌로 입금해왔으며 이를 가지고 각 유치원은 인건비(대부분 25일 지급)와 운영비로 충당해왔다. 반면 어린이 누리예산은 발목이 잡혔다. 앞서 도의회
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기술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신용평가(TCB) 협약보증’ 휴대전화 보호용 케이스를 생산중인 H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지난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왔고, 거래 규모도 가장 큰 M사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 받아서다. 타격이 컸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A씨가 내세울 수 있었던 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사업운영 노하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신제품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문제는 거래중단 및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문턱이 닳도록 은행을 찾았으나 담보력이 없어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형국이었다. 그러던 중 A씨 귀를 쫑긋하도록 한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중인 기술신용평가(TCB) 협약보증이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기업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보증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2억원이며 최종 보증료의 0.2%도 지원해준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8월 보증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T-6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3일 ‘2016년 G-UM 리모델링사업’ 사업비 1억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음 4·5·6호점에서 다양한 재능기부를 펼칠 지음 3기 봉사단도 발대했다. 지음 리모델링사업은 주거환경분야 대표 NGO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국내 1위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LG하우시스, 경기도시공사 지음봉사단이 함께하는 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2013년 공사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공사는 사업 첫해인 2014년 지음 1호점인 남양주 노인공동생활시설 ‘사랑의 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에 지음 2·3호점인 남양주 노인공동생활시설 ‘안나의 집’과 안산 장애인복지시설 ‘만나복지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3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음 4호점은 성남 장애아동생활시설인 ‘우리공동체’를 선정했다. ‘우리공동체’에는 현재 17명의 장애아동들이 거주중이다. 공사는 이 시설의 내·외부 단열·도배·도색 공사, 출입구 리모델링, DIY가구 제작·설치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봉 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앞으로 도내 열악한 주거·교육 환경 개선…
경기도의회가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수(파주2)이 의원이 낸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3개월이다. 복지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에게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이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도 차원에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과 역할 강화 등 개선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
박대통령-3당 신임 원내지도부 청와대 첫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이 매 분기 정례적으로 열린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과 3당 대표간 회동 정례화 및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는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통 강화 건의에 분기별 당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한 뒤 “필요하면 더 자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또 유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간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함에 따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사실상의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노동개혁과 관련, “필요성을 공감하나 노사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