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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잘 살펴야
대부분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상품에 대한 꼼꼼한 사전 확인 보다는 보험 모집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보험용어가 낯설거나 시간에 쫓겨 이를 미쳐 확인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홈쇼핑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상품 가입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계약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다들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 후에도 계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과거사고이력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할 경우 고지의무를 100%이행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법상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사의 권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설계사는
- 경기신문
- 2010-09-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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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현재와 소통하는 역사를 만들자
필자의 직업은 물리학자이지만 물리학 이외에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 현대인으로서 과거 세계사에 이름을 떨치지 못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 한국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 이름을 떨친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몽고, 중국, 인도, 영국 등의 역사에 대해 무지한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명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라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말처럼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1930년대 전세계를 휩쓴 세계대공황을 다룬 책을 읽으며 요즘 경제 상황과 너무 유사해 놀란 적이 있다. 개인, 기업 모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투만 잡지 않으면 된다는 매우 위험한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세계대공황 직전인 1920년대 말이나 현재나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경
- 경기신문
- 2010-09-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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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불법 개조차량, 민경 합동단속 만전
연일 계속되는 경찰의 불법개조 차량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는 수 많은 불법 개조차량을 보면, 아직도 이로 인한 사고발생, 인명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운전자들과 이를 단속하려는 지자체 및 단속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듯 해 아쉽기만하다. 자동차의 불법개조 차량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수 있다. 가스 방전식 전조등(HID) 설치 또는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 등을 사용한 차량, 철제범퍼를 불법 장착한 차량,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 변경한 차량,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 변경한 차량 등이다. 전문가들은 HID 전조등의 경우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저하 현상을 일으키는 사고위험 요소이며, 철제범퍼보호대 설치 등의 불법 개조 차량은 일반 상식과는 달리 사고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자동차의 불법개조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운전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차를 스스로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불법개조 부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 누구나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
- 경기신문
- 2010-09-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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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재기 실패한 중기인 위한 재창업자금지원
“재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기업을 영위하다 부도 등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정보까지 기록된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주홍글씨처럼 전과자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나지막한 하소연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는 기업이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대부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고 있어, 기업이 폐업하게 되면 연대보증한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은 소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재취업, 금융권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심지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하다. 이것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양성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00개의 기업이 창업할 때 성공하는 기업은 5%이며, 5년내 80%는 폐업하고 15%는 현상유지를 한다고 하니 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 라는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진취적인 도전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해당 중소기업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 경기신문
- 2010-09-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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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대형마트 경품행사, 국민피해 대책 절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대형마트의 상생을 위한 창립기념일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대규모 경품행사를 치르고 있다. 경품 또한 자동차를 포함한 대형 전자제품에서 일상 생활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해 행여 선량한 국민들을 유혹, 사행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하지만 국민 한사람으로 이들 경품행사가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형마트의 고객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도 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로 인한 인명피해 등 민원발생을 일으키는 추가적인 국민피해 사항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우선 경품행사 참여로 인한 고객들이 한꺼번에 행사장으로 몰리면서 주변의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것은 물론, 각종 소음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행사진행요원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는, 경품행사 참여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경품권 개인정보의 유출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소중한 개인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국민들이 경품권에 기재한 소중한 개인정보가 경품행
- 경기신문
- 2010-09-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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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기능경기대회 계기 기술인천 이룩하자
지금 전국 곳곳의 전문계고등학교와 기술전문대학교 실습장은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땀방울로 한껏 달아올라 있다. 전국에서 기능인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기술·기능인의 축제의 장인 ‘2010 인천광역시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995년 이후로 15년 만에 다시 인천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전국의 우수한 기능·기술인들은 송도컨벤시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인천생활학고등학교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술 실력을 당당하게 겨룬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폴리메카닉스 등 56개 직종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방대회를 거쳐 선발된 2천151명의 각 지역 최고로 우수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경합을 펼치기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기술과 기능이 산업의 중요한 동력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과 기술경연의 국내 최대의 축제인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의 실력 있는 기능인을 발굴해내는 등용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치열한 관문을 통과한…
- 경기신문
- 2010-09-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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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가정내 어린이 안전환경 만들자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소방서의 구급출동 중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출동횟수가 많다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잠깐 식사 준비나 TV를 볼 때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충동, 탐험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욕실에서는 미끄럼에 주의하고 위험물질은 아이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자. 욕실바닥에는 고무매트나 안전 발판 같은 미끄럼방지 도구를 깔고 비누 조각이나 샴푸 등은 사용 후 즉시 마개를 닫고 비누그릇에 넣어서 밟거나 거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슬리퍼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된 것을 선택하도록 하자. 둘째, 창문을 통한 추락과 블라인더 줄에 의한 질식 사고에 주의하자. 아이들이 바깥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몸의 상체를 지나치게 바깥으로 내밀어 창문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침대나 가구를 창문 가까이에 배치하지 않고, 문이나 창문에는 잠금장치를 해 어린아이가 함부로 창문을 열수 없게 한다. 또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창문 블라인더 줄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줄이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주방에
- 경기신문
- 2010-09-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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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자위방범용 CCTV 설치하자
양주시는 도농복합형도시로 인구에 비해 땅이 넓다. 하지만 양주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은 122명에 불과해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심 없이 경찰 홀로 치안확보는 어렵다. 각 읍면동 별로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등을 조직해 내 고장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개개인마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취약시간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밖에 활동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범죄를 감시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CCTV 라 할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CCTV가 많이 설치된 도시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건 발생시에도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에 시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소당 2천 만원에 달하는 예산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나 시에서 설치해주기만 바라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절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범죄억제는 물론, 실제 발생시
- 경기신문
- 2010-09-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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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LH공사 부채와 국정조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18조원이다.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성 부채만 83조 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다. LH공사는 부채가 공론화되자 보금자리, 세종시를 제외한 신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재정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LH공사는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만하기 그지없다. LH공사는 경영부실의 책임이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있는 양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일방적 중단 선언은 그 한 예이다.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 온 서민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개발사업과 택지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도 이미 사업이 추진 상태에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을 단 한마디 상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결정을 내린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도심재개발사업의 포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 경기신문
- 2010-09-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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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도로 포장재질 교체방안 검토하자
지역에 상관없이 내리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 지방도와 국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 몇 일전 국지성 폭우가 발생할 때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느낀점이다. 아스콘, 시멘트 등 구간별 도로 포장재질의 차이로 인해 물 고임 등이 많은 도로가 있는 반면, 물 흡수력이 좋아 물 고임 등이 전혀 없는 도로가 있는 것을 보고, 도로포장 재질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소통량이나 인적이 드믄 웬만한 국도, 고속도로의 경우 100~140㎞ 정도의 과속은 도로상태의 물 고임 등으로 인해 타이어를 부양시키고, 미끄러짐 등으로 자동차가 날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위험한 운행이다. 더욱이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7월 한달 간 기습폭우등으로 인한 물고임, 미끄러짐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5명에 이른다고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 시 상당수가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원인이지만, 국지성 폭우 등 장시간 폭우 및 여름철 장마가 계속될 경우 도로 상태의 물 흡수력 등 포장재질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 또한 한번쯤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도로포장은 침하 등
- 경기신문
- 2010-09-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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