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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자율과 실천으로 화재예방을
인간들이 추구하는 ‘안전한 삶’은 시대적 변화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생활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문화는 인류가 문명사회를 건설하면서 역사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개념과 대책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현대 고도산업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안전한 사회건설이다. 풍요로운 물질적 소비활동과 폭넓은 직업선택의 시장을 형성하는 일은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바로 ‘화재와의 전쟁’이다. 화재의 발생과 피해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일이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작거나 크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사고 후의 수습책은 예방보다 크게 못 미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의 화재발생률은 산업발전과 생활에 비례하며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화재의 규모는 대형화하고 치명적이며, 피해규모나 피해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2009년 4만7천318건의 화재가 발생해 2천441명의 인명피해와 2천500억원의 손실을 가져다 줬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은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급기야는 사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은
- 경기신문
- 2010-07-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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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세종시 수정안과 인천 AG 주 경기장 논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는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는 날이었다. 상임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국민들에게 비판과 반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더욱 강한 주문을 받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균형개발 방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었다. 이를 이명박 정부는 ‘비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물론 국론분열이라는 대 혼란을 야기했던 일이다. 행정부를 두 곳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심판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업주체인 인천시의 정확하지 않은 입장이 연일 보
- 경기신문
- 2010-07-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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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비상구 안전관리 미리미리 관리하자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피해는 분명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를 ‘화재피해저감원년의 해’로 정하고 일제히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소방관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비파라치’(일명 비상구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 소방안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도민을 감시자로 참여시킨 비파라치 제도는 전문 신고꾼의 등장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상구가 제대로 관리되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실보다는 우리 사회의 득이 더 큰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파라치 제도의 시행 및 정착으로 화재와의 전쟁에서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 또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건물영업주는 비상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생활화해 스스로 안전 확보 의식을 함양하고, 건물 이용객은 건
- 경기신문
- 2010-07-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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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멀리 흐르는 깊은 강물이 되길
제2대 주민직선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은 경기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다. 선거로 나타난 도민의 열망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였고, 이를 힘차게 실현할 교육감이었다. 새로운 학교교육을 갈망하는 경기도민은 알게 모르게 학연, 지연에 얽힌 관료적 문화가 뿌리 깊은 교육계를 변화·발전시킬 인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했다고 본다.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은 짧은 임기와 절대 다수 보수 성향의 경기도의회 위원과 교육위원 속에서 개혁 적 교육정책이 번번이 무산되는 안타까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4년 임기동안 무상급식, 무상교육, 혁신학교를 정말 제대로 추진해 보라고 힘을 몰아주었다. 이제 경기교육은 때론 속도감 있게, 때론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장 교사의 바람이다. 희망을 주는 경기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경쟁교육, 특권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기 보다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한 무모한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 초등학생이 ‘수학의 정석’을 공부시간에 풀고 있거나, ‘성문 기본 영어’를 펴
- 경기신문
- 2010-06-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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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필요인가 필수인가
얼마 전 제 55회 현충일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자리가 있었다. 주 단위 평균 84시간 근무하는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3교대 근무 시행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최근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시행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대전, 충북 등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전면 3교대가 시행되고 있다. 3교대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력의 부족이다. 이에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내근출동대 및 지역대 통합 논의도 부족한 인력에서의 조속한 3교대 근무 시행을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근원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부족한 소방인력이 확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천118명으로 일본 820명, 미국 1천75명, 영국 1천298명 등과 비교
- 경기신문
- 2010-06-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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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전작권 연기기회 자주국방 마련 계기돼야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 시기를 늦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작전권 연기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금쪽같은 시간이다. 즉 우리나라에게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에 철저한 대비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이 사라지게 자주국방을 위한 군 전력증강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년 7개월이란 정해진 기간으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연기에 대한 효력과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위임했다. 앞으로 북한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감안할 때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이번 전시작전권 연기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비증강과 미사일사거리 연장 등 전략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에 대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 경기신문
- 2010-06-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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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문화예술의 향유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질수록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저명한 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욕구는 하위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상위단계로 진행하게 돼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그 정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 정부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가 하면 시민 개개인이 한 가지 이상의 문화예술 기예를 익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원리이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극복하기에도 난제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아트센터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계층 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경기신문
- 2010-06-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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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지역 특성 맞는 화재 저감전략 갖추자
지난 4월 5일 전략상황실(War-Room) 설치와 함께 우리는 ‘화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화재 사망률을 10%이하 줄이기’를 목표로 주요취약대상 현장 확인 및 관계자 간담회,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단독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배(倍)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도시적 특징과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화성시를 예를 들면 동탄과 병점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면적이 화성시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지만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전체인구 50만여 명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향남읍과 같은 지역은 공장과 논·밭 등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런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화재 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저감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화성소방서는 각 지역별 화재저감 특수시책 보고회를 통해 많은 화재 예방 대책을 시행, 특히 동탄 신도시는 아파트 출입문 시건장치가 대부분 디지털 방식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신속한 출입문 개방과 구조를 위해 아파트 거주자…
- 경기신문
- 2010-06-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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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생각하며
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1990년대쯤부터 우리가 각종 언론매체에서 거의 매일처럼 마주치는 용어가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용어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관계처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계처럼,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의 관계처럼 상호 경쟁적이며 보완적인 정치집단을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에드먼드 버크가 지적한 것처럼 목표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차이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서로 경쟁하며 보완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는 현재 서로가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감정적 용어로 마구 사용되고 있다. 상대를 박멸해야할 해충처럼 인식하며 부정하는 용어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주는 말은 이를테면 상대를 ‘하수구처럼 꽉 막힌 보수’라 지칭하거나 ‘김정일 정권의 2중대’로 지칭하는, 상대적으로 다소 점잖은 표현으로부터 노골적으로 멸시와…
- 경기신문
- 2010-06-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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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화재 대처능력 키우는 자세 갖추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급속한 도시화가 맞물려 대단위 주거형태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 속에 화재가 발생에 대한 우려를 더해가고 있다. 아파트 화재는 초기진압 또는 대피가 지연되었을 경우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연소 확대시 위층과 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자신이 스스로 위험성을 깨달아 비치돼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요령습득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대처 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파트 화재 발생시 불법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대피할 공간과 이웃집으로의 연소확대가 급격하게 일어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고 절차가 다소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방범과 자살방지 등을 위해 시건장치를 한 아파트 옥상의 비상구는 항시 개방이 가능해야 화재시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신속히 개방할
- 경기신문
- 2010-06-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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