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 반만년 유유한 한강은 한국전쟁 한 복판에서도 한반도의 핏줄로 흘러왔다. 날마다 한강을 건너갔다 돌아올 때 사람들은 두루미처럼 목을 외로 꼬고 한강 한편을 바라보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표정은 한강 수심보다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지난 현충일. 곳곳에서 추모 물결은 뉴스의 몫처럼 됐고,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해야 할 이날도 여느 해 처럼 여행 갔다 돌아오는 자동차 행렬로 숲을 이루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4월 초순경 동유럽 8개국 여행길에 올랐다. 체코 프라하공항에 도착해 육로로 독일 남동부의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드레스덴에서 1박 하는데 옛 공산권 국가여서 그런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치기도 했다. 우리는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 동서 아픔의 상처를 보았다. 붕괴된 베를린 장벽에서 한반도의 38선을 생각하지 않은 한국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비극의 현장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갔다.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해골에 필자는 현기증이 나서 그날 밤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지난 6.2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지방 행정과 교육체재가 곧 출범한다. 당연히 도지사와 교육감 등 당선자들은 주민복지를 우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 쪽은 멀어진 민심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다른 쪽은 돌아온 민심을 주저앉히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해본다. 그렇지만 선거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갈수록 이 같은 기대는 멀어지는 것 같다. 돈 많이 들고 그 효과는 먼 훗날에나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결정권자들이 임기 중 책임질 일 없는 대형 장기사업이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주민들의 혈세로 시험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중앙정치를 지방행정에 덧칠하는 나쁜 행태가 일부나마 재현될 까 걱정된다. 이에 더 늦기 전에 단 한 가지라도 진정한 주민복지사업을 도지사와 교육감이 손잡고 추진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그 첫 번째 대상 사업으로 경기도 내 유학, 연수비용 절감대책의 추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로 송금하는 유학·연수수지를 처음 공식 집계한 1993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째 적자를 보이면서 누적적자액은 349억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경상수지 누적흑자액 1천505억 달러의 23%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여건
2010남아공 월드컵이 시작됐다.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이란 또 하나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전국이 붉은 함성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국곳곳에서 축구 대표 팀의 필승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성적도 우수했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응원문화와 기초질서 의식이 아주 돋보였다. 자발적으로 길거리를 가득 매운 수백만의 시민들이 응원이 끝나면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를 챙겨갔다. 응원문화에서도 우수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때문에 외국 언론들은 우리의 성숙한 거리응원문화를 격찬하기에 바빴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제고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이제 2002 한일 월드컵의 성숙한 응원문화와 질서의식을 본보기 삼아 성숙한 거리응원의 질서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의 거리응원이 자발적이고 우수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에서 경기 내용에 흥분한 나머지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깨끗하게 응원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질서의식은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꾼
조금은 망설여지고 포근한 마음으로 유월의 진주빛 고독에 휩싸여 진한 상념에 빠져들고 싶은 초록의 계절이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몸을 맡기고 바람같은 나그네가 돼 마음 내키는대로 꼬불 꼬불 시골 논둑길을 걸으며 콧노래도 부르고 가끔은 녹음이 우거진 심산유곡에서 자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그립다. 생각으로는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지만 몸소 실천에 옮기기는 너무나 벅찬법,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불만족을 해소시켜 주는 꿈이 있고 공상이 있고 동화책이 있는 것이다. 모두가 연극인이라고 무대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지만 빈자리의 관중을 의식하는 자만이 명배우로 남는 것처럼 오늘도 공직의 중심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늘 간직하면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다. 유난히 떠들썩하던 6.2지방선거도 이제 막을 내렸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저마다 비전과 정책을 내놓으며 내가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우리 공직자는 선거 업무를 수행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 같다. 필자도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른다 예전 선거와는 달리 투표용지 총 8매를 가지고 두번 투표를 하는데 교실은 비좁지, 유권자는 방법을
얼마 전 칠레 대지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이 자연재해는 아니라도 대형화재나 붕괴사고 등 인위적인 재해로 다른 나라 못잖은 많은 인명피해를 당해온 나라 중 하나다.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192명 사망),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40명 사망),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15명 사망) 등 모두 방화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의한 것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2009년도 통계를 보면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34.6%나 돼 기타 원인에 의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진이나 태풍은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피해를 막기가 쉽지 않으나 화재는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단계적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은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발생 시 발화지점 부근 가연물질을 제거해 확대를 막는 한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화재현장에 겪는 일이지만 화재피해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과 실의에 빠진다. 이런 사람들을 지켜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피해보상에 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이다. 올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피해 10%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한 과천소방서에 감사의 편지 한통이 전달됐다. 올해 3월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일몰 후와 일출 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10조 규정’ 중 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10년 6월30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일단 잠정 적용하되,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따라서 이때까지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수 밖에 없다. 옥외집회는 그 특성상 열린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공공의 질서나 법적평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간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기 쉽고, 신분의 은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및 검거가 어려워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회장소 주변의 대다수 국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야간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면 경찰력 집중 투입이 불가피 하며 이럴 경우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묶여있게 될 수 밖에 없어 민생치안 저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있다. 한때는 여기저기 석유가 나고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 적은 있지만 경제가치가 없거나 이론에 불과한 것 같다. 우리는 절약하고 절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낭비요소를 찾아 줄이고 줄이고 하지만 더 찾을 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부문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절약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 에너지절약은 국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충당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화력발전소 여러 곳에서 가동되고 그 분담률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공부문의 전기에너지 절약이나 각종 에너지절약 운동은 말이나 구호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도로나 하천공원, 각종 공원광장 등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나 무조건 훤하게 밝게 켜서 사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의지만 있다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조명을 밝게 사용하고,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조금 조명을 낮춰 에너지 효율을 조절해 높여 나
2010년 대한민국 소방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24시간 치열하게 소방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두가 너무 거창한 듯 싶지만 사실 대형화재, 자연재해, 인적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너무 많이 보아온 소방관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감이 교차한다. 특히 같이 근무해 오던 동료 소방관들의 부상이나 순직 소식을 접할 때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먹구름 으로 채워지며 착잡해 짐을 느낀다. 지난 역사속에서 소방관이란 직업은 늘 ‘화재와의 전쟁’을 치루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화재와의 전쟁)을 과연 소방공무원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명피해를 10% 아니 그이상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래서 본인은 소방관의 입장에서 ‘2010년 화재저감 원년의 해’를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열쇠)를 제시하고자 한다. 화재란 본래 폭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화재도 가연물과 산소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단 5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해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먹거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시민을 감시자로 활용하는 신고 포상금제가 소방안전 분야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소방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피난 계단 등에 물건 적치 행위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문이다. 소방관련 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주의 무관심과 이런 저런 이유로 설치된 비상구가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방화시설은 화재 시 불이 건물전체에 급속히 연소·확대되는 것을 막아 주는 시설로 건축법에서는 층별 또는 일정 면적별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 기능을 위해 방화문은 항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화재가…
얼마 전 국내 작가가 쓴 한편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소설의 내용은 방역업체 직원인 주인공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C국에 갑작스레 파견돼 갖가지 위험과 재난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처절하게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의 소설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는 인간의 욕망과 현대문명의 이기가 이 모든 재난을 초래했음을 보여주는 듯해 한편으로 공감이 가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최근 지구촌 곳곳의 폭설, 폭우 등 재난사고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한해 전국적으로 4만7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2천441명(사망409, 부상2천32), 재산피해 2천518억5천300만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화재발생 신고접수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심에서 화재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소방차가 앞서가는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길 바라며 촉박하게 운전하는 순간을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초기대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