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외 지역 2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그외 75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
성남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분당 중앙공원에서 ‘한마음 치매 극복, 걸으면 젊어지는 뇌 건강 걷기’ 행사를 연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당구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해 개최하는 행사다. 행사는 중앙공원 황새울광장을 출발해 2.4㎞의 산책코스를 걸으면서 3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스 3개 지점에 마련된 뇌 건강 행사 부스에서 ▲치매 바로 알기 OX 퀴즈 풀기▲치매 예방수칙 3.3.3 내용 숙지하고, 해당 안내판 인증 사진찍기 ▲주사위 던지기 게임 등에 참여하기 등이다. 이 중 3.3.3 안내판은 치매 예방을 위해 ▲즐길 것=걷기, 읽고 쓰기, 생선·채소 먹기 ▲참을 것=술·담배 등 ▲챙길 것=건강검진, 가족·친구 소통, 치매 조기 검진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미션 수행 확인 도장을 받아오면 선착순 25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당일 간소복 차림으로 황새울광장에 있는 접수처로 오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치매 예방수칙을 정확히 알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성남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보전해야 할 유무형의 도시문화 관련 자원을 시민에 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존소) 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 대상을 선정하려는 절차다. 추천 대상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나 시민 생활문화와 밀접한 지역, 공간, 건축, 인물, 사건 등이다.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등으로 급변하는 도시의 변화상도 추천받는다. 추천하려는 하려는 시민은 성남시 누리집(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관련 서식을 작성해 오는 10일까지 성남시 박물관사업소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민이 추천한 자원은 문헌·현장 조사 뒤 영구보존 가치를 판단해 디지털 기록보존소 자료에 포함한다. 사진, 동영상, 도면, 인터뷰, 드론 촬영분,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형태로 구축된다. 시는 2020년부터 시민이 추천한 자료를 선별해 지난 3년간 총 3만 8000점의 디지털 기록보존소 자료를 구축했다. 시민 소장품도 2500점을 기증받았다. 시민 기증품은 오는 9~10월 성남시청 로비에서 열릴 예정인 시 승격 50주년 기념 기획 전 때 일부를 선별해 전시한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가칭) 성남박물관(수정구 희망대근린공원 부지 내) 전시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광역본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영등포역 등 7개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인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일경험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경험(철도직무) 기회를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등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구직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다하기 위해 ’23년 초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협약을 맺어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도권광역본부는 참여자 총 11명을 모집하여 관내 주요역에 배치, 여객 안내와 임대회의실 운영 등의 업무를 배정하여 실질적인직무경험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정정래 수도권광역본부장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경험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일경험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달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한난은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누리집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 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군포시는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중고 생활용품을 직접 교환, 판매하는 2023년 제1회 군포시 알뜰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나눔장터 행사는 5월 13일 토요일 11시~5시 이며 행사장소는 산본 로데오거리다. 행사내용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물품 판매장터 외에 업사이클링 체험부스(일회용 테이크아웃잔을 활용하여 화분만들기), No플라스틱 캠페인, 폐건전지는 새건전지로, 가정에서 안쓰는 새 장바구니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보상 교환행사를 운영한다. 군포시 알뜰나눔장터는 1회용품 없는 행사로 운영하여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군포시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중고물품 판매자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전모집 할 예정이다. 군포시민 우선으로 선착순 19팀을 모집하고 불참, 포기자를 대비해 추가 10팀을 접수한다. 판매자에게는 팀당 천막부스(3mX3m), 테이블, 의자가 제공되며 기타 판매에 필요한 물품은 판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위생자원과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수원시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은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를 핵심으로 설정해 5개 전략과 19개 추진과제, 35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했다. 5개 전략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Supporting) ▲공공주택 공급 확대(Housing) ▲주거복지 추진기반 구축(Organizing)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Modifying)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Enhancing) 등이다. 비전의 ‘S.home’은 5개 전략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 주거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시 특성과 자원 등을 고려한,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폭넓은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계획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로 ▲수원형…
광주시가 저출산 예방과 임산부 등 12세 이하 취약계층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발굴하여 그 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보호, 교육, 치료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올해 12년째를 맞이했다. 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 등 33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갖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대상자 발굴 및 협력기관 확대와 신규 프로그램 추진하여 156 가구, 207명(올해 1월 기준)의 대상자를 발굴, 정기적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례관리 및 맞춤서비스 연계해 진행 중이다. 광주시 지역특성에 따른 한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6개 읍면과 10개 동등 신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형태의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는 인구분포에 비해 지역이 넓은 편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고, 만족도도 높지만…
수원시는 대규모 단수가 발생한 장안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 식수 30t을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아파트단지 내 펌프실 배전반 고장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돼 13개 동 1000여 개 세대의 수도 공급이 멈췄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시는 즉시 비상급수 시스템을 가동, 지난 7시 20분쯤 공무원, 시설관리업체 직원 15명을 투입해 급수차 3대로 비상 식수를 공급하고, 아파트단지에 2t 용량 비상저수조 4개를 설치했다. 단수 상황은 오후 4시쯤 펌프실 수리와 전기공급이 재개되면서 마무리됐다. 시는 민원 접수부터 상황 종료까지 9시간에 걸쳐 총 30t의 식수를 공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시간 지속된 단수 상황에도 불편을 견디며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떤 상황에도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수원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소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시스템 사업추진 방향과 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서버 가상화의 개념과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유지보수 대상의 주요 사항 안내 및 정보화 용역사업의 보안 교육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수원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이해하고, 원활히 유지·관리하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버 가상화는 중앙 처리 장치(CPU), 기억 장치, 입출력 등 단일 플랫폼상의 서버 자원을 사용자가 여러 도메인이나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일컬으며, 클라우드 시스템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