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의 물 관리도 21세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수준 높은 정책과 기술 적용을 위한 하천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과거 인간의 생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먹고 살기위한 수단의 물 관리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면서 물과 함께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하천은 용수를 공급하는 등의 이수기능, 홍수를 소통 시키는 치수기능,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하천환경기능, 그리고 친수·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친수·문화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왕숙천은 3개 지자체(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를 접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전환되여 가는 과정에 있고,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에서 발원하여 한강합수부까지의 37.4km 유하거리를 갖고 있다. 왕숙천은 이제 지방하천이 아니고 수도권 북부 지역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 성향적 자연생태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며 접근성이 좋아 하천을 찾는 인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시급히 보완해야…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보면 잘 가꾸어진 산천초목이 숨쉬는 소리와, 여러 동물들이 활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종 새들도 자유롭게 산야를 비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잘 가꾸어진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은 빡빡한 삶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곤 한다. 이렇게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자연은 사람들의 기초질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 모습으로 유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은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끼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각종 매체를 통해 자연보호를 앞세운 기초질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유명한 해변 피서지에는 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모래사장을 덮고 있다.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미화원들이 쉴틈없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 또 계절마다 색색깔로 바뀌는, 도로 가에 핀 무궁화나 백일홍 등의 꽃 나무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꽃이 채…
국가 경제력의 성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장애우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과거에 비하여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존재하는 각종 위험요소들로 인해 항상 잦은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통계를 보더라도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노출된 위험요소로 인하여 언제라도 누구라도 장애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하겠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중 도로를 지나다 보면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많이 본다. 장애우들에게 전동휠체어 자체는 이동수단으로서 더할나위없는 편리한 장구이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그 이면에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도로 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아 유모차나 신체장애자용 의자 차의 경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도가 여의치 않아서인지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 자동차, 오토바이, 리어카, 전동휠체어 등이 뒤섞여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가 도로를 지나다가 교차로를 만나면 자동차보다 통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혼잡해져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전동휠체어 제작 시 조
지난번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 현장지휘소를 찾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돌이켜 보니, 평택시 송탄소방서 관할 내에 위치한 쌍용자동차는 올해 1월 법정관리에 접어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옥쇄파업에 이어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됐다. 평소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슬로건을 세운 송탄소방서에서는 일찍부터 쌍용자동차에 대한 소방 대책을 세워 공장건물 현지 확인과 도상훈련, 기동순찰 등을 실시하며 만일의 화재나 구급활동에 대비하여 왔다. 노·사 대치가 본격 시작된 6월 말부터는 쌍용차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소방력을 배치하면서 본격적인 소방활동을 시작했다. 현장 활동을 하면서 한여름의 무더위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농성자들이 소방대원과 소방차는 물론 119구급차에도 무차별적으로 볼트새총과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이었다. 종합해보니 29대의 소방차가 파손되고, 14명의 소방대원이 부상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의 한계 속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진화했고, 부상자를 구호했다. 다행스럽게도 8월6일 노사협상이 타결되며 7개월 여 간의…
약 3주 후인 9월 4일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간도를 빼앗긴지 100년째 되는 날이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겼다. 그 후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확정지었다. 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국제조약이다.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의 통념상 틀림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중국에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계곡이나 바다를 찾으면서 물놀이 도중에 익수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는 토·일요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20대, 50대, 40대 순이고 발생 장소별로는 하천, 강, 해수욕장, 바닷가 등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주요 물놀이 장소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는데도 익수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익수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가나 물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며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익수사고가 발생하면 119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물놀이 중 친구 등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 시
귀농을 결심하기는 쉽다. 그러나 일단 결심을 하게 되면, 새로이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할 문제에 마주하게 되는데, 이 결정과정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자신에게 유리한 농촌 지역, 사업성 있는 농작물, 거주할 주택, 배우자의 동의와 다른 친척들과의 관계, 자녀 교육 문제, 무엇보다 익숙한 사람과 환경을 떠나 새로이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거리들로 남아 있다. 귀농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 대비 농업 인구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귀농자 중 상당수가 위에서 열거한 사안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령대가 젊어지고는 있지만 귀농인의 대다수는 40대 이상으로써 인생의 상당부분을 정형화된 환경 속에서 길들여 진 사람들이다. 어리다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른스럽다는 것은 삶에서 자신의 룰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그들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사고와 선택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유행이든 트렌드이든 지간에, 귀농은 한 사람의 인생 또는 가정에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실행 전에 철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출산률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유년인구와 청소년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노령인구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국에서 청소년인구는 1980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다. 2003년 기준 11,330천명 수준인 청소년인구는 총인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10,70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1.9%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0년의 청소년인구는 총인구 대비 20.8%, 2030년에는 14.6%, 2050년에는 13.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절실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총인구중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구성비가 7%에 이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14%에 이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현재 7.2%이며 향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2019년 14%, 2026년 20.0%를 상
국민 경제의 생산 현장인 도로에서 자동차는 도로 교통 활동의 운송서비스를 창출해 내지만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생산성을 절하시키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 차량 정체로 인한 도로 효율성의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동반해 국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2.7명(일본 5.7명, 영국 5.4명), 자동차 1만 대당 2.9명(일본 0.9명, 영국 1.0명)으로 일본과 영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인 1.5명보다는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현대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지수가 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막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명피해가 많은 일반국도 및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이 높은 고속도로에 대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03년 고종이 미국공관을 통해 들여온 포드승용차라고 전한다. 자동차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특수층의 전유물로서 1917년 까지만 해도 60여 대에 불과 했다. 1961년 5·16직후 ‘자동차공업 발전 법’이 만들어져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술개발과 품질이 진전되어 오늘날에는 자동차 생산순위가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5만 여대라고 한다. 이는 시민 3.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수의 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있지만 규정의 속도와 제반신호를 지키는지 또는, 큰 도로, 작은 도로 또는 골목길과 심지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주차와 정차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불이 났을 때 소화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위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유사시 소화전 사용을 불능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급차, 소방차등 긴급 자동차가 경광등과 싸이렌을 취명하고 출동하는데 비켜주는 것 없는 비양보 행위는 지금의 우리의 교통문화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