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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권은경의 사소한 발견]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carpe diem)은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로마제국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에서 유래되었으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로 유명해졌다. 카르페디엠과 댓구처럼 사용되는 메멘토모리(memento mori)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행진시 노예 한 명이 장군과 함께 하여 계속 이 말을 장군의 귀에 되뇌었다고 한다. 아무리 개선 장군이라도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허히 살라는 뜻이다. 필자는 몇 개월 전에 인천 송도 끝인 인천대교 시작 지점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 그후 회사나 고객 상담을 갈 때에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차장의 구조가 불편하여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불만을 입에 달고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실에서 보이는 인천바다의 노을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말문이 막혔다. 그후부터 나는 자주 노을을 보러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곤 했다. ’노을 하나는 아름답네.’ 불만의 마음이 조금 위로되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에 거리를 눈여겨 보니 내가 어느
- 권은경
-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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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공립 학교 교사는 선진국에서 비인기 직업이다
얼마 전 수능 6등급을 받은 학생이 교육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사가 났다. 이 사실은 전국 9개 교육대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는데, 전국 교대에서 합격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려졌다. 지방 교대여도 1~2등급이 입학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6등급을 받은 학생이 입학했다는 건 드라마틱한 변화다. 수능이나 내신 상위권 학생 중에서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공교육 교사직에 엘리트들이 몰렸던 건 경제 과도기에 있던 한국의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스웨덴처럼 대륙을 막론하고 선진국에서 공교육 교사는 비인기 직업이었다. 낮은 급여와 과중한 행정업무, 교사 처우의 꾸준한 질적 저하가 낳은 결과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교사의 질이 높다고 자부했던 한국도 이제 다른 선진국들처럼 공립 교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진국에서 겪은 공교육 교사의 인기 저하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 학급 담임이 가정통신문을 못 쓰거나, 고학년을 가르치지 못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할 필요 없고, 보육이나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 강유진
-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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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주필칼럼] 여섯 장의 티셔츠
“선생님, 일본인은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언젠가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쓰려고 여쭤 봅니다. 한국인은 사후에도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죽어서도 살아생전에 가진 것들을 못 내려놓아요. 한 예로 대통령들이 죽으면 너도 나도 국립현충원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들은 죽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고향에 묻혀요. 두 나라의 문화가 참 다릅니다. 일본인은 어떤가요?” 10여 년 전 동경대에서 연구를 마치고 내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신 사토 선생님과 송별 점심을 먹으며 드린 질문이다. 그는 왜 하필 죽음이냐며 핀잔을 주시더니 자기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했다. “최상(チョイさん)! 내 나이 이제 예순 셋, 요즘 이상하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네. 며칠 전에도 그랬지. 그래서 다음 날 장롱을 정리했네. 여섯 장의 티셔츠만 남기고 나머지 옷은 처리했지. 나는 독신이라 장례를 조카딸에게 부탁하고 있네. 그 애에게 너무 큰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짐을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한다네. (...)” 그날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사토 선생님이 장롱에 여섯 장의 티셔츠만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 가장 뇌리에 남았다. “나도 저렇게 심플하게 살아야
- 최인숙
- 2024-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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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계를 보는 눈] 방위비분담금 증액이냐 미군 철수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며칠 전인 4월 30일 타임(Time)지에 4만 명의 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고 한국이 부자 국가가 되었지만 미국이 군비를 많이 내 거의 무료였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 지금은 아주 적게 낸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몇 배 더 내느냐 아니면 미군이 철수하도록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약 1조 2000억인데 트럼프는 과거 50억 달러인 약 7조 원을 요구한 바 있어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갈등이 과거 동북아에서 남북한에만 한정되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필리핀, 대만 등을 포함한 동남아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맞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등에 규제를 가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 노골적으로 군사적인 대중국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중미 간 전쟁이라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최근 필리핀, 대만의 문제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
- 이양호
- 2024-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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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살아남는다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늘 그렇듯이 출발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감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실망과 심지어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왜 그럴까? 초심을 잃고 권력 놀이에 빠져 본분을 망각한 행태가 뒤로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22대 의원들은 21대처럼 무능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수박이라는 조롱을 받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던 의원들이 사라졌으니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본다. 정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기에 22대 의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는 지나치게 법조계 출신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폐가 이번 정권으로 완전히 드러났기에 앞으로는 그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22대 국회의 초선 비율은 44%이다. 정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체율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등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임 의원 중에는 그동안 검찰·재벌·언론개혁, 인권과 과거사 청산 등 우리 사회의 병폐와 싸워왔던 참신한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그
- 임형진
- 2024-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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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쑥국의 위로
이른 아침 운전하면서 평소처럼 헬스장으로 향했다. 대학로 골목길에서 나와 좌회전 하는 순간이다. 대학생 같은 두 명의 젊은이가 ‘X 할 놈’ 하고 욕을 한다. 차에서 내려 ‘지금 뭐라고 욕했느냐?’고 하니까 대들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는 것이었다. 곧 한 주먹 선사하고 싶은 태도였다. ‘거리에 여기저기 CCTV가 있으니 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돌아왔다. 하루 종일 오물을 뒤엎어 쓴 머릿속이었다.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 빌려와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하는 지를 선 체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다. 감정관리 키를 작동시켜 머릿속을 정화하고 싶은 데도 감정세척기 필터 고장인가 스트레스는 가시지 않았다. 일단 안전운행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알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수습했다. 그날 저녁이다. 식탁에 쑥국이 올라왔다. 막내인 딸이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피로할 텐데 핏줄의 써댐인지 봄 쑥을 구해와 쑥국을 끓여 ‘드세요’하는 것이었다. 딸의 쑥국에는 아내의 음식 맛과 어머니의 손맛이 어울려 고향의 맛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수저 두 수저, 세 수저를 거푸 떠먹었다. 입안에서는 뜨거운 맛이었다. 그러다 식도로 내려가면서 시원하고 달보드레한 국물…
- 김경희
- 2024-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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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평화누리창]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각 시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 당대 시대를 특징지으며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이념을 정책으로 제시하면 그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시대를 소급해 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당연합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제(1989)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1993)를 도입하여 투명한 경제를 지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발생한 ‘IMF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6공화국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체결하여 남북교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2000), 참여정부는 남북정상선언(2007),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2018)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5공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쳤다. 이것은 국민의
- 이석희
-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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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공론일언] 국고보조금의 비례 배분으로 정당의 공정 경쟁 도모
정치자금에관한법률(*현행 정치자금법)이 1965년 제정되면서 기탁금의 조성·배분을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합법적 수급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에서 헌법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후원회의 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기탁금·보조금 변천의 주된 내용은 기탁·배분 방식이다. 기탁금 중 지정기탁금은 제3공화국·유신체제는 2 이상의 정당을 지정·기탁하도록 하였으나, 제5공화국에서 하나의 정당만을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집권당 여당만의 ‘사금고’·정경유착 등 논란을 일으켜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폐지되었다. 기탁금(비지정)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1980)에서 정당의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보조(1991), 이중 지급의 문제가 있는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2000)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산정 금액(2008)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조금 배분 방식은 제1당~제4당에 100분의 5씩을 우선 지급(1980), 제1당~제4당에 100분의 10씩을 우선 지급(1989),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
- 이상환
-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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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세금에도 수명이 있다
세금이라는 놈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성가시게 따라다닌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엽기스러운(?) 상속세라는 녀석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질기디 질긴 세금도 수명이 다하는 날이 있으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세금의 수명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데 이를 국세 징수권의 소멸이라고 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지방세는 별도로 5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체납된 세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부하거나 압류 또는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없어진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국세가 고지되었다면 20
- 남택진
- 2024-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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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푸드플랜 이야기] 재스민 혁명과 대파 혁명의 교훈
재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 2010년 12월 17일,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지방도시에서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채소 행상을 하던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청년이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청과물과 수레를 빼앗기면서 분신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튀니지는 1987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벤 알리 대통령이 23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에 따라 튀니지의 물가는 급등했고, 청년 실업률은 56%에 달했다. 지방도시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튀니스까지 확대되면서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이러한 튀니지 민중들이 봉기를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을 재스민 혁명으로 불렀다. 재스민은 튀니지 국화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로 이집트,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2009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2010년 러시아가 흉작으로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식량자급률이 취약한 아프리카와 아랍지역 국가들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 대파 혁명과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무시
- 김규태
- 2024-05-01 06:00
- 한동훈 “승리 위한 단일화 찬성...당권 엿 바꿔 먹는 정치 공작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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