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가격버블의 진원지 강남투기지역 해제조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바람직.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직도 필요하며,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성급하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문제에 대하여 속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의 사실이 그리멀지 않은 엊그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와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나 해제는 그동안 정부가 뒤늦게 뒷북정책으로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기여한바 있었던 정책들이였다고 본다. 이제 그 규제를 완화 하거나 해제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제한 그리고 각종 관련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풀리게 됨으로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측면 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꿈같은 내 집 마련의 실현기회가 사라질까 우려된다. 지금의 경제난은 미국의 부동산 부실대출에 의한 금융 사태로 출발하여 전 세계에 전파된 사건이라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사정을 살펴보면, 올 것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은행들의 전문성 없는 파생상품 투자와 부
지구대 근무를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범죄와 관련 없는 생활민원 신고가 참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이동 신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말에는 덜하지만 평일 아침에는 차량이동 신고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차량에 전화번호만 남겼어도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일이 그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일이 지체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차량이동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차량을 조회하여 연락처가 나올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집에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차량이동을 부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연락처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 차주의 주소가 관내를 벗어나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낮 시간이면 순찰차 내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지만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방송도 불가능 하다. 차량이동 신고가 들어오는 시간은 대부분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기 어렵단 것이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너가 바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일이다.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데는 반드시 거액의 돈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건 아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올해 처음 선정, 시상한 ‘시민 영웅’의 면면을 보면 택시기사와 대학생, 회사원 등으로 우리 주변의 매우 평범한 이웃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주저없이 비범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발휘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채 물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이들을 구조했고 흉악한 범죄자에 맞서 성폭행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지켜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자신을 던진 고귀한 이타심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따름이다. 미국 방송사 CNN이 매주 선정, 방송하는 시민 영웅들을 봐도 그렇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단골손님이 신장 질환으로 고생한다는 얘기에 자신의 신장을 선뜻 떼어준 커피점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병원에 갈 돈이 없는 안과 환자 수십만 명을 치료받게 해준 여대생도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경제 한파로 다들 형편이 어렵다지만 호주머니를 털어 좀 더 힘든 처지의 이웃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달 초부터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걷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중에 ‘깨진 유리창’이란 게 있다. 이는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3월 공동으로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이 이론은 최근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해 사실로 입증됐다. 네덜란드 그로닝겐대학 연구팀은 6가지 상황을 놓고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경우와 벽에 낙서가 된 지저분한 경우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달라지는지 관찰한 결과다. 전자의 환경에서 보다 후자의 환경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절도 등이 약 2~3배가량 높게 발생했는데 6가지 상황 모두에서 같은 패턴을 나타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 이론을 조금 넓게 해석해 볼 수 있다. 거리를 가다보면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무단횡단 등 경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범도 앞서 언급한 이론에서 말하는 ‘사소한 무질서’에 해당하며 경범 위반이 빈
고유가 시대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및 주차난 해소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가 잦은 도난에 따른 피해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는 노원역과 마들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자전거타운으로 지정, 인도와 도로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자전거의 대중화에 서울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 고유가시대의 기름절약과 바쁜 일상속의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인한 건강 찾기 등 두루 이익을 얻기 위한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이점이 많은 자전거타기를 두고 가장먼저 드는 생각은 내 자전거를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자전거 제조사의 종류만해도 25곳이 넘으며 그 규모도 해마다 커져 올해 현재 3천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요즘 자전거도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같이 제조단계부터 프레임에 차대번호를 찍게 되면 도난시 발견이 용이하며 개인간 거래시에 도난된 자전거로 인한 2차 피해를 줄 일수 있을 것이며 자전거에 번호판을 달게 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돼 타인소유라는 인식이 강해지므로 절도의
돈과 권력을 갖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은 목민의 자세 아니다 일부 공직자와 단체장이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일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공직의 직권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거든 사업을 하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의원 직이나 공직 돈 거래로 얻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며, 돈을 내고도 자리에 앉는 것이 “(손해)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 된 셈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 사회가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수 있다. 21세기의 초 인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구시대적인 발상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힘없는 백성들은 긴 한숨과 자신의 가슴을 두두리는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의 지역에서 출사표를 내고 지역에서 출마한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후보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러기에 선
연말연시가 되면서 송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잦아지면서 주·야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자와 단속경찰이 전쟁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12월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도 음주운전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920명에서 2007년도에는 991명 08년 11월말 통계는 961명이 숨지고 43,410명이 다치는 사고를 볼 수 있듯이 음주운전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일 저녁이면 음주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고 있고 단속과정에서 취중에 경찰관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잘못을 했다고 큰 대로에서 무릎까지 꿇고 비는 운전자, 또는 금품을 제시하면서 봐달라고 하는 운전자 등 각양각색의 음주자를 접하고 있는데 일부 국민들은 내 자신의 조그마한 불편을 이유로 경찰의 검문(음주단속)에 대해 무차별적 함정단속이아니냐 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여론도 있다. 만약 내 자신이나 가족이 음주운전차량으로부터 피해을 입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누가
2009년도 지방의회 의정비심의가 2008년 11월경에 있었다. 작년에 최초로 의정비심의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경기도 내 어느 시의 의정비심의에 참여하게 된 인연으로 올해에도 같은 시의 위촉에 의해 심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민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언 15년을 바라보고 있다. 사람의 성장으로 보면 이제 유년기를 마치고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나이다. 그리고 의정활동 유급제가 도입된 것이 2006년으로 올해가 3년째이며, 의정비의 결정권한을 별도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맡긴 것이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공과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름 풀뿌리 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의정활동 유급제 및 의정비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만은 의정비를 결정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아직도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여 10여년 넘게 운영되어 오던 지방의회의원에게 2006년부터 의정비를 지급하는 유급제로 전환한 취지는, 유능하고 참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 행위와 양상에 있어서도 점차 성인폭력을 모방하여 집단화, 강력화,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남녀학생의 구분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있다. 지구대에 있으면서 몇몇의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만나보면 아직 앳된 얼굴을 가진 학생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그 유형은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실제 발생빈도가 높은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해 본다면, 크게 신체적 폭력 및 금품갈취, 정신적 폭력, 집단적 따돌림, 사이버상의 폭력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곳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꾸준히 진행시켜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계속하여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면 그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학교 자체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사를 이용한 교육,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해결하고 있는 경찰을 통한 교육도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이 있는 곳에는 주위 사
계영배란 이름의 술잔이 있다. 베이징 6자회담에 그 이름이 등장하여, 현대인의 관심을 받게 된 술잔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베이징회담에서 과다한 요구를 제시하는 북한 측에게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고 설득하면서 술잔을 비유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고 한다. 이 때 비유에 사용되었던 술잔의 이름이 계영배(戒盈杯)이다. 경계할 경(戒), 찰 영(盈), 잔 배(杯). 꽉 차는 것을 경계하는 술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계영배는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하여 잔의 70% 이상 술이 차면 술이 잔의 밑 부분으로 옮겨지도록 만든 잔으로, 절주배(節酒杯)라고도 한다. 계영배는 고대 중국에서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하늘에 정성을 드리며 비밀리에 만들어졌던 '의기'(儀器)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중국 고대문헌에 의하면 공자(孔子)가 제(齊)나라 환공(桓公)의 사당을 찾았을 때, 생전의 환공이 늘 곁에 두고 보면서 스스로의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의기'를 보았다고 한다. 이 의기에는 밑에 구멍이 분명히 뚫려 있는데도 물이나 술을 어느 정도 부어도 전혀 새지 않다가 7할 이상 채우게 되면 밑구멍으로 새어나가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환공은 이를 늘 곁에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