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2021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원한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방역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길 희망해본다. 국민연금제도 중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분부터 연금액을 0.5% 인상해 지급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자는 최대 4만5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이하 자는 월 보험료의 1/2를 정률 지원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995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월평균보수의 기준이 215만원 미만에서 2

• 안효주
• 2021-01-21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42]

• 박재동 화백
• 2021-01-20 22: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모니터 너머로 작별 인사

보통 회사에서는 1년의 마무리를 12월 즈음에 한다. 11월부터 연말 결산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학교 회계도 2학기가 한창 진행 중인 11월에 마감 요청이 들어온다. 반면에 교사들은 종업식이 끝나야 한 해가 갔다고 느낀다. 종업식 전에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학기가 끝날 때까진 학교 폭력이든 사건 사고든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학교 종업식이 1,2월 중에 있으니 교사의 연말은 1, 2월에 있다. 종업식이 다가오면 두 가지 마음이 든다. 내가 힘들어 하던 아이와 이별하고 새출발 할 수 있으니 좋은 마음 하나, 나와 주파수가 잘 맞던 아이들과 헤어지는 아쉬움 하나. 기쁨이 큰지 아쉬움이 큰지에 따라 1년이 어땠는지 가늠할 수 있다. 보통은 아쉬움이 크지만 가끔 너무 힘들었던 해에는 빠른 이별을 원할 때도 있다. 어찌됐든 시간이 흐르면 헤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버틴다. 올해의 종업식은 기쁨도 아쉬움도 아닌 쓸쓸함이 가장 컸다. 여러 가지 감정은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서사가 쌓이고 친밀해져야 생기는데 이번엔 도무지 그럴 틈이 없었다. 서로 데면데면하게 지내다가 학년을 올려보내는 경우는 처음이다. 등교하면 내 자리 주변에서 기웃 기웃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

• 강유진
• 2021-01-20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강준만은 진리인가?

강준만 교수가 경향신문에도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칼럼의 타이틀은 ‘화이부동’으로 화합하되 무리를 짓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이다. 사실 이런저런 연유로 ‘파’를 형성해 무리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다만 무리를 짓더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반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강준만은 문재인 대통령 열성지지자들이 못마땅하다. 자신이 보기에 극단이라고 판단하는 추상적 집단을 혐오하면서 그 자신은 다른 극단이 된 현실은 알고 있을까? 1월 6일자 경향신문 칼럼 《‘어용 언론’을 요구하는 문파들에게》 얘기다. 강준만은 문파들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는 어용 언론이 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절독’을 위협하거나 ‘기레기’라고 욕하는 게 무슨 유행병처럼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 신문은 무조건 문 정권의 편을 드는 ‘어용 언론’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인가? 팩트체크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전에는 ‘조선일보 공화국’을 욕했을까? 조선일보 공화국은 해체되었나? 어떤 신문을 구독하든지 절독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

• 김동민
• 2021-01-20 06:00

칼럼/사설 [하늘의 창] 트럼피즘 대 아더니즘

정치와 종교의 잘못된 만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은 정확히 그 연장선에 자리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든 야만스러운 사건의 배후에서 트럼프는 늘 하던 대로 ‘편 가르기’ 정치를 되풀이했다. 범법자들을 향해 “위대한 애국자”라고 추켜세우며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 보다 못한 미국 하원이 제지에 나서 마침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의 이력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붙게 됐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저신다 아던을 주목한다. 2017년 10월 서른일곱 살의 나이에 뉴질랜드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런 ‘상남자형’ 지도자들이 즐비한 틈새에서 ‘젊은 여성’ 지도자는 명함을 내밀기도 어려울 판. 예상을 깨고 그녀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해독제’로 부상하게 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2018년 12월, 20대 영국 여성이 뉴질랜드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던 총리는 즉각 그 여성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기

• 구미정
• 2021-01-20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질문의 기술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정치 공방이 한창이다. 라디오 아침 방송에서 특정 방송사가 ‘정치적 가짜뉴스’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는 발언이 나왔다. 지목을 받은 방송사는 당일 저녁종합뉴스에서 “(어느 정치인의) 발언에 하나하나를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정치인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냐며 응수했다. 한 쪽은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원전 지하로 방사능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기에 경위를 무조건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 쪽은 고농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과장한 데다 검출은 일시적인 것으로 발견 즉시 회수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외부 누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이 ‘멸치 1g’ 내외라는 전문가의 발언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인용하면서 ‘본질’을 운운한다. 일상에서도 삼중수소는 쉽게 검출된다는 언론은 이번 문제제기는 원전 수사에 쏠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여론

• 김수정
• 2021-01-20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41]

• 박재동 화백
• 2021-01-19 22:00

칼럼/사설 [아침의 시] 하늘과 나무 그리고 새

하루 종일 산길을 걷다가 희망이 안 보여 나무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자니 한 무리 새떼들이 내 시선을 끌며 날아갑니다 언감생심, 짐작이 갑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 날개는 하늘 같은 감동입니다 1982년 [한국문학] 시인상으로 등단. 시집 [시간의 사금파리] [적소謫所] [사춘思春] 등등. 최계락문학상, 창릉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등 수상.

• 서상만
• 2021-01-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