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늘푸른나무

• 김호상 화백
• 2020-06-15 04:00

칼럼/사설 [법률칼럼]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일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형성된 위임권력이다. 위임권력은 시민의 그것에 군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근래 들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대북전단살포’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주최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이 역시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여타 다른 권리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 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유지·발전된다. 좁게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넓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 김광민
• 2020-06-15 04:00

칼럼/사설 [창룡문]평양 옥류관의 추억

평양은 대동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아 류경(柳京)으로 불려왔다. 옥류관(玉柳館)은 맑은 대동강 물과 버드나무 강변을 가로지르는 옥류교 옆에 한옥지붕을 얹힌 2층 건물이다. 필자는 2018년 8월 중순 평양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참관했을 때 처음 옥류관 평양냉면, 쟁반냉면을 맛보았다. 식당 봉사원이 ‘평양냉면 먹는 법’ 시범에서 꼭 면에 식초를 처서 먹으라는 당부가 아직 뇌리에 남아있다. 당시 평양대회는 분단이후 민간교류 사상 처음으로 서해선 육로(파주~개성~평양)를 통해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방북이 이루어져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18년은 북한선수단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단일팀 구성, 4.27 판문점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할 나위없는 평화적 대화 국면이었다. 8월 평양 국제축구대회도 공중파방송 3사와 JTBC가 동행 취재했고, 금강산피격사건 이후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평양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KBS는 8월15일 9시뉴스 톱으로 평양 현지 생방송을 송출해 경쟁사들의 부러움을 샀다. 또 동행한 언론인들은 10박 11일간의 일정을 카메라에 담아 다큐멘터리로 방영해 평양거리의 변화와 시민들 일상 모습에 목마른 시청

• 심흥식
• 2020-06-15 04:00

칼럼/사설 [사설] 실업률 역대 최악,  ‘일자리 정부’ 어디 갔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 명 이상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을 옥죄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호기롭게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 구호가 떠오른다. 배고픈 국민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코로나를 핑계로 허술히 가고 있는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고쳐가야 할 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3천 명 늘어난 127만8천 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로 역대 5월만 놓고 보면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 대비 25만9천 명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5천 명 증가한 1천654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용률만 0.3% 늘어난 43.1%를 기록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이미 예상됐던 코로나19가 잇따라 몰고 오는

• 경기신문
• 2020-06-12 16:17

칼럼/사설 [사설]마스크 미착용자 실효적 단속 방안 필요

어느덧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더욱 우울한 소식은 올해 안에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데다 예방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이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다.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준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다. 특히 마스크 쓰기는 필수다. 8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영국 의학 학술지 ‘랜싯’에 나온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문헌 44개를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5% 감소하며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할 경우 감염 위험은 82% 감소한다는 것이다. 1m 간격씩 추가될 때마다 효과는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정본부장은 더워지는 날씨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유지를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열대야까지 시작된 여름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통풍이 잘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는 덴탈마

• 경기신문
• 2020-06-12 16:14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원격교육은 미래교육의 첫 출발

유네스코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5일 기준 전 세계 193개국에서 약 16억 명의 학생들이 휴교령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학생의 91%나 된다. 기존의 수업방식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전 세계 교육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원격교육이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교육은 미래교육의 첫 출발이다. 2007년 제롬 글렌 세계미래의회 의장은 ‘미래 한국 교육을 위한 제언’에서 미래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사이버공간이 거대 교실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은 개별화 교육, 적시학습, 집단지성 쪽으로 큰 환경 변화를 겪을 게 분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 교육동향을 보면 그가 예측한 미래교육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제롬 글렌이 예측한 미래교육이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미래교육의 특성과 연계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 교육(personalized education)은 학생 개개인의 지적수준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서 개개인의 학생에게 적합한 지식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일한 방법, 동일한 내용으로 일시에 지도하는 교육이

• 노재연
• 2020-06-12 16:12

칼럼/사설 [사유와 통찰]대도시의 역설

도시화는 영국에서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계기로 영국에서 발원하여 유럽 및 전 세계로 확산됐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이나 도시 시설의 건설이 불가피해지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됐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과 문화적 편리함을 제공한다. 반면, 환경오염, 열섬현상, 소음, 범죄, 교통사고, 이웃 간의 갈등 등의 부작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거니와 도시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 인간이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원인이며 도시화가 빚어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처음 겪고 있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는 세계인구의 76%가 도시에 집중해 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한국 국민의 92%가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인구가 모이게 되면 도시개발이 (인구이동이 먼저인지, 도시개발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 이세정
• 2020-06-12 16:11

기타 [詩와 함께 하는 오늘] 올라갈까요 찌르르 / 김효선

깎아지른 비탈에 서 있는 저 손을 잡아 평지로 끌어 올려주고 싶다 통증으로 무뎌진 가지마다 햇빛이 찌르르 잠든 사이 전생이 터널처럼 지나가버리고 세상에 없는 사람을 지나칠 때면 흙의 표정을 읽게 된다 소멸하지 않는 찌르르처럼 어디쯤엔가 뻗은 발등을 밟는 것 같아서 때죽나무오색딱따구리새끼노루귀복수초비자나무산담굼부리돌탑졸참나무참나무죽은비둘기옆마른덤불은 죽음까지 친절한 찌르르찌르르 소리 없는 죽음은 바닥보다 깊고 단단해서 수직 동굴에 돌멩이를 던지자 무심했던 사람에게서 욕설이 튀어 나온다 기어이 절망을 돌아보게 만든 금기의 찌르르라고 가장 힘든 순간 무너지지 않으려고 숨을 참는 돌탑처럼 찌르르 찌르르 종일 말뚝에 매어 있는 왕이메오름이 오름에서 달아나려 애쓴다 ■ 김효선 : 1972년 제주도 서귀포시 출생. 2004년 계간 『리토피아』로 등단해 시집 『서른다섯 개의 삐걱거림』, 『오늘의 연애 내일의 날씨』 2018년 아르코 창작기금 수혜, 『시와 경계』 문학상과 『서귀포문학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 김효선
• 2020-06-12 14:31